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7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통합민주당의 경우에는 마치 언론에서 공천 혁명이라고 표현되고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또 내홍이다라고 표현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적절치 못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실 민주당의 경우에는 우리 한나라당이 이미 한 것을 이제 뒤따라오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은 공천 혁명이라고 한다면 우리 한나라당의 경우에도 차라리 그럴 줄 알았으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신청부터 차단하지 말고 미리 받았다가 그 다음에 금고이상의 형을 적용시켜서 아예 그때 우리가 받은 후에 그 사람들을 배제를 했다면 아마 공천혁명이라고 그랬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김현철 씨라든지, 서청원 씨라든지, 최돈웅, 신경식 등의 경우 김현철 씨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돈웅, 신경식 씨 등이 대선에 관련되어서 돈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예 신청조차 저희들은 받지 않는 그런 단호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은 왜 공천혁명으로 부르지 않은지 정말 균형이 맞지 않는 보도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균형을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적격을 갖춘 사람들을 가지고 다시 심사를 하는 부분은 예를 들자면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그런 공천 그 부분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이고 한나라당도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인지 여부를 잘 살펴서 공천이 어느 당이 잘 되었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부적격자를 골라낸 것을 가지고 공천혁명이다라고 언론에서 표현하는 것은 정말 유감이 아닐 수 없다.
- 이제 공천은 지금부터다. 어느 당이 개혁공천을 하는지는 지금부터 시작된다.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공천심사위원회는 제발 그 계파간의 이해관계를 철저히 무시해달라. 계파간의 이해관계를 철저히 무시하지 않으면 공정한 공천은 이루어 질 수 없다. 오로지 공정한 기준과 양심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국민을 감동을 시키는 개혁적인 공천을 해주길 바란다. 국민의 요구와 공정한 기준이 무시되면 공천 작업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경건하고 사심없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국민을 감동시키고 당사자들도 승복을 할 수 있는 공정한 공천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 아울러 공천 과정에서 공정성을 벗어나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공천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공천작업은 원래 참으로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정도를 가고 사심 없이 하면 다 성공할 것이다.
ㅇ 김성호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로 예정되어있다. 그런데 증인으로 신청된 김용철 변호사가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김용철 변호사는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도 요구를 했고 한나라당도 증인으로 신청을 했고 통합민주당도 신청을 한 증인이다. 김용철 변호사는 본인의 그 불확실한 증언, 말하자면 돈을 줬다라는 것을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돈을 줬다는 진술밖에 없다. 그것 때문에 이 파동이 생겼는데 본인이 책임을 지고 인사청문회에 출석해서 증언해주길 바란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인사청문회에서 대질심문 등을 통해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육하원칙에도 맞지 않는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은 국민이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끝까지 김용철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증언은 앞으로도 믿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이 인사청문회는 김용철 변호사 없어도 예정대로 오늘 개시되고, 오늘 종료되어야 한다. 연기는 결코 있을 수 없다. 지금 증인이 안 나온다 해서 청문회가 연기된 예는 국회 역사상 한번도 없었다. 언제까지 믿을 수 없는 한사람의 막연한 주장 때문에 청문회가 지연되고 국정의 공백이 생기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총선을 고려한 정략적 목적으로 청문회를 지연시키고, 또 그렇게 함으로서 청문회가 늦어짐으로 인해 국정의 발목을 잡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까지만 해도 너무많이 했다. 이제는 좀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ㅇ 최시중 방통위원장에 관해서도 더 이상 총선을 의식한 흡집내기 정치공세만 하지 말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인사청문회 일자를 조속히 잡아줘야 한다. 그런데 지금 청문회 일정조차도 잡아주지 않는다. 이것은 오로지 총선을 의식해서 흠집내기를 하고 총선에 오래오래 동안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정치공세, 정략적인 책략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새 정부의 온전한 출범을 도와주는 의미에서도 빨리 인사청문회 날짜를 조속히 잡아주기 바란다.
ㅇ 박철언 전 장관이 자신의 돈 176억원을 돌려달라면서 K 무용교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돈만 하더라도 176억원이다. 그리고 또 일부 보도를 보면 뭐 천억 원이니, 또 백억 원이니 하면서 전 보좌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한다. 또 어떤 보도에 보면 전직 모은행지점장 출신 서모 씨도 지난 1993년부터 2007년까지 박전장관의 돈을 200억 원 정도 관리해줬다고 보도가 됐다. 이런 보도들이 사실이라면 그 돈은 결국 권력형 비리로 부정 축재한 돈일 개연성이 높다. 권력형 비리로 부정 축재한 거액의 돈을 본인이 소유하게 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맞지 않는다. 권력형 비리로 부정 축재한 돈은 국가에 귀속되어야 한다. 또 최근에 미국 뉴욕, LA 등지에 부정 축재한 것으로 보이는 출처불명의 재산이 수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소문이 파다하다. 해외에 유출되어서 은닉되고 있는 권력형 부정 축재 재산이 지금 소문대로 그렇게 수조원에 달한다면 그 돈도 마땅히 국가에 환수되어야 한다. 때마침 유엔반부패협약 및 부패사범해외도피재산몰수가 가능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안도 국회를 통과해서 해외로 도피한 재산도 우리가 추적해서 몰수 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 그렇다면 18대 국회에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권력형 비리로 부정 축재한 재산을 철저히 조사해서 국가에 환수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권력형 부정 축재 재산 환수법을 만드는 것을 지금부터 검토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개혁이라고 본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삼성떡값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난 번 대선을 앞두고는 BBK 의혹을 정치 쟁점화 시켰다. 그런데 이번에 총선을 앞두고는 떡값의혹으로 총선 쟁점화 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정확한 것은 특검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는데 아직까지는 문제제기 자체가 정확한 육하원칙에 따른 것이 아닌 것으로 봐서 무슨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특히나 김용철 변호사가 청문회 출석을 안 하겠다, 증인을 안 하겠다, 증언을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떡값을 줬다고 지목한 상대 국정원장 내정자가 상대가 직접 ‘나 안받았다. 증인으로 나오라’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 정작 문제제기하는 사람은 발뺌을 하는 것 같아서 왠지 이상하다. 또 홍만표 검사가 증인으로 채택되니까 “내가 어떻게 후배와 같이 나갈 수 있겠느냐”고 이야기하면서 거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구실이 약하다. 떡값을 줬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검찰 선배가 아닌가. 검찰 선배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것 없고 후배니까 같이 증언대에 설 수는 없다고 이렇게 앞뒤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에 따라서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ㅇ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특별헌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내를 비쳤다. “주는 사람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 당비를 받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곧 공천헌금을 특별당비형식으로 받을 테니까 낼 사람을 많이 내라는 직접적인 암시 같다. 공천과 관련해서 돈 받는 것은 엄격하게 처벌되도록 되어있다. 제공하는 것은 물론 약속한 것도 위법이다. 이런 것들을 잘 아는 분께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돈을 받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보기 안 좋은 전형적인 구태정치이다. 이회창 대표는 지금 3겹의 구태정치를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자기가 만들었던 정당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탈당하고 또 다른 당으로 가고 하는 오락가락하는 철새의 모습을 보였다. 두 번째로는 지역주의에 기대서 목숨을 부지해보고자 하는 지역주의 정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 번째로는 이번에 공천헌금, 돈정치 구태를 보인 게 바로 그 세 번째 모습이다. 예전에 대쪽 이회창이라고 했다. 대쪽은 불에 구우면 잘 휘어진다. 돈으로 구워 삶으면 더욱더 부드럽게 휘어지겠다는 예고를 한 게 아닌가싶다.
ㅇ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아까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명분으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겠다’, ‘5일 전에 통보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속내는 총선쟁점으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인 의도라고 생각한다. 나머지 부분들은 쭉 말씀을 하셨다. 현재 방송위원회는 9명중에서 6:3이다. 이것을 이번 방송통신위원회는 3:2로 고쳤다. 결국 적절한 균형을 이룬 적절한 예이다. 6:3보다 3:2로 올바르게 제도를 고친 것인데도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것은 매우 옳지 않은 태도이다. 실제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통위원들을 3:2의 여야간의 적절한 권력균형을 이룰 뿐만 아니라 방통위원장이 잘못하면 탄핵소추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견제장치까지 만들었다. 이렇게 진일보하고 매우 선진화된 조치를 가지고 있는 방통위원장인데도 자신들의 총선전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이재웅 방송특위 간사>
ㅇ 열린우리당이 여러 차례 이름을 세탁해서 통합민주당이 되어서 이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최시중 내정자를 연일 방송장악음모자라고 몰아대고 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이 방송위원회를 통해서는 탄핵방송부터 시작해서 KBS나 MBC에서 아주 편파적이고 왜곡된 방송을 계속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제대로 제재하거나 시정하질 못했다. 본인들은 방송위원회를 통해서 편파적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방송을 그대로 묵과하고 혹은 방조하고 조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음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이다.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일이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가깝다’, ‘이명박 대통령과 비슷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게 ‘방송장악 음모다’ 라고 등식을 만든다면 이것은 정말 국민들이 웃을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방금 심재철 수석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속에는 민주적 방송을 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를 법속에서 명시하고 있다. 3조2항에서는 방송의 독립성을 분명히 지키기 위해서 방송 부분 만큼은 총리의 감독권을 확실히 배제하고 있다. 정부 측에서, 행정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조항을 분명히 두고 있다. 그리고 이 법은 방송통신특위 위원 19명중에서 10명이 통합민주당이다. 한나라당은 8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이 통합민주당 위원들인데 이 법을 합의통과시켰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 정도의 법 같으면 우리가 방송의 민주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담보하고 확보할 수 있겠다’라고 자신들도 스스로 믿었기 때문에 법을 합의통과시킨 것이다.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장악음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방송위원회를 통해서 자신들이 방송을 장악했던 전례를 미리 ‘한나라당이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걱정하는 것 같은데 어림없는 소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청문회 날짜를 하루라도 빨리 잡아야 행정공백이 없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엉망진창이다. 이런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청문회 일정을 잡아주시길 기대한다.
2008. 3.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