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1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국민만 바라보고 공천하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다.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현재 힘들게 막바지 공천 작업을 하고 있다. 각 계파 실력자들의 압력, 고위 당직자들의 간섭, 소수 계파의 이익을 무시할 수 없는 공심위원들의 어려움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가지지 못하면 정권교체는 완성되지 않고 경제살리기 개혁을 이뤄낼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총선에서 과반이상의 의석을 얻는 길은 국민이 원하는 인물을 공천하는 길 뿐이다. 한나라당 공심위원들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역사적인 책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 각 계파 실력자 등의 압력을 뿌리치고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고 시대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며 사심 없이 공정하고 개혁적인 공천 작업을 완수해주시기 바란다. 각 계파의 실력자들이나 당직자들은 공심위원에게 일체의 압력이나 간섭을 삼가하고 공심위가 공정하게 개혁적 공천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ㅇ 국정파탄세력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10년간 국정을 파탄시킨 김대중, 노무현 추종세력들은 구집권당인 다수야당 그리고 정부조직, 권력기관, 언론사, 방송사, 문화계, 학계, 시민단체 등 국가사회의 각계각층의 중요자리에 광범위하게 남아서 이명박 새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고 있고 경제살리기를 위한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조직법 개혁을 무산시켰고 국무위원 후보 흠집내기로 아직도 조각조차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 방송 등 중요 자리에 각종 개혁 작업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다. 지금도 방송통신위원장, 국정원장의 인사청문회조차 제대로 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에 이런 예는 없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추종세력으로서 아직도 국정의 발목을 잡고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은 정권을 교체시킨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그래서 하루빨리 그 자리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퇴하는 것이 옳다. 만일 그들이 끝까지 국정의 발목을 잡고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민이 그들을 물러나게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과반수이상의 의석을 한나라당에게 주어서 국정의 발목을 잡는 세력을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
ㅇ 지난 10년의 좌파정권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과잉규제, 과잉입법, 국가발전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좌파적 법안들을 정비해야한다. 이명박 정부는 그러한 좌파적 법안을 심사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한나라당과 함께 이런 규제 법안들을 정비하는 작업을 신속히 해야 된다. 한나라당도 좌파적 규제적 법안을 심사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제도정비를 신속히 해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이번 총선으로 3김 시대는 사실상 종말할 거라고 생각한다. 보스가 중심이 되는 지역대결 구도가 사라져서 보스는 사라졌지만 아직도 지역대결 구도는 여전히 판짜기의 기준으로 위력을 발휘할 것 같아서 참 걱정이다. 지난 대선 때에는 지역주의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서 희망을 주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다시 지역주의가 부활되는 게 아닌가 한다. 그리고 일부 정치세력은 그 지역주의를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께서는 지역주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활하거나 편승하려는 사람들을 엄중하게 심판해주시리라 믿는다. 지역주의 부활에 기여한 사람으로 이회창 총재를 꼽지 않을 수가 없다. 지난번 대선 때 국민의 여망을 배신하면서 정계에 복귀했다. 그러다가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주의에 노골적으로 의존해서 이른바 이삭줍기라면서 정치생명을 도모하려는 반역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공천이 막바지를 향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다. 각 당에서 공천탈락자가 갈 곳은 당연히 선진당일 것이라는 추측은 이제 국민의 상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삭줍기라는 것도 이삭이 튼실해야 그나마 싹을 틔울 기미라도 있어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깜부기병에 걸려서 까맣게 된 곡식의 이삭을 깜부기라고 한다. 이회창 총재가 얘기하는 이삭줍기는 이삭줍기가 아니라 깜부기 줍기에 불과할 것이다. 또는 쭉정이 줍기에 불과할 것이다.
ㅇ 국정원장 청문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번에 김용철 변호사는 청문회의 증인으로 나오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야당에서는 안나오겠다는 김용철 변호사를 억지로 증인으로 불러오겠다면서 청문회를 무산시킨 바가 있다. 어떻게든 이 이슈를 길게 끌고 가보려는, 그래야지 총선에서 유리하겠다는 정략적 계산에 따른 행동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정원장 청문회가 표류한다는 것은 곧 국가안보라는 국정의 핵심적인 사안이 공백이 되고 그에 따라서 국가운영이 매우 어려워질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국정핵심의 공백을 초래하는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청문회는 도덕성, 능력,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지 상대방을 흠집내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절차를 무산시킨다는 것은 곧바로 민주주의를 무산시키고, 민주주의를 질식시킨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국정원장 청문회를 무산시킨 통합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
ㅇ 한나라당 당헌·당규에 의하면 부정부패 비리 연루자는 기소됨과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가 되게끔 되어있고, 또 1심에서 형이 확정이 되게 되면 출당조치를 하게끔 되어있다. 따라서 현재 한나라당에는 부정부패 비리 연루자가 당원이 될 수 없다. 그런데 통합민주당이 그동안 보면 저희 당과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소가 된 사람도, 형이 1심 2심에서 확정이 된 사람도 주요당직을 맡고 당원으로서 그대로 활동을 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공천과정에서 보면 한나라당에서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자들, 따라서 기소가 된 사람은 당원권이 없기 때문에 아예 공천을 신청조차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통합민주당에서는 이미 신청은 다 받아놓고, 금고 이상인 사람들은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공천기준을 발표하면서 이것이 아주 큰 개혁을 하는 냥 했다. 이번 1차 통합민주당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이미 1심 2심에서 형이 확정이 됐고,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한나라당의 강신성일 의원이 형을 확정을 해서 구속이 돼서 이미 형을 살고 사면복권이 되었고, 나와 있는 똑같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안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아직 안됐다는 이유로 공천을 했다는 것은 지금 통합민주당에서 박재승 심사위원장 효과를 노리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그 원칙에 합당한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다. 한나라당에는 기소된 사람조차도 당원권이 정지된다. 또 1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출당조치가 된다. 이러한 전제로 한나라당에는 부정부패 비리연루자 당원이 없다.
2008. 3.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