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통합민주당이 지금 정부인사에 관여하는 것이 도를 지나친 것 같다. 여성부, 통일부, 환경부, 이 세 부처 장관을 낙마를 시켰다. 그쯤하면 충분히 그들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보이는데 또 방송통신위원장까지 교체요구를 하고 있다. 지금 보건복지부, 청와대 각 수석까지 방송통신위원장, 이렇게 세 사람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사에 대한 지나친 요구이다. 자기들이 지금 집권하고 있는 집권당인 것처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세 사람에 관해서는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나라당으로서는 교체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저희들은 단호한 입장이다. 이제 더 이상의 교체는 없다.
-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경우에는 본인이 해명서를 작성해 온 것을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는데 앞으로 발표를 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언론이나 야당에서 보도된 보도한 것과는 다른 그런 내용들이 있다. 또 새로운 논쟁거리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임명이 되고 나서 그때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잘못된 점을 밝힐 예정이다.
-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에는 측근이라고 해서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 5년, 또 좌파정권 합계 10년 동안 그야말로 왜곡될 대로 왜곡된 여러 가지 방송통신정책들에 대해서 이것을 정상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지금 최시중 내정자가 그런 추진력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을 유지해가면서 강력한 추진력으로 개혁 작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제 통합민주당은 지나친 정치공세와 발목잡기를 국민이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제는 이명박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에 관해서는 더 이상 정치공세를 하거나 발목잡기를 하지 말아주기를 부탁드린다.
- 통일부 장관에 관해서는 인사청문회가 잠정적으로 3월 7일로 정해져있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고, 환경부 장관은 3월 7일에 확정적으로 정해져있다. 국정원장도 3월 7일, 방송통신위원장은 3월 10일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가 된 걸로 보고를 받았다. 청문회를 할 때도 이제 좀 국정운영능력, 직무수행능력을 최대한 검증하고 이제는 이렇게 정치공세적인 검증은 좀 피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ㅇ 공천 작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공천 작업은 언제나 참 힘든 일이다. 공천을 하고 나면 거기에 불이익을 입은 분들은 언제나 사실은 불평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한나라당의 공천은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지, 이것이 좀 감동을 주는 요소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한나라당은 지금 과반수 의석을 받아야 10년간의 좌파정권을 진정으로 종식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의한 완전한 정권교체가 완성될 수 있다. 지금 국회를 우리가 과반수 의석을 얻지 못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손발이 묶여버린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부조직법, 특검,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 각료 임명 등에서 우리가 거의 손발이 묶였다는 것을 국민들이 잘 보아서 알 수 있을 것이다.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정권교체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절대 절명의 과제이고 경제살리기를 위한 국민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그렇게 하려면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말하자면 국민감동공천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계파의 이익은 그야말로 이제 고려하지 않고 계파의 이익은 떠나야 할 것이다. 국민감동공천은 장애인, 근로자 등 소수약자, 참신한 전문가,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인물, 청렴하고 강직한 인물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공천이 되어야 국민들이 감동을 느낄 수 있다고 본다. 모든 노력을 다해서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그런 인물들을 발굴하고 영입하고 선택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공천 작업을 보고 싶어 한다. 공심위 위원들과 당 지도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 작업을 계파의 이익을 떠나서 엄숙하고 경건하게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어제 청와대에서 생활안정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물가상승 압력이 원체 강하다보니까 국민들의 생활이 위협받고 있었다. 그동안에 청와대에도 몇 차례 이야기를 해서 빨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나라당에서 주문을 했었다. 거기에도 부응을 해주고 또 그동안에 준비했던 대선공약을 실천한다는 차원에서도 제법 상세하게 대책을 마련해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응급조치적인 성격이라고 본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는 경기도 살리고 물가는 누르고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현상이 아니고 제법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제 발표한 내용들이 꾸준히 진행되려면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노력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규제혁파와 관련된 것이다. 어제 발표한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민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도록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있고 거기에서 핵심적인 것이 규제 혁파이다. 빨리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노력을 정부가 빨리 해주길 촉구한다. 물론 그동안 작업을 해놓은 것은 상당히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해주길 바라고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이번에 총선이 끝나서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되면 빨리 처리하도록 준비를 해주기를 촉구한다.
- 정부기관의 생산성 올리는 것도 중요하다. 공기업을 비롯한 정부 산하기관들 대충 300개정도가 되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부채가 300조원이나 된다. 굉장히 방만한 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상당한 경영부담은 있겠지만 과거에 방만한 경영을 한 것을 새 정부 하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 하도록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기업이나 산하기관들이 생산성을 올리지 못하는 한 각종의 물가안정정책에 큰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소 시끄럽더라도 아주 강력하게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얼마든지 민간기업 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지금은 한국경제가 상당히 비상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의식을 갖고 매우 확실한 생산성 향상 조치, 경영혁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마지막으로 정부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노사 화합분위기를 만드는데 좀 더 큰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노사간에 화합이 돼서 빨리 국민적인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더 노력하고 특히 노동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덜 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BBK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고소·고발한 것이 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통합민주당의 정동영 전 후보가 “정치보복과 야당탄압”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후진정치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이다. 그야말로 무책임한 정치선동에 불과하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고소·고발된 혐의가 뭐냐면 BBK라는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것인데 이것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되는 것이고 일반 형법으로 보면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BBK와 관련된 무책임한 거짓말을 무차별적으로 유포시켰던 것, BBK를 기획 폭로했던 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소·고발했던 것이다. 이미 특검에 의해서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무책임하게 흑색선전을 했던 것,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라고 무책임하게 묻어버릴 것이 아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그런 흑색선전에 의한 네거티브 정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저희들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ㅇ 방통특위 위원장과 관련해서, 최시중 위원장과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가깝다’, ‘친소관계다’라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10년 동안의 모습은 가깝지 않아서 방송위원회가 그토록 편향된 모습을 보여왔던가 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문제는 친소관계 아니라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점이다. 아마 이 부분은 최시중 후보자가 일간신문의 정치부장을 했고 논설위원을 했기 때문에 썼던 기사, 칼럼, 사설들이 분명히 있다. 그것을 훑어보면 이 분의 생각이 편향된 생각이었느냐, 올바른 생각이었느냐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 단순한 친소관계로만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2008. 3.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