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3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지금 공천이 내정된 분도 계시고, 또 공천에서 지금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내정에서 지금 좀 비켜나있는 분도 계신데, 회의에 이렇게 잘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본인이 당에 충성을 바친 만큼 당에서 배려를 하리라고 본다. 한나라당의 공천 작업은 이제 오늘로 막바지에 달한 것 같다. 거듭 강조하지만 계파의 이익이나 지분 챙기기를 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과반수 이상의 의석도 얻기가 힘들 것이다. 사심 없이 오로지 국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적인 공천 작업을 완수해주시길 바란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는 영남권 공천은 한나라당 공천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는 중요한 작업이다.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얻어 경제살리기 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지 여부가 오늘의 영남권 공천 작업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도 굴복하지 말고 소신있게 하는 공천 작업, 원칙을 지키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공적인 공천 작업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내일은 내정된 공천자 명단을 가지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내일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지금까지 내정된 공천자에 대한 검증작업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더 이상 미루어지면 안 될 것이다.
ㅇ 미국의 경우에도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과 같은 뜻을 가진 캠프의 사람들이 수천 명씩 대통령과 같이 정부기관에 들어가서 완전히 쇄신 물갈이 작업을 한다. 같은 이념과 국정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국정을 책임지는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에서 그 정권의 이념과 국정철학에 맞추어서 임명된 사람들은 정권교체가 되었으므로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이념과 국정철학에 맞는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사의를 표하고 재신임을 묻는 것이 옳은 일이다. 뜻이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없지 않겠나. 결국 뜻이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업무의 비효율성으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신임 부분에 관해서 무슨 독재적 발상이니 하면서 비판하는 민주당은 김대중 정권이 출범할 때 어느 정도 자신들이 물갈이를 했는지 되돌아봐 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안도 시대의 정신이 달라졌으므로 새 시대에 맞게 정비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각종 민생법안 중에 민생에 불필요한 제약을 가하는 각종 규제법안, 기업과 경제회생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법안, 다수당의 힘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각종 법안은 이 새 시대의 이념과 정신에 맞게 광범위하게 정비되어야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얻어야 이러한 개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권교체의 완성을 위해서 국민에게 겸허한 자세로 다가갈 것이다.
ㅇ 한나라당의 선거 전략은 무슨 전시효과적인, 또 쇼적인 것을 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집권당으로서의 본분을 잘 지켜서 경제를 살리는 작업에 매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법이고, 이것이 바로 총선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ㅇ 지속적인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요즘 물가 불안과 원자재 난이 심상치 않아서 경제 현장 곳곳에서 비상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노무현 정권 동안에는 여러 가지 외부조건이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세력이 경제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경제를 망쳤다. 그러나 지금은 외부적인 조건이 아주 좋지 않다.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이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서 각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경제 전반의 엄청난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제원유 가격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서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120불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다보니까 정부가 유류세를 10% 인하해도 별 효과가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정부는 원자재 수급과 물가대책에 만전을 기해서 경제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할 것이다.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중심을 잡고 청와대와 긴밀히 협력하고 또 정부와 서로 협조해가면서 경제를 챙기겠다. 격주로 열리게 되는 당정회의도 경제 우선 회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가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정간의 지혜를 모아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안을 모색하겠다. 또 에너지 과소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도 함께 펼쳐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 한나라당은 국정운영을 책임진 집권당으로서 경제를 잘 챙겨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정연주 사장이 사퇴 0순위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그제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추종세력들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하루빨리 사퇴하라고 말씀하셨다. 노정권 하에서 호가호위했던 정치적 식객들을 향해 말씀하신 올바른 말이다. 정권교체는 그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 류의 사고나 행동에 대한 심판이었다. 선거는 곧 국민의 심판이다. 노무현 좌파정권을 거세게 응징했다는 것은 압도적인 표차로 나타났던 국민의 뜻, 곧 민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도 버티겠다는 사람들의 강짜가 정권교체를 명령한 국민의 뜻보다 우선할 수는 절대 없다.
- 대표적으로 KBS 정연주 사장이 “임기가 내년 말까지므로 그때까지 나는 버티겠다. 내 임기를 보장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 임명돼서 2004년도에 탄핵방송을 코드에 맞춰서 훌륭하게 정권홍위병으로서 잘 치러냈고 그 덕에 다시 또 2006년도에 연임되었다. 정연주 사장으로 인해서 KBS가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정권의 방송으로 전락해버린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 정연주 사장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이러한 압박이 가해오니까 자기의 프로그램인 미디어포커스를 동원해서 지난 1월 달에는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자사 이기주의로 국민의 자산인 전파를 이용하는 행태를 보였다. 현재 지금 일부 언론이나 단체들 쪽에서도 정사장을 옹호하면서 “임기제는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구실을 들고 있다. 정연주 사장이 있는 동안 독립성을 지켰다, 중립성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
- 구체적 예들은 너무나도 많다. 탄핵방송을 할 때 14시간동안 생중계를 했었고, 그 결과 언론학회에서는 아무리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도 공정하지가 않았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린 바도 있다. 미디어포커스에서는 북한이 ‘역사에 길이 남을 불후의 명작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혁명가와 적기가를 배경음악으로 틀기도 했었고, 시사 투나잇에서는 박근혜, 전재희 두 분의 누드패러디를 내걸어서 상식을 벗어난 횡포를 부렸고, KBS스페셜에서는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 혐의를 받고 있는 송두율 씨를 ‘분단 상황을 고민하는 대표적인 지식인이다’라고 미화하기도 했다. 또 베네수엘라를 망친 사회주의 독재자 차베스를 ‘우리가 본받아야할 지도자다’라고 미화하기도 했었다. 주말 드라마에서는 해방 이후 건국의 주역들을 폄훼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출발부터 잘못된 나라’라는 인상을 주었다. 작년 현충일에는 6.25가해자인 중국의 마오쩌둥 다큐멘터리를 내보내는 희한한 짓들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대운하 보도랄지, 방송위원장 보도에서 정사장이 코드에 따라서 코드방송을 내거는 것은 아닌가하고 저희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는 몇 가지 보도가 있다.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볼 생각이다.
- 정연주 사장은 지난 2003년도에 취임할 때는 올바른 시대정신을 들먹였다. 그 올바른 시대정신에 따라서 그동안에 숱한 코드방송, 숱한 편파방송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싶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 정권이 교체되니까 그동안에는 권력에 대한 비판을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던 사람이 올해 신년사에서는 권력에 대한 비판을 얘기한다. 참 웃지 않을 수가 없다. 한편의 코미디일 수 밖에 없다. 정연주 사장은 정권교체기에 자신의 보신을 위해서 KBS를 이용하는 것 같다. 그래서 KBS를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정권의 방송이고 정권의 확성기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 같다. 현재 노조 등 내부에서조차 거세게 반발하면서 사퇴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 국민의 자산인 전파를 좌파이념의 선전도구로 전락시켰던 사퇴 0순위인 정연주씨는 임기제를 구실로 국민의 방송을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말고 마땅히 자신의 거취를 정리해야 옳을 것이다.
<박계동 공작정치분쇄범국민투쟁위원회 위원장>
ㅇ 정부산하 공공기관장들의 거취문제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의 논쟁으로 가고 있다. 정권교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부권력의 교체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대통령 1인을 선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를 통해서 그 후보가 시대정신과 집권철학 정책방향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정책들의 구현을 위해서 새 대통령에게 정부의 구성 권한을 주는 것이다.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장과 주요임원이 별정직으로 되어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며, 별정직의 임기제는 그 정부에 한해서 국한해야 마땅한 것이다. 지금 이명박 철학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노무현 사람들이라는 매우 불합리한 동거가 유지되고 있다. 이는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것과 다름 아니며 민주적 원리에도 매우 어긋난다할 것이다. 따라서 별정직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은 새 정부 하에서는 재신임이라는 과정을 밟지 않는 한 떠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2008. 3.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