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9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지난 26일 처리하기로 했던 한승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다수당인 통합민주당의 일방적인 연기와 국회 소집으로 무산되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단독으로 소집한 국회에서 오늘 처리를 하게 되었는데 반드시 통과시켜줘서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공백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다. 각 부처 장관도 조속히 임명되어서 지금 경제가 심상치 않다. 물가도 심상치 않다.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한다. 지금 파행적으로 출범해서 국민들이 않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가 빨리 출범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실제로 나아졌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질 만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국정운영의 중장기 계획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다수당인 통합민주당은 국민들이 새 정부가 빨리 출범해서 경제살리기를 할 수 있도록 바라고 있는데 이 바람을 외면하고 새 정부 출범조차 못하게 발목을 잡고 늘어지고 있는 정치윤리에 어긋나는 정치행태를 이제 그만하시길 바란다. 그리고 새 정부 출범을 위해서 최소한의 협조는 해주고 따질 것은 따지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란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을 구성해놓고 감독과 선수는 구성해놓고 경기내용과 결과를 보고 감독과 선수를 평가해야지 선수도 구성하지 못하게 하면서 감독 혼자서 축구를 하라고 하면 축구가 되겠나.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감독만 만들어놓고 선수를 구성하지 못하게 하는 행태와 마찬가지이다.
- 국무위원 후보자와 관련해서 그동안 의혹이 제기된 장관 후보자 3명은 본인들이 사퇴하는 결단을 내리고 청와대가 이것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나라당도 건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모든 후보자들을 사퇴를 하는데 건의도 하고 노력했는데 불구하고 또 한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하는 것을 보면 아예 새 정부 출범을 끝까지 방해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첫 조각인 만큼 통합민주당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새로 출범하는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다. 적어도 오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동의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부를 구성하게 해주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다.
- 국회 다수당의 힘을 너무나 남용하는 것 같다. 통합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을 너무나 남용해서 대선 이틀 전에 이명박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끝까지 발목을 잡더니 또 1개월 동안이나 정부조직법조차도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정부 출범이 이렇게 늦어졌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까지 사실 지난 26일에 통과시켜주어야 하는데 그것도 발목을 잡아서 통과시켜주지 않고 오늘까지 괴롭히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정치 공세적 의혹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해서 그것이 마치 다 사실인 것처럼 해서 전 국무위원 후보들의 거의 절반을 ‘부적격’이라 하고 국민들에게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정치공세도 정도껏 해야지 도가 지나치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이번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국회 청문회도 이제 좀 달라져야한다는 생각이 든다. 정책 및 국정운영능력과 도덕성 검증이 균형을 맞춰가면서 검증을 해야 하는데 정책 및 국정운영능력 검증은 너무나 소홀하고 도덕성 검증에 치중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집권초기에 당선인 신분으로 조각을 할 경우에는 조각을 도와주는 인원이라든지 기구가 정말 미흡하기 때문에 조각 관련 기구를 다음 정권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태어날 때도 이런 문제는 또 다시 발생할 것 같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각관련 기구를 미리 인수위 법을 개정해서 마련해주는 인수위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심재철 수석께서 이 부분에 관해 법안 마련을 바로해서 4월에도 임시국회를 한번 소집해야할 일이 생길 것 같다. 미리 법을 마련해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자질과 역량을 검증해야지 정치공세, 인신공격, 흠집내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열린우리당의 노웅래 원내부대표가 한 말이다. 지금 통합민주당에 딱 들어맞는 말이다. 똑같이 지금의 통합민주당에게 이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자질과 역량을 검증해야지 정치공세, 인신공격, 흡집내기를 해서는 안 된다.”
- 2006년 11월에 열린우리당의 우상호 대변인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한나라당이 전효숙 헌법재판소 내정자의 자진사퇴 이후에도 이재정 통일부장관, 송민순 외교부장관 내정자, 정연주 KBS사장까지 거론하면서 계속해서 인사문제를 쟁점화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기서 똑같이 사람만 바꾸면 된다. “통합민주당이 세 사람의 자진사퇴 이후에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까지 거론하면서 계속해서 인사문제를 쟁점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똑같이 되돌려드리겠다.
- 당시에 열린우리당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의 자진사퇴로 인사문제가 마무리된 만큼 한나라당은 다른 인사문제까지 거론하여 국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제는 국정운영에 한 축을 책임진 거대야당의 책임을 다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적 역풍에 부딪칠 것이다”, 어쩌면 지금의 통합민주당의 이야기와 똑같이 들어맞는지 모르겠다. 이 역시 “세 사람의 자진사퇴로 인사문제가 마무리 된 만큼 통합민주당은 다른 인사문제까지 거론하여 국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제는 국정운영의 한 축을 책임진 거대야당의 책임을 다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적 역풍에 부딪칠 것이다”라고 본인이 말했던 말씀을 똑같이 되돌려 드릴 수 있겠다.
- 이것은 이런 대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금 전효숙 헌법재판소 내정자가 자진사퇴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사문제를 거론하면서 국정운영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이 역시 “지금 세 사람이 자진사퇴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사문제를 거론하면서 국정운영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것은 온당한 태도라고 아니다”라고 통합민주당의 당시의 발언을 똑같이 되돌려드리겠다. 이 역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통합민주당도 새로운 자세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2008. 2.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