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정치라는 것은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살았다가도 죽고 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낙선됐거나 낙천된 분들도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을 기약하시고, 또 당선된 분들 더욱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셔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이번에 보니까 과거에 15대 때 같이 하던 분들도 이번에 싹 사라졌다가 다시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희한하다는 생각이 든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봤는데 다시 또 다시 나타난 것을 보고 정치라는 것은 참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 오늘이 총선 끝나고 열리는 첫 원내대책회의다. 한나라당은 시종 일관 총선 전부터도 4월, 5월 국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왔고 대통령께서도 간곡히 5월 국회 소집을 희망을 하고 있다.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해서 통합민주당 측은 5월 국회가 아니라 4월 중순 중에 국회를 열어서 민생법안만 선별적으로 처리하자면서 조속한 처리를 요하는 한미 FTA 관련 법안과 기업규제완화 법안 등은 민생법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완화 없이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인지, 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민생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인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 한미 FTA는 통합민주당의 전신이었던 노무현 정권의 최대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미국의 정치상황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더 이상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미룬다면 국익에 심대한 해를 끼칠 것이다. 통합민주당은 총선 전에 양당 간에 처리하기로 했던 법안 중에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한 29개 법안은 거부할 그 어떠한 명분도 있을 수 없다. 조속히 법안 처리에 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29개 법안은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이기 때문에 더욱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이번 총선의 민의를 충실히 받들어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 최근의 미성년자 납치 및 성추행 등과 관련한 가칭 혜진·예슬법과 전자발찌 의무화법, 먹거리 안전을 위한 식품안전기본법, 낙후지역에 대한 낙후지역개발촉진법과 군사시설인근개발 및 지원법, 장애인 차량의 LPG특소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그리고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법 등의 민생법안들은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물론이고 협정 발효 전에 개정이 필요한 법률 중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17건의 법률안도 조속히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출총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과 적대적 M&A 방어수단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 소상공인 공개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기업의 지방투자여건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투자촉진특별법 등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도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겠다.
- 오늘 김효석 원내대표와 10시에 만나서 임시국회 일정과 이런 안건들을 협의하겠다. 각 상임위에서는 상임위 위원장님과 간사님들, 부대표님들께서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들에 대해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해나가 주시기 바란다.
ㅇ 조류인플루엔자 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전북 김제, 정읍 등지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서 닭, 오리 사육 농가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닭과 오리의 살 처분과 방제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상태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내일 현장을 방문해서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 그래서 권오을 위원장님이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시니까 내일 지도부 일행과 같이 방문했으면 좋겠다. 또한 소관 상임위를 열어서 대책을 강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내일은 관련 공무원들도 같이 가서 현장에서 현장 당정협의를 하는 형식으로 하기로 하겠다. 공무원들도 같이 가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 확산 방지를 통해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당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원내대표님께서 FTA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부연하겠다. 미국 상황을 감안해서 FTA를 처리해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 때문이다.
- 첫 번째로는 미국에서 8월부터는 대선체제로 넘어가서 의회자체가 열리지 않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6월 달에 18대 국회가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다시 상정, 보고, 심의,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시간이 걸리고 시간여유가 없기 때문에 빨리해야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만일 미국에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FTA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현재의 공화당 부시정권에서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국익에 부합한다. 그래서 지금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에서 계속 작년 여름 가을 이래로 말로는 한다고 하면서 ‘지원대책을 따져 봐야 된다’, ‘시간 충분히 갖고 해야 된다’, ‘미국이 안하는데 왜 우리가 먼저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뒷짐만 지고 모른척하고 있는데 이것은 속으로는 반대하면서도 겉으로는 찬성이라고 내세우는 이중행동은 아닌가하는 의심도 하게 된다. 한국 국익의 큰 틀에서 봐서는 유리하니까 빨리 처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ㅇ 친박연대 비례1번 양정례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서 선관위와 검찰이 적극적으로 제대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 첫 번째는 양정례 당선자가 학력 뻥튀기가 되어있다는 의혹이 있다. 선관위에 제출한 기록에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해서 법학석사라고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논문 없이 학위를 취득하는 특수대학원이다. 그런데다가 본인은 선관위 제출서류에 그렇게 기재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더군다나 친박연대 중앙당에서는 비례대표 신청자 명단에는 학력이 연세대 졸업이라고 써있는데, 실제로는 안양대 관광경영과를 졸업한 것으로 되어있다. 도대체 뭐가 뭔지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 두 번째, 경력 관련 의혹을 살펴보면 친박연대 중앙당에서는 박사모 여성회장이라고 발표를 하지만 실제로 박사모 회원으로 가입이 안 되어있어 박사모에서 반박하고 있다. 그러다보니까 양정례 당선자는 박사모 쪽에서 중앙당 실무자 착오라고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고 한다. 이런 부분은 결국 굉장히 잘못된 사실들이다. 경력 관련해서 또 하나 있다. 연대 법무대학원 특수대학원 다녔다는 원우수첩에는 열린우리당 조직특보실 실행위원이라고 경력을 써놨는데 거기에는 본인이 제출한 기록에 따라서 작성을 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열린우리당 안에는 조직특보실 실행위원이라는 직함 자체가 당시에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상하다.
- 세 번째, 특별당비 문제도 이상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별당비 1억 100만원을 납부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당선자들에 비해서 과도한 금액이다. 특별당비를 낼 수는 있겠지만 과도한 금액이고 만일 이 대가로 공천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매관매직에 해당할 것이다. 분명한 선거법 위반이다.
- 네 번째, 선관위에 등록할 때 본인과 부모의 재산만 신고를 했는데 만 나이 31살로써 미혼이라고 되어있는데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결혼했다는 보도까지 나온다. 만일에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데 이것도 신고누락이 된다. 역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현재 선거법에는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것이 있고 이것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지역구에 출마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는데 지역구에 출마하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공표죄도 역시 비례대표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대표인 이상 법적용이 동일하게, 그 정신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하고 생각한다. 허위사실 기재 등 여러 가지 점들에 대해서 선관위와 검찰에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이러한 의혹들을 말끔하게 씻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ㅇ 현재 야당의 제 카운터파트인 임종석 수석과 전혀 연락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임시국회 관련 문제도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빨리 채널이 복구가 됐으면 하는 희망사항을 말씀드린다.
2008. 4.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