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4월 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생경제 119 기동센터’ 발족, 우리 아이 지키기 및 먹거리 안전 긴급대책회의 내용 관련
- 오늘 한나라당에서는 ‘민생경제 119 기동센터’를 발족했다. 일단 위급한 민생경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책임있는 여당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게 그 목적이다.
- 오늘 회의에서는 지금 긴급하게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동 성폭력 문제 및 식품안전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사실 아동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잇따라 일어난 사건도 있었지만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강력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지 않으면 근절하기 쉽지 않다는 심각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 특히 법무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성폭력 범죄는 연 1만건에서 1만2천건 정도로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이 중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연 670건 정도에서 700건 정도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연 700건의 아동 성폭력 사건은 전부 범죄 숫자가 아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들이 아동이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신고하는 비율은 단 2.5%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우리 주변에서 성폭력으로 희생되는 아이들의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에 이를 것이다. 특히 2006년부터 2007년 최근 혜진, 예슬 사건까지 이르는 사건들을 볼 때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흉악해졌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도가 지나치게 잔인해지고 있어 더 심각하다.
- 예를 들어 2006년 2월에는 초등학교 4학년 10살의 여아가 강제추행을 당하다 반항하자 살해 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건이 있었다. 범인은 53세 남자인데, 범행 당시에 미성년자를 이미 강제 추행한 죄로 재판을 받아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던 동종 전과자 였고, 그래서 2006년 12월에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 또 2007년 3월에는 9살 난 여자아이를 추행한 후에 목 졸라 살해한 후에 사체를 유기한 범인이 있었다. 범인은 47살의 남자였는데,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로 실형 선고를 받은 동종 전과자였다. 그래서 같은 해 11월에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 2007년 12월에는 8살, 10살 여아를 유인해서 성추행 한 후에 살해, 사체를 유기한 사건이 있었는데, 범인은 39세 남자로 폭력 등 실형전과 2범으로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한다.
- 우리 주변에 이렇게 여아 남아를 막론하고 많은 어린이들이 입에 담기도 힘든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부모된 입장에서 그 피해를 내놓고 신고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최근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훨씬 더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작년에 안명옥 의원이 아동 범죄나 아동 성폭력에 관한 보호법안을 입안하는 등 벌써 1년 전부터 이런 노력을 했었는데 여태까지 실현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가 특별히 우리 아이 지키기와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보호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ㅇ 18대 총선공약 관련
- 30~40대 젊은 층을 위한 공약은 다음 4가지로 집약된다. 보육, 교육, 주택마련, 6대 기본생활비의 감소 이 4가지이다.
- 보육에 관해서는 서민층을 위한 무상 보육시설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서민 밀집지역에 깨끗하고 안전한 놀이시설을 만드는 것이 공약 중 하나다. 이 공약에는 CC-TV 설치나 유비쿼터스 서비스 등도 모두 포함된다.
- 교육에 있어서는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의 영어교육에 들어가는 사교육비를 대폭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초등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영어 뿐 아니라 다른 사교육비 절감도 중요한 이슈이다. 방과 후 지도, 학교에서 방과 후에 아이들을 추가 지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 주택문제와 관련해서는 주택 마련이 시급한 40대를 대상으로 우선 주택건설비 10% 절감을 통해 비용을 절감해서 주택 마련을 손쉽게 하는 공약을 마련했다. 특히 주택을 마련하는 융자조건을 개선해서 30~40대 젊은 층에서 주택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했다. 우선 주택자금의 한 10% 정도의 비용만 있으면 나머지는 주택금융보증회사나 은행이 보증을 해서 조기에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서민주택의 경우에는 서민주택 밀집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공약 중의 하나이다.
- 전국의 수도권 및 지방에 분배하여 12만호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분양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 기본생활비를 3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공약도 마련했는데 여기에는 유류세 인하, 통신비용 절감,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약값 등의 인하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2008. 4.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