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어제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모든 국민이 이제 새로운 희망에 가득차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우리 사회, 법과 정의가 살아있고 경제가 살아서 펄펄 뛰는 희망찬 사회를 국가를 건설해보자는 의욕으로 국민들이 가득차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의 봄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선진국가로의 도약, 원년(元年)을 선포했다. 이제 우리가 다함께 힘을 합쳐서 새로운 대한민국, 선진 대한민국을 건설해나가야 하겠다. 그리고 국민에게 희망과 이 땅위에 사는 것을 자랑으로 아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가자.
- 한나라당은 여당이 되긴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소수당인 여당이다. 여소야대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경험했듯이 정부조직법도 결국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 훼손을 당하고 말았다. 다수의 힘에 밀려서 그렇다. 집권당이 된 기쁨도 잠시 어제부터 바로 국무총리 인준문제, 국무위원 청문회 문제 때문에 어제 긴급원내대책회의까지 열었다. 대통령 취임하는 날에 긴급원내대책회의 연 사례는 아마 정부수립 후에 이게 처음일 것이다. 그만큼 소수여당의 슬픔과 고통은 크다. 아직 여야가 헷갈린다. 이렇게 소수여당은 정말 힘이 없다. 이렇게 나가면 결국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밖에 될 수 없다. 손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통령이 되고 말 것이다. 저희들은 이런 큰 난관에 지금 봉착해있다.
- 오늘도 당장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한승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통합민주당이 반대하면 통과될 수가 없다. 범야권이 반대하면 도저히 통과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소망은 무엇보다 경제살리기와 물가안정을 통해서 국민의 시름을 덜어주고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통합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국민의 바람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길 바란다. 그래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여건이라도 더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만일 출범 초기부터 국무총리 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이것은 과도한 발목잡기를 통해 새 정부가 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또 이것은 엄청난 국가적인 어려움을 가져온다. 예를 들자면 총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산해 본 결과 국정공백이 약 20～30일정도 생긴다. 우선 국무총리가 없게 되고,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무위원도 없다. 그래서 국가 긴급 시 예를 들자면 뭐 전쟁사태라든지 이런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또 국가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무회의를 열 수 없어서 엄청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새 정부가 대통령이 어제 취임했는데 취임한 날부터 국무회의조차 20～30일 열 수 없게 된다면 이것은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일을 하게 해놓고 그 다음 잘잘못을 앞으로 따져나가면 된다.
-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뛰어난 국제 감각을 가지고 있고 풍부한 국정운영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겸손하고 여야관계를 원만히 이렇게 다룰 수 있고 자원외교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써, 경제살리기에 적합하다. 역대 정권의 출범초기에는 정파와 당리당략을 초월해서 새 정부가 순조롭게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치의 도리이고 관례였다. 더군다나 한승수 총리후보자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청문회에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과 문제제기에 관해서는 별다른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 통합민주당에서는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의혹들은 전혀 없고, 또 위법이나 탈법 사실이 드러난 게 없다. 그렇다면 이 인준을 만일 해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결국은 총선을 의식한 정치공세용 발목잡기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통합민주당에게 오늘도 우리 집권여당이 된지 이틀 만에 다시 또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우리 오늘 한승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가표를 던져서 무사히 국무총리가 탄생하고 그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임명 제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
ㅇ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여성부 장관 내정자가 사퇴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민주당은 두 명의 통일부와 그리고 환경부 이 두 명의 국무위원 내정자를 또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청문회조차도 열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만일 그 두 분에 대해서도 어떤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철저한 검증을 해서 밝혀내야 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야가 함께 검증을 해나가서 ‘국민이 보고 저 정도면 도저히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도 과감히 임명하지 말 것을 촉구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검증을 소홀히 할 의도가 전혀 없다.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문회를 열지 않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청문회를 열지 않고 예단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언론에 무슨 보도가 되었으니 그것만 가지고도 이건 사퇴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언론의 보도가 지금까지 잘못된 경우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았나. 그러면 언론의 보도가 그렇게 무슨 의혹이 있다고 났다고 해서 청문 절차 없이 그냥 ‘사퇴하라’, 그리고 ‘우리는 청문회를 거부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언론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언론이 어떻게 100% 정확하게 보도를 할 수 있겠나.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충분히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당사자들도 본인들도 할 이야기가 많지 않겠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변소할 기회를 주는 것이 그것이 옳은 태도이지, 국민 앞에서 변소할 기회도 주지 않고 사퇴부터 하라는 것은 그것은 총선을 의식한 정치공세로 밖에 볼 수가 없다.
- 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사청문회조차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야당으로서의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계속해서 어제부터 청와대에서는 재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이 두 분에 관해서 과연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잘못이 있는지, 그런 재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오늘 현재까지 재확인한 결과, 내용은 대강 이렇다. 환경부 장관의 경우에는 부동산 농지를 취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 농지는 절대 농지라도 취득하는데 아무런 불법사실이 없었다. 말하자면 외지인들도 농지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외지인들도 작은 평수의 농지는 취득을 할 수 있게 하고, 다만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었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그 영농계획서를 작성해내고 해서 적법하게 농지를 취득한 것이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의 불법으로 취득한 사실은 전혀 없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문제 삼았던 것은 위장전입이나,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문제를 삼았던 것이다. 이것은 부동산 불법취득도 아니고 투기도 아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유해왔으니 사서 되팔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투기와도 다르다. 이런 경우는 지난번에 이해찬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인준해줬을 때도 얼마나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나. 그중에는 농지 불법취득, 그때 대부도인가 농지를 취득한 것이 나왔다. 그때도 그 영농계획대로 농사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추궁을 했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찬 총리를 인준을 부결시키지는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이해찬은 되고, 이렇게 우리 환경부 장관 후보는 안 되나. 이것은 그야말로 형평에도 반한다. 불법한 사실이 없다면 농지를 취득했다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 도덕성을 비난할 수가 있겠나.
- 통일부 장관의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재정 통일부 장관 그 당시 임명할 때도 그야말로 극도의 친북, 또 좌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 사람도 굉장히 편향된 사람이었다. 우리가 반대의견을 냈다. 그러나 청문회를 열어서 반대의견을 정정당당하게 내고 그 사람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청문회까지 다 열어주었고 적법하게 토론을 했고, 그런 의견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재정 장관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그런데 이렇게 본인들이 우리가 확인해본 결과에도 우리 통일부 장관의 경우에는 어떤 내용에서도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청문회 때 능력과 사상, 이념 등을 검증해보면 될 것이다. 어떤 의혹이 있다면 청문회를 열어서 검증을 해보면 된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청문회조차도 열 수 없다고 한다. 왜냐면 언론 보도에 그렇게 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의혹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열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청문회를 열어서 철저하게 검증하자. 청문회조차도 거부하는 것은 거대한 다수 야당의 정치적 횡포 내지 결국은 총선용 정치공세에 불과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받을 여지가 있으니까 이제 그냥 청문회 여는데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우리가 앞으로 청문회 제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있는데, 너무 도덕성만 강조하다보면 능력있는 인사들을 참 구하기가 힘든 현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점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국정운영능력도 탁월한 그런 인물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과거에 몇 차례 정권교체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정권교체 초기에는 이것저것 새살림을 차리다가 보면 예측하지 못하던 일도 생기고 약간 미숙하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6개월 정도는 언론에서도 많이 봐주고 다른 당에서도 협조적으로 일처리를 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번에도 꼭 그렇게 해달라는 뜻은 아니지만 사안의 성격상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바라고 새로운 야당의 경우에 너무 심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빨리 제도 정비해서 일자리 만드는 일에 매진을 해야 하는데 정부조직법 개편안 통과시키는 것도 발목 잡아 애를 먹이더니 각료들 임명하는 것을 갖고 청문회조차도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청문회에서 철저하게 따질 것은 따지고 저는 이번에 최상의 각료들로 매웠으면 좋겠다는 희망은 갖고 있었다. 그 기준에는 일부 미달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확실히 따지고 해서 국민들이 그 정도면 되겠다든지 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냥 다분히 선정주의적으로 상대방은 말도 못하게 만들고 이런 식의 국회활동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좀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ㅇ 오늘이 사실상 17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FTA 비준안이 처리 못되고 넘어가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는 새 정부가 뭐 하려고 하는 것 발목잡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까지는 감정상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자기들 정권에서 협정 체결해놓고는 그 체결한 협정을 기어코 무산시켜버리는 행태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가 야당시절에 ‘처리를 해주겠다’, ‘빨리 협력을 하자’고 해도 계속 못하겠다고 버티다가 기어코 오늘 넘기면 다시 한 번 이것을 처리할 시기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리고 미국의 선거일정을 감안해 볼 때 FTA 비준안 처리가 되겠느냐 하는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다. 한미 FTA는 예삿일이 아닌 것이 어지간한 법률, 일자리 창출 법률 몇 십개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다. 거대한 미국시장을 한국 상품들이 시장을 점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이것을 막아버리고 나면 언제 이런 기회를 다시 만들겠느냐하는 생각이다.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4월중에 미국을 방문해서 그동안에 소원했던 관계를 되돌려놓는 일을 해야 하는데 군사동맹관계, 경제관계, 자원외교, 금융도 그렇고 굉장히 미묘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 행정부를 압박해서라도 할 수 있는 수단을 대통령에게 주어야하는데 이것을 기어코 무산시켜놓으면 어쩌자는 것인지 걱정이 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촉구하건데 3월 중에라도 어떻게 한번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처리하는 계기를 마련해야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강조 드리고 이렇게 거대야당이 몽니를 한번씩 부릴 때마다 일자리가 몇 만개씩 날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제발 몇 달만이라도 이성을 갖고 어지간하면 참고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청문회와 관련해서 의혹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기는 했었지만 사실관계에 대해서 본인의 답변 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청문회는 언론청문회가 아니라 국회청문회이다. 왜 보이콧을 하는지 저도 이해를 못하겠다. 전국에 생중계가 되고 국민들에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의원 개인으로서는 자기 자신의 준비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왜 이것을 보이콧하는지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 통합민주당에서는 이미 언론의 검증으로 청문회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국회의 당연한 의무를 부정하는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다.
- 보이콧을 하는 것을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하면 두 가지 이유이다. 하나는 준비는 부실하고 선거는 다가오고 하니까 지역구 다지기에 시간이 없어서 아예 차제에 핑계를 대고 보이콧을 하겠다는 것일 수 있다. 두 번째는 언론에 이미 자기가 자료는 전달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자료가 잘못된 자료라서 이것을 주워 담거나 수정을 하긴 해야겠는데 그게 좀 마땅치 않으니까 언론에 보도되어 이미 기정사실화 된 것 그대로 놔둬버리겠다고 하는 다소간에 무책임한 태도일 가능성이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할 이유가 전혀 없다. 당당하게 나서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고 그런 것들이 예전에 청문회를 해봤던 저의 경험이다. 예를 들어서 장상 전 총리 후보자에 관해서 저는 위장전입이라고 주장했지만 본인은 아니라고 말했다. 결국 표결에서는 그 분은 부결이 됐다. 이해찬 총리 후보에 대해서는 대부도 땅에 대해서 저는 ‘투기다. 그리고 위장전입 목적이다. 위장전입을 했다’라고 지적했지만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분은 결국 가결되어서 총리를 했었다. 마찬가지로 김종민 문화부장관에 대해서도 ‘학력을 허위기재했다’, ‘아들이 군복무 특혜를 받았다’, ‘딸은 중앙박물관에 특별채용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학력 허위기재는 맞지만 다른 두 개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었다. 이용섭 건교장관 같은 청문회에서 제가 부동산값이 폭등하게 된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그렇다고 수긍했다. 본인이 수긍을 안했으면 그냥 단순한 지적, 문제제기 식으로 됐겠지만 본인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확인이 된 것인데, 이처럼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당사자의 답변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다. 더 이상 이렇게 보이콧을 계속 주장했다가는 발목잡기로밖에 비쳐지지 않을 것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대야당의 오만으로 비칠 수밖에 없으니까, 보이콧 입장은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ㅇ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오늘 평양에서 연주를 한다. 미국 국가를 연주할 예정이다. 현재 남북간에는 내년 3월에 평양에서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이 있다. 그런데 북한 쪽에서는 태극기와 아리랑 연주는 죽어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오늘 적성국가인 미국의 국가가 평양에서 연주가 된다. 이런 것이 선례가 되어서 내년 월드컵 축구도 국제 관례대로 태극기와 애국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하겠다. 북한의 올바른 태도전환을 촉구한다.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
ㅇ 국무위원 청문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청문회의 기본적 성격은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는대로 시시비비를 가려서 국민에게 알권리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야당에서 이 자체를 원천적 보이콧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든다. 따라서 거대야당의 횡포는 여기서 멈춰져야 된다. 한나라당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이 야당이었을 당시의 청문회 기준과 그 원칙이 여당이 되었다고 해서 한나라당의 기준과 원칙이 바뀔 수는 없다. 따라서 청문회를 통해서 국무위원들에 대한 시시비비는 분명한 한나라당의 원칙을 가지고 평가를 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절차를 말씀드리겠다. 만일 두 분의 국무위원 후보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일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저쪽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거부하는가를 생각해보면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이유뿐만 아니라 이런 이유도 있다고 저희들은 의심하고 있다. 국민들이 언론을 믿기 때문에 언론의 보도를 보고 그 두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이미 많은 국민들에게 각인되어버렸다. 이 분들이 변소하고 국민들 앞에서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자신들의 주장을 펴게 되면 그것을 국민들이 판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아예 받지 않고 언론 보도를 통해 언론의 검증이 있었으니까 충분하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노림수가 있다고 본다. 언론에서 이미 새 정부의 인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언론보도를 보고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다. 만일 이 정부에서 사퇴시키지 않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퇴시킬 수가 없을 것이고 또 그렇게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일 동안 끌게 된다. 그런 상태가 20일 동안 계속될 경우에 총선 국면에서 국민여론이 나빠져서 통합민주당에게 유리한 국면을 형성할 것이라는 것이다. 국회의원 본연의 직무를 유기하면서까지 정치 전략으로써 사용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청문회를 열어서 국민이 판단하고, 우리도 철저하게 검증해서, 우리가 보기에도 이것은 안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그렇게 해서 임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니까 검증에 응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008. 2.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