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2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선거 때문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공천의 실세는 여기 이방호 총장이 아니고 안상수 원내대표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 지금까지 국회에 출석한 일수, 의원총회에 참석한 일수, 최종 중요한 법안의 표결에 참여했는지의 여부 등은 월요일까지 자료를 정리해서 사무총장과 안강민 공천심사위원장에게 보내도록 하겠다. 적어도 국회의 의정활동 성과는 공천에 당연히 반영되어야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ㅇ 이명박 특검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이 정략적으로 제기했던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모든 의혹이,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역대 최대규모의 특검수사결과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2002년 대선 때 김대업 등이 등장한 3대 정치공작사건은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으로 성공한 대선 사기극이라면, 김경준 등이 등장한 2007년 BBK 정치공작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으로 실패한 대선 사기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물론 이 주역은 김대업, 김경준이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의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김대업과 김경준의 사기극임에는 틀림이 없다. 대통합민주신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수개월동안 제기했던 의혹이 검찰수사에 이어 특검에 의해 다시 한 번 무혐의로 결정 난 것을 보고 국민들은 김경준과 대통합민주신당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짓말 정치에 참으로 허탈했을 것이다. 김경준은 이미 구속기소 되어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겠지만 대통합민주신당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어제 저는 특검날치기의 주역들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정계를 은퇴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책임론을 말씀드리겠다. 대통합민주신당이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농락한 점, 면책특권을 악용해서 국회를 흑색선전의 장으로 만들어서 총체적인 정치 불신을 초래한 점, 정략적인 목적으로 검찰수사를 부정하고 검찰을 매도해서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위헌적인 특검법을 날치기 처리해서 국민혈세를 낭비한 점 등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정치적 만행들이다. 이명박 특검법은 법무부조차 위헌 의견을 냈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법안이었고 역대 최대규모의 수사팀인 특검 1명, 특검보 5명, 파견검사 10명, 특별수사관 16명, 파견공무원 39명, 비정규직 인원 19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의 90명의 수사 인력이 동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산도 9억 6천만 원이나 소요되었다. 이 비용은 그야말로 대통합신당에서 당연히 국고에 환수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돈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통합신당은 9억 6천만 원을 국고에 납부해주시기 바란다.
- 대통령 선거에서 정략적인 목적으로 상대후보 흠집내기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러한 삼류정치, 네거티브 정치는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네거티브 없는 정치선진국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고, 관련 입법도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다수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후보를 흠집내기 위해 특검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사례는 세계사에 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의회 쿠데타라는 것을 한나라당은 수차례 지적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강행처리했다. 2002년 3대 정치공작사건은 정치적인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갔지만 이번 김경준 정치공작사건은 끝까지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질 사람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김경준의 기획입국설은 철저히 조사해서 관련자를 엄벌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당시 집권세력의 이명박 후보 및 친인척에 대한 무차별적인 뒷조사 의혹과 악의적인 흑색선전에 가담했던 세력 및 흑색선전을 자행했던 사람들은 검찰에서 조속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ㅇ 정부조직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정부조직법에 관해서 그저께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로 서명을 했고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정책위의장, 행정자치위원장 등이 배석을 했다. 그래서 12개항의 합의문을 만들어서 서명까지 마쳤다. 그런데 6인 회담에서 1개월 동안 정부조직법에 관해서 검토해서 다툼 없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다툼 있는 부분만 합의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합의서에 없는 부분은 당연히 원안에 있는 그대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자면 이 합의문은 12개항의 합의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통합민주당으로부터 이의 있는 부분을 내라고 해서 그 낸 부분을 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12개항의 합의문을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1개월 동안 이의 없었던 부분은 원안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합의문에 의해서 적어도 12개항이 결정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어야 되는 것이다. 과거에도 다 이렇게 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법안을 하나하나, 이 조항은 합의, 이 조항은 미합의,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다툼 있는 부분만 정리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은 합의서에 없는 것은 합의 안 된 것이라고 들고 나왔다. 이게 말이 되나. 이것은 정말 공당으로서 참으로 책임 없는 말이다. 그렇다면 수십 페이지에 달하고 있는 합의서를 하나하나 만들어야 하나. 어제 특히 법사위의 경우에는 두 명의 민주당 의원이 개성공단 등 특정기관 두 개의 소관부처가 어디로 해야 한다는 다툼으로 공전되고 말았다. 이것은 원내대표들간의 합의정신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사위의 권한을 넘는 것이다. 체계자구심사를 하는 것이 법사위인데 지금 어느 기관이 어느 부처의 소관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은 정책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자치위에서도 이미 이의 없이 통과된 것을 법사위에서 뒷다리를 거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다. 그 때문에 정부조직법이 법사위에서 어제 통과되지 못함으로써 290명의 국회의원이 오늘 하루를 더 나와서 기다리게 된 것이다. 그 두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 290명의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가. 원내대표들끼리 합의한 것, 또 6자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통과시켜주었더라면 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언론들도 어제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단 두 개 기관의 소관 부처 때문에 ‘이쪽 부처로 해야 한다, 저쪽 부처로 해야 한다’는 정책적 문제 로 법사위에서 하루를 묵게 된 것이다. 말이 안 된다. 290명의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분개하겠나. 오늘은 아무쪼록 법사위가 오전에 이것을 처리해서 오후 2시에는 원활히 법안이 처리될 것을 기대한다.
- 합의서에 작성된 것은 지켜주어야 한다. 그것이 정당정치의 기본이다. 더군다나 양당의 원내지도부들이 합의한 것이다. 그런데 또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여성가족부’를 ‘여성청소년부’로 변경하자, 청소년 기능을 이쪽으로 넣자고 수정안을 제의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정치윤리도 없고 합의서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이런 수정안 시도는 당연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고 민주당의 지도부는 이러한 수정안이 나오지 않도록 막아야지 그것도 막지 못한다면 이런 합의를 이제는 앞으로 양당끼리 할 필요도 없다. 그것을 묵인하고 방조해서 수정안이 통과되고 원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 앞에 한 약속을, 국민 앞에 한 합의서를 휴지화시키고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며칠 전 정동영 씨에 대해서 검찰에서 소환통보를 하니까 ‘낙선인에 대한 정치보복이다, 정치탄압이다’라고 저쪽에서 얘기를 했는데 정동영 씨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이다. 작년 11월 말에 신문광고로 나왔던 것이다. 여기를 보면 ‘이 후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것은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고, 후보자 비방이고, 명예훼손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 올바른 선거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저희 당의 정당한 행동이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고소·고발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정봉주 의원이 가장 많이 고소가 되었다. 7번 고소가 되었는데 BBK의혹을 날이면 날마다 제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퍼뜨린 가장 맨 앞장섰던 사람이다. 정봉주 의원을 비롯해서 통합민주당 측 지도부와 의원들이 이명박 특검과 관련해서 했던 발언,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께 나중에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겠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8월에 김효석 원내대표가 특검을 해야 한다고 최초로 발언한 이후에 이해찬 의원, 윤호중 의원, 김현미 대변인, 정동영 후보, 숱하게 나왔고 특검법이 가결된 이후에도 그 분들은 예를 들어서 최재천 후보대변인은 ‘BBK 주가조작사건의 핵심인물이 이명박 후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이런 실제적인 발언의 자료들을 나중에 정리해서 배포해드리겠다.
- 합의를 파기한 것, 두 명이 그랬다고 하는데 이상민, 선병렬 의원이다. 해도 해도 너무했다. 저도 어제 법사위 모니터를 했었는데 그야말로 국회의원을 내세워서 오만방자한,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는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다. 그들이야 말로 놀부 생떼쓰기였다.
- 통외통위에서 양당 수석대표 간에는 청문회를 28일까지 끝내자고 했는데 통외통 위원장은 “외교부는 27일이나 28일에 하는데 통일부는 못하겠다. 3월로 넘겨서 하겠다”고 했다.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자기 맘에 안 든다는 게 이유인 것 같다.
ㅇ FTA도 양당 간사 간에는 진작 상정하기로 합의했지만 통외통 위원장이 상정하는 것을 절대 불가능하다고 계속해서 미루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FTA도 안되고 있다. 이처럼 양당 대표끼리 합의한 것은 전체가 합의한 것이고 그래서 곧 당론인데 그러려면 양당 대표는 뭐 하러 뽑나. 간사는 뭐 하러 뽑나. 마지막까지 다수당의 횡포를 어쩔 수 없이 당해야하는 소수당의 처절한 비애를 뼈저리게 느낀다.
ㅇ 정연주 KBS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정연주 KBS사장이 “나를 건드리면 내부 비리를 폭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참 말도 되지 않는 사람이다. 자기가 내부 비리를 알고 있으면 내부 비리가 재발되지 않게 그것을 정리해야할 사람이 사장인데 그것을 가지고 직원들을 협박하면서 ‘나를 건드려? 그럼 너 비리 폭로해’ 이런 웃기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1500억원 누적적자를 보였고, 적자예산을 올해도 편성했다. 경영실패 책임을 지고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KBS 전직원들이, 또 노조가 정사장의 퇴진을 공개 요구하는 것은 매우 정당하다. 과연 정사장이 폭로하겠다는 비리가 무엇인지 관계당국은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장이라는 자리는 비리를 밝히고 재발방지를 노력해야하는 자리이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자리보존용으로, 상대방 협박용으로 뒤로 감쳐놓았다면 그것이야말로 도덕성의 커다란 문제일 수밖에 없다.
2008. 2.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