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한나라당이 소수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비애를 느낀다. 지금까지 벌써 지난 달 21일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놓고 벌써 지금 얼마나 됐나. 그 긴 세월 동안에 저희들은 통일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많은 것을 양보를 했고, 최근에는 여성부, 농진청까지 사실상 협상 과정에서 양보할 의사를 내비쳐서 협상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갑자기 해수부를 가지고 나와서 해수부 때문에 끝까지 발목을 잡은 민주당의 횡포는 정말 너무나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수당이라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새정부 출범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탄핵과 다를 바가 없다. 국민이 당선시켜 놓은 대통령에 대해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탄핵과 무엇이 다르겠나. 국민이 당선시킨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작은 정부를 제의했다. 그런데 그 발목을 잡고 일도 못하게 해서 되겠나. 아무리 통합민주당의 총선 전략이라고 해도 너무한 일이다. 국민이 선택한 이 정부의 출범조차 막는 것은 국민 주권을 무시한 다수당의 오만한 행동이다. 그 중심에 불행히도 손학규 대표가 있고 해수부를 가지고 끝까지 손대표가 발목을 잡았다. 원내대표들 간에는 거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손대표가 해수부를 꺼내서 끝까지 발목을 잡았는데, 그렇다면 신정부는 손학규의 정부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 손학규 대표가 자기 정치적으로 한나라당에서 통합민주당으로 가서 거기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데, 경선에서 졌다가 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 재기의 지렛대로 당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조직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너무 지나친 총선 전략이다. 말하자면 혁신에 대한 불만세력을 규합해서 총선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자 하는 총선 전략이라고 보인다. 총선을 위해서는 신정부의 출범이나 국민들의 의사나 국가발전은 염두에도 없다는 말인가. 결국 작은 정부나 규제혁파의 최대 방해세력은 결국은 통합민주당임이 드러났다. 손학규 대표는 제발 지금이라도 정부조직법 협상에서 손을 떼어주길 바란다. 손대표만 손을 떼어주시면 협상은 원만히 진행될 것이다. 작은 정부를 만들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18부를 13부로 줄이고자 하는데 민주당의 주장대로 그 중의 3부를 되살린다면 결국은 16부가 되는데 16부가 되면 노무현 정부로 되돌아가자는 그런 주장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도저히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오늘부터 부득이 지금 현정부조직법에 따라서 13부 장관을 임명했고, 두 사람의 국무위원을 내정을 했다. 인사청문회가 원만히 진행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통합민주당과 협의를 시작하겠다. 그리고 정부조직법도 결국 이번 2월 회기 내에 통과 되어야 만이 그나마 파행적으로 시작한 정부 출범도 그런대로 제대로 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2월 국회 내에 통과시키도록 협상을 계속하겠다.
ㅇ 오늘 한나라당은 유홍준 문화재청장에 관해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하겠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다. 유홍준 청장은 2008년 2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8박 9일간 일정으로 남해안 공룡발자국과 조선시대 왕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명목으로 유럽출장을 떠났다. 때마침 대한항공 주식회사가 같은 해에 2월 12일 프랑스 파리 소재 루브르 박물관에서 개최 예정인 한국어안내서비스시스템 개통식에 문화계 인사로 참석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유홍준 문화재청장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출장인 경우 동행이 불가능한 부인과 일등석을 타고, 말하자면 일등석의 항공권료와 숙식비 일체 등, 원래 받은 것은 비즈니스석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비즈니스석만 하더라도 항공료가 1,122만원 상당이다. 그래서 이런 숙식비 일체 등을 합치면 상당한 금액에 이를 것이다. 이런 경제적 이익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결국은 이것은 그 직무에 관해서 뇌물을 수수했다고 파악할 수밖에 없다.
- 유홍준 청장은 대한민국의 문화재청장으로서 대한항공 주식회사가 개최하는 루브르박물관 한국어안내시스템 시작 축하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비록 법률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는 아니나 개최장소의 특성 및 대한항공이 고객유치의 대상으로 각국의 문화재 탐방을 강구해왔던 점을 감안한다면 대한민국 문화재청장으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 내지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 하는 직무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유홍준 청장이 이 항공권과 숙식비를 자신의 부인과 함께 제공받는 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또는 대한항공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정도 없다. 그래서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에서 판단을 했다.
-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에서는 이 행위는 형법 제129조 수뢰죄에 직접적으로 위반된다고 보고 국정 및 사회 안정과 공무원 기강 확보차원에서 조속히 이 수사의뢰 대상자 유홍준에 대해서 뇌물 수수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줄 것을 의뢰하는 수사의뢰서를 오늘 2시쯤에 제출할 것이다. 아울러 문화재 부분에 관해서 문화재보호 기금법안을 이번에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문화재 보존, 활용의 필요성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문화재 부분 정부예산은 문화재 특성상 그 사전 예측이 어려운 문화재의 보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탄력적인 대응이 부족하다. 급속한 경제개발과 환경오염 등 보존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문화재의 재질이 오랜 시간의 경과로 노후됨에 따라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예측해서 이를 보수정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중장기적인 투자 계획에 따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조달과 재원 확보 방안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기금을 설치하도록 해서 문화재 보존, 관리, 활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문화재의 적절한 보존,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나라당이 제출한 박근혜 의원 대표 발의하고 맹형규 의원 등이 발의한 문화재 보호기금법안을 조속히 좀 심의해서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하겠다.
ㅇ 법안처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대통령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왔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이 부분을 원칙적으로 지난번처럼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겨서 이 부분에 관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다. 지금 태안지역은 폭동전야라고 한다. 그래서 이번 임시국회 내에 태안지원 특별법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불교계의 숙원인 10. 27법난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도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불교계에서 전달한 내용인데 이 부분을 간사에게 전달해주시길 바란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앞으로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해서 계속 협상은 하겠지만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빨리 진행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있다. 지금도 약간 늦은 감이 있는데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내각이 확실히 구성되어야 국정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실시되도록 하는 게 우리로서는 매우 중요한 새로운 과제가 되었다. 만일에 제대로 구성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선 경축사절로 오시는 외국 대표들이 국내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앞으로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응하고 질문할 때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국가적으로 큰 망신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것으로 잃어버리는 손실이라는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막아야 하고 법령 제안이나 여러 가지 각 부처 차원에서 하는 행정조치들이 국무위원이 없음으로 인해서 진척이 못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매우 위험한 국정운영 상태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인사청문회가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해야 한다. 물론 국무위원 후보자들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이번 임시국회가 26일에 끝나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17대에서 마지막으로 처리해야 될 중요한 법안 리스트를 보내드렸는데 이중에 아직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통합민주당은 정부조직법에 간섭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 지난 대선은 범여권이었던 통합민주당식 국정운영이 잘못했다는 것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 국가운영을 제대로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조직법은 애초부터 협상할 일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통민당이 다수당이라서 정부조직법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수당인 통민당과 협상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결과는 역시 다수당의 오만한 횡포였다. 다수당의 몽니 부리기였다. 한나라당은 소수당의 비애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앞으로도 사사건건 다수당의 횡포, 발목잡기가 행해지지 않을까 참 걱정이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명박 정부가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시길 바란다.
ㅇ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일부 보도를 보면 일부 조각명단 발표한 것에 대해서 탈법이라서 청문회를 거부하겠다는 이야기가 들려 나온다고 한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 역시 다수당의 오만한 횡포일 것이다. 총리 인사청문회는 20일(수), 21일(목)으로 잡혀있다. 장관 인사청문회가 걱정이다. 오늘이 화요일, 내일 상임위를 열어서 청문회를 한다고 의결하고 증인채택, 참고인채택을 한다고 하면 보통은 증인채택이 5일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례이다. 그래서 빨라야 다음주 27일(수) 청문회가 열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회기가 아니니까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국회의장이 행정부로 대통령에게 송부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28일에 의장이 송부하고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 정도의 국정공백이 생겨서 파행이 불가피해지게 된다. 만일 내일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한다고 의결하고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 5일전까지 해야 하는 것을 생략한다고 하면 이번주 22일(금) 정도에 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음주 25일(월) 오후든지, 아니면 26일(화) 오전이든지 상임위에서 의결을 거치면 27일 정도에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송부하게 될 것이다. 이 역시 아무리 빨라도 하루, 이틀, 사흘의 국정공백은 발생하게 되어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지, 현재 탈법이라서 거부하겠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장관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일들이 장관 임명, 청문회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장관 없는 정부, 장관 없는 나홀로 대통령 사태가 나서 엄청난 국정공백이 초래될 것이다.
- 인사청문회와는 별도로 정부조직법이 이달안에 국회에서 26일까지 처리가 되어야한다. 만일 처리가 안된다면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구할 수밖에 없다. 만일 이렇게 되면 3, 4, 5월까지 정부조직법이 처리가 안 되는, 그래서 석달, 100일 이상 국정공백 파행이라는 엄청난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다. 이런 점들을 유념하고 인사청문회 신속하게 해주시길 기대한다.
ㅇ FTA 관련해서 어제 노 대통령과 이 당선인께서 회동을 하셨다. 한미 FTA를 노 대통령 임기 내 처리하기로 공감하고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한다. FTA는 노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이다. 그리고 손학규 대표 역시 찬성한다고 이미 말씀하셨다. 손학규 대표께서는 통합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FTA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
<안경률 정개특위 간사>
ㅇ 정개특위가 진행해 온 과정과 최종적으로 민간인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을 잠깐 소개해드리겠다. 그동안 민간인획정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되어서 그동안 쭉 논의해 와서 지난 주 2월 15일에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해서 위원회에 제출했다. 그 요지는 이렇다. 제1안은 지역선거구를 245개로 하는 안이고, 제2안은 지역선거구를 247개로 하는 복수안을 채택해서 말하자면 민간인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두 안을 놓고 의견이 너무 팽팽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로 두 안을 동시에 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조금 상세하게 1안, 2안을 설명 드리겠다.
- 1안은 이렇다. 늘어나는 선거구가 용인시, 화성시, 수원 권선구, 광주 광산구, 이천, 여주, 파주시, 이렇게 해서 각 1개씩 늘어나고, 줄이는 선거구는 여수시 갑을을 통합하고, 부산시 남구갑을을 통합하고, 달서구 갑을병을 갑을로 조절하고, 전남에 한 개 선거구를 줄이고 해서, 6개가 늘어나고 4개를 줄이고 해서 플러스 2가 되는 게 1안이다.
- 두 번째 안은 용인시, 화성시, 권선구, 광산구, 이천, 여주, 파주까지는 같은데, 용인시의 기흥구가 하나 더 늘어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 더 늘어나고, 통합은 여수 갑을, 부산남구 갑을, 달서구 갑을병을 줄이는 게 되어있는데 여기는 전남을 하나도 줄이지 않겠다는 안이 2안이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현재 243석을 기준으로 할 때 4석이 늘어나게 된다.
-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245개로 하자는 안과 247개의 지역구로 하자는 두 안을 결정하지 못하고 저희 위원회에 올렸는데, 이것을 두고 지금 조정하는 방법에 약간 이견이 있다. 그래서 우선 공직선거법 24조 제10항을 보면 국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획정안의 위법이나 특단의 부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마땅히 수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지역구 획정위원회에서는 이렇게 건의하고 있다. 지역구 의원 정수증가에 따라서 그분들은 비례대표도 비례해서 늘어나야 한다고 하고 만약 그렇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현행 비례대표 정수를 유지해줘야 한다고 민간인획정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건의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데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국회가 존중해야 된다는 공직선거법상의 규정상 선거구 획정안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사안이다. 그래서 어제 정치관계특위 위원장, 양당 간사, 민간인 위원장이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 의견조율을 했지만 역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 문제는 한나라당은 299석 현행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하고 만약 늘어나는 지역구 의원이 있으면 늘어나는 만큼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게 명확한 한나라당 지도부의 지침이고 저희들의 생각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역구를, 예를 들면 부천, 안양에 인구편차가 맞지 않는 지역까지 전체를 흔들어서 지역구를 줄이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당과 민주당의 의견이 조율되지 못했다. 합의를 하지 못했고 1안을 택할 것인가, 2안을 택할 것인가를 놓고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전을 했는데 저희 당에서는 그래도 그 중에서 1안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협상을 유도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2안쪽을 선호하면서 지역구를 줄이자는 생각을 내놓고 있다. 그래서 결론을 보지 못했다. 어제 마지막에 민주당 간사와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 이것도 결국은 정치적으로 당 지도부끼리 협상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특히 지금 현재 여당의 지도부 김효석 의원의 선거구조차도 흔들리고 있으니까 양당 당대표가 만나서 절충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오늘 중으로 다시 저쪽 정개특위 간사와 좀 더 협의를 해볼 생각이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선거구 획정은 시급한 문제이다. 그래서 정개특위에서 조속하게 접촉해보고 안될 때는 원내대표들이 또 한 번 협의를 해보겠다.
<안경률 정개특위 간사>
ㅇ 어제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 26일 본회의까지는 선거구 획정을 끝내야할 것 아닌가. 그래서 26일 본회의까지는 어쨌든 지도부의 협조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을 빨리 통과시키자고 이야기 하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민주당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거의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이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받아들여서 절충한다면 한나라당이 제시한 지역구 두석 늘이는 대신에 비례대표에서 두 석을 줄이는 방안이 국민들의 요구에 맞는 안이라고 생각해서 절충해보도록 해보겠다.
2008. 2.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