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8일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승수 국무총리>
ㅇ 이른 아침에 이렇게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오늘은 매우 뜻 깊은 날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10년 만에 처음 갖는 고위당정협의인 것 같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첫 회의에 의미를 더 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에서 실장 이하 여러분들이 참석을 해서 오늘 회의는 당·정·청 연석회의가 되겠다. 앞으로 있을 정기 고위당정협의회가 오늘로 인해서 좋은 선례가 되고 항상 생산적인 회의가 되길 기대한다. 그동안 내각과 청와대는 워크숍을 한 두 서너 번 가졌다. 그 워크숍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토의한 바가 있다. 오늘의 1차 고위당정회의는 당과 정과 청이 하나가 되어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선진 일류국가의 국가비전을 창조적인 실용주의를 구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할 계기라고 생각한다.
- 지난 4월 9일 제18대 총선 결과는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 그리고 국민통합을 이루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자 시대정신에 따른 것이다. 과반 의석을 달성해서 정부가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강재섭 대표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특히 당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싶다.
- 대통령께서 지금 미국을 방문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활약을 하고 계시지만 이명박 정부는 진심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부를 만들고 시장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훌륭한 인재를 많이 키워나가서 소외된 계층과 낙후된 지역을 특히 배려하면서 우리나라를 성숙한 세계국가로 발전시키는 것을 국정지표로 삼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제 새 정부 출범이 두 달이 채 안되었는데 사실 내외적으로는 갖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다. 국제적으로는 서브 프라임 때문에 실물경제가 침제 상태에 들어가 있고 고유가, 원자재,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세계 경제가 사실 굉장히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 환경적으로도 아동 성폭력 사건이라든가 식품 위생 사고라든가 조류 독감 등 연 이어서 민생의 안정을 위협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게 어려움이 있지만, 당·정·청이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대응한다고 하면 이런 어려움도 쉽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4월 임시국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아시다시피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와 같은 처리를 위해서 당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줄 알지만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동안 사실 저희들은 두 달이 채 안되었지만 숨 돌릴 틈도 없이 시간도 없이 최선을 다해왔지만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도 있었다. 오늘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대표최고위원님과 당직자 여러분의 좋은 충고와 조언을 기대한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얼마 전에 청와대에 한 번 들어가 보고 10년 만에 과거의 이회창 국무총리로 계실 때 와보고 오랜만에 와봐서 정권교체가 된 실감이 난다. 이제 총선도 끝나고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게 되었다. 국정운영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당, 정과 청와대가 삼두마차가 되어 합심하여 국정을 챙기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오늘 첫 회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주요법안과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하는 회의가 되겠다.
- 일하는 국회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서 사상 처음으로 총선 후에 임기가 종료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한 것은 적당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17대 국회의 밀린 숙제가 많은데 18대 국회로 미루지 말고 밤을 새워서라도 마무리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17대 국회에서 시작한 일로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17대 국회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이고 책무라고 생각한다. 어린이 안전, 먹거리 안전 등 민생 대책도 시급하다.
- 당·정·청은 국정의 공동 책임을 지는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당정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당·정간 정책협의를 보다 활성화하고 협력적 당정관계를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당과 정부가 가는 방향이 서로 달라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보다 훨씬 더 긴밀하고 끈끈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고 국민의 신뢰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정책에 관한 당·정간의 사전 조율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견은 서로 수용하지만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책의 기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당정이 실질적으로 협의·조율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겠다. 특히 당과 정부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서 국민께 혼란을 드리고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려서는 안 되겠다.
- 당정협의회는 국정의 민심을 반영하는 통로인 만큼 당이 국정의 중심에 서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정·청은 민심의 목소리를 보다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들이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실천하여 일 잘하라고 과반의석을 주신 국민의 기대에 보답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나라당이 여당이라고 하여 무조건 정부 편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편에 설 것이다. 또 유기적인 당정협조로 책임정치를 실천해야 되겠지만, 서로 따질 것은 따지고 잘못은 확실히 바로 잡아나가는 것도 국민이 바라는 여당의 모습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최근 혁신도시 논란, 학교 자율화 문제, 추경편성 문제 등 당정 간의 협의나 조율이 안 된 정책들이 일방적으로 발표되거나 잘못 알려져서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주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여당과의 사전 협의, 정치권의 협조와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오늘부터 이제 새 출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심기일전해서 저희들이 잘하면 국민께서 저희들에 대한 기대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류우익 대통령비서실장>
ㅇ 당·정·청 협의회에서 말씀 드리게 되고 또 반가운 분들 뵙게 되어 반갑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회의에 처음 참석하고 이 회의의 중요성을 실감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대단히 무겁게 자리에 앉았다. 강재섭 대표께서 상도 당하셨고 당의 선거를 치루는 과정에서 대단히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는데, 오늘 밝은 표정으로 오셔서 보기 좋다. 그동안 당이 선거를 치르느라고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야말로 집권 여당이 되어 당·정·청 회의를 하니 감개무량하다. 내각에서도 총리를 위시해서 소위 이명박 식 국정운영을 뿌리내리게 하는데 대단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작은 정부 또는 작고 효율성 있는 정부를 정착시키는 과정이 매우 아프고 힘겨울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른 속도로 정부를 안정시키고 이명박식 국정운영을 뿌리내리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 총리와 대표께서 좋은 말씀, 중요한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붙일 말씀이 없지만 그간에 당·정·청 협의가 다소 소홀했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초기에 정부와 청와대를 안정적으로 꾸며내고 선거를 치르느라고 사실은 경황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이 없고 미숙해서 도움을 크게 못 드린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는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서 당·정·청간의 협의가 더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통령께서 방미 일정을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고, 24시간 저희와 연락 체제를 가동하면서 모든 것을 치밀하게 진행시키고 있다. 협의의 현안들에 대해서도 준비할 것과 협의할 것 등 잘 진행되고 있어서 좋은 성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한다. 돌아오실 때까지 청와대는 대통령의 이번 순방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 번 어려운 시기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민생 현안을 챙겨주시고 경제 살리기에 박차를 다해주시는 당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당정이 잘 협조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신뢰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일하는 정부, 일관성 있는 정부, 신뢰를 주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정간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정부의 설익은 정책이 언론에 발표되어서 정책 혼선을 가져오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길 바란다. 앞으로 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언론에 발표했으면 좋겠고, 고위당정협의회도 수시로 의견이 조율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실무협의를 강화하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국회의 모든 정책은 원내대표가 주관한다. 그래서 원내대표제도가 있는데 원내대표와 지금까지 의논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각종 정책도 원내대표 산하에 있는 정책위의장의 소관이다. 그래서 정책위의장과도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된다. 정책위의장이 모든 것을 다 협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실무선에 정책조정위원장이 있다. 정책조정위원장이 있고 1정조부터 6정조까지 서로 각 부처가 관련 정조위원회와 서로 긴밀하게 대화를 한 다음에 정책을 좀 발표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조위원장과 더 또 세밀한 부분은 해당 상임위원회 간사가 있다. 예를 들자면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 간사, 이런 분들과 사전에 실무선에 예를 들면 차관이라든지 검찰 국장 등과 이야기가 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것이 지금 잘 안 되어서 지금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하고, 우리는 뒤치다꺼리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임시국회는 4월 25일부터 김효석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일단 소집은 했는데 아직도 의사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의사일정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금 현재까지는 소수당이다. 소수당이기 때문에 다수상인 통합민주당의 협조를 얻지 않으면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지금 이렇게 일정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측에서 가장 크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인데 이 부분은 지금 상당히 어렵다. 통합민주당의 경우 농촌 출신인 김효석 원내대표, 최인기 정책위의장이 반대하고 있다. 손학규 당 대표는 찬성을 하고 있다. 통합민주당내에서도 조율이 되지 않고 있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통외통위원회는 위원장이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과연 통과해서 표결까지 이를 수 있는지를 구분해가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 한나라당은 가급적 통외통위원회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표결이라도 해서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다. 민생법안 관련해서는 크게 서로 이견 없이 잘 통과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각종 규제를 완화는 법안에 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많아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통과될 수 있을 것인지 미지수다. 한나라당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하면 통과될 수 없는 것도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을 한나라당과 긴밀히 협조하고,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도 정부와 청와대가 같이 병행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처럼 대통령도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청와대도 설득하고 정부도 설득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한승수 국무총리>
ㅇ 그간에 정책 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심려 끼쳐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바로 총선이 있고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며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불찰이 자꾸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저도 국회에 한 때 머물다 온 사람으로서 국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특히 여당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민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다.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지만 사실 부처별로 당정협의를 계속 갖도록 하겠다. 그때에 제1부터 제6까지의 정조위는 말할 것도 없고 해당 상임위원회의 간사 또는 위원장들과 긴밀한 협의해 가면서 정책에 혼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08. 4.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