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4월 18일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회의는 8시부터 본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7시 35분부터 진행을 시작했다. 7시 35분부터 9시 20분경까지 약 1시간 45분 정도 논의를 했다. 각 참석자는 제가 명단을 알려드리겠다. 당 대표 등 14명, 정부 측에서는 총리 이하 각 부처 장·차관 등 20명,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실장을 비롯해서 6명이 참석했다. 지난 정부에서는 당·정·청 협의를 하지 않았고 그 종전 정부에서도 당·정·청 협의가 있었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정부 각 부처, 청와대, 당의 주요당직자까지 모여서 대규모로 당·정·청 협의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ㅇ 협의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 가장 중요한 협의사항은 국민적인 관심 현안과 민생 현안에 대해서 당·정·청이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조해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자라고 합의했다. 고위 당·정·청 협의회는 정해진 대로 월 1회 개최하기로 하고, 격월로 1회 개최하기로 되어있던 부처별 당정협의회는 격월이 너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월 1회 내지는 그것보다 좀 더 자주 만나서 현안을 논의하자라고 제안 했다. 특히 부처별 당정협의회는 정책위의장만 중심이 될 것이 아니라, 각 정조위원장과 상임위 간사들, 관련 의원들도 긴밀하게 협조가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사항이 논의되었다. 특히 당정협의회에 있어서는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물론 기술적으로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정책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민생의 바닥 민심, 또 현지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정당에서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진정한 정책입안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전달을 했다.
- 당에서는 앞으로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서민, 소외 계층, 농민, 지방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정책을 먼저 수립을 한 이후 그 다음에 다른 정책을 입안하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했다.
-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에서는 대선 공약사항을 많이 수립해서 대선을 치렀다. 그 공약사항이 많은데 각 부처에서 정책으로 입안이 되는지, 정책이 연결되는지를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와 관련해 당에서 질문을 했다. 총리께서는 “정부와 청와대는 대선 공약사항이 정책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에서는 국정기획수석이 총괄적으로 대선 공약사항의 정책 입안 여부를 점검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총리 이하 각 부처에서 각 부처에 해당 공약사항을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현재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4월 24일에는 국정 과제 중간점검회의가 개최된다. 그래서 당·정·청이 현재까지 대선 공약사항 중에 그 정책을 얼마나 반영했는지를 점검해서 발표하는 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 이번 임시국회 관련해서는 여야 정책위의장이 처리하기로 합의한 29건의 법안 이외에도 한미 FTA의 이행과 피해보전 처리에 관한 법률 등을 비롯해서 현재 국회에 계속되어있는 법률 등 추가 법률에 대해서도 이번 4월 임시국회에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를 시작하자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관해서도 관련 부처와 상임위 위원들이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올해의 경제 성장률이 저하될 것이 우려가 되고 내수 부진 현상이 심화되고 고용부진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지 않다. 그래서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세계 잉여금 4조 9천여억 원을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데 사용하기를 희망한다는 제안을 하셨다. 감세 정책으로도 내수 진작을 할 수는 있지만 감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수 진작, 조기 확충에는 감세정책만으로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 이에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는 작고 알뜰한 정부를 주창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또 이명박 정부가 원하고 지향하는 경제 살리기는 잠재성장력을 성장시켜서 경제 살리기를 달성하자는 것을 기본 기조로 하고 있고, 그에 관한 굳은 의지가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런 만큼 모든 경제 정책은 단기적인 안목에서 수립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역시 감세를 통해서 내수 진작을 하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4조 9천여억 원의 세계 잉여금은 국가 채무를 더 갖는데 상환하는 데 써서 오히려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내수를 진작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총리께서는 “당의 입장을 잘 알겠다. 지난 정권들이 정권 초기에 지나치게 경기 부양책을 시도해서 실패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번에 내놓은 제안은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경기 중립적인 정책임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도 당정의 의견에 그 차이가 있는 만큼 당정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협의해서 해결책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 현안 중의 하나였던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당에서는 당대표께서 혁신도시의 문제가 어떻게 불거져 나왔으며 정부가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인지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질문했다. 총리께서는 “지방의 균형발전은 이명박 정부의 중점 과제 중의 하나이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이다. 혁신도시의 효과가 과장되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고 그로부터 현재 보안정책을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정부로서는 아직 정책변경을 결정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당대표께서도 “지방의 균형발전은 당도 아주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다.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으로부터 상당히 신뢰를 잃게 되기 마련이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최근 이런 혁신도시 문제와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를 하고 특히 이번 일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혹시 정부가 지방발전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진다. 이런 국민들의 우려가 더 커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완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셨다. 또한 전재희 최고위원은 “경제 살리기와 고용증대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그 정책으로 인해서 얼마만한 고용이 증대되는지 그 고용증대의 효과를 분석해서 함께 발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칭 ‘고용영향평가’라는 이름으로라도 그 각 정책의 고용증대효과는 국민들에게 알리고 분석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다.
- 참여정부 시절에는 당·정·청이 협의를 하지 않아서 국정운영이 좀 불안하고 또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할 수 없었던 문제점이 있었다.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고위 당·정·청 협의를 비롯해서 앞으로 긴밀히 당·정간의 협력을 하고 또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는 그런 체제를 확립해 나가고 최선을 다하자고 마무리가 되었다.
2008. 4.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