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5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숭례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당국에서는 불탄 자재는 역사의 교훈이라고 해서 제3의 장소에 보관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방향은 맞다. 그러나 이미 어제 그제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면서 기와 같은 것들을 전부 쓰레기로 처리를 해버리고 있다. 소방당국에서는 잔불정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북쪽에 있는 잔해들을 굴착기로 파헤쳤다고 한다. 문화재 조각 하나라도 보관을 제대로 해야 될 당국이 아주 무신경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이 아닌가 싶다. 이것은 제가 어제 세시쯤에 이성원 문화재청 차장에게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받으셔서 문자를 보냈다. ‘서두르지 말고 잔해정리들 시간 걸려도 완벽하게 복원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문자를 넣었는데 곧바로 답이 왔다. ‘예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는데 실제 어제 저녁 뉴스랄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 전혀 그렇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점 문화재청에서 제대로 해주길 바란다. 미국 같은 경우는 특정한 인물을 띈 커미션(위원회)을 만들어서 굉장히 철저하게 분석한다. 예를 들어 911테러만 해도 911진상조사위원회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서 2년 동안 조사를 해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래서 무슨 무슨 리포트, 이 경우는 911 커미션 리포트라고 해서 되어있는데 ‘무슨 무슨 리포트에 의해서 이래저래 한다’라는 세부적인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도 벤치마킹해야 할 것 같다. 현재 복원관계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청에서 알아서 하거나 중구청에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지금이라도 조속히 전문가들로 복원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추가붕괴를 위한 보강 작업이 아니면 당장 일체 작업들을 중단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꼼꼼히 따를 것을 충고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가림막이 국민들의 시선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부만 투명막으로 하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한군데만 구멍 뚫어놓은 듯이 해 놓아서 그걸 통해서만 들여다보는 꼴이 되고 있다. 아마 현장을 보면 분노가 새삼 치밀 것이기 때문에 가리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4800만 국민 모두가 불타기 전의 모습, 또 불타고 있는 모습, 다 타버려 시커멓게 변해버린 모습 등 모두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도대체 이것은 가린다고 가려질 일이 아니다. 차라리 전체를 투명하게 만들어서 역사에 살아있는 교육장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날마다 그것을 반추하면서 생생하게 교훈을 기억하도록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ㅇ KBS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KBS노조에서 정연주 사장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작년 말 설문조사만 해도 86%가 퇴진할 것을 원하고 있다. KBS노조는 정연주 씨의 특징을 4가지로 꼽았다. 비전문성, 리더십 부재, 무능한 경영, 정치적 편파성이 그것이다. 이 정도면 사장에서 물러날 이유가 충분하고도 넘친다. 정연주 사장은 지금이라도 즉각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조직을 위해서나 KBS인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자신이 해야 할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ㅇ 마지막으로 FTA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손학규 대표께서 ‘한미 FTA를 2월 국회에서 가능하면 인준되도록 노력하겠다. 설사 안되면 3월에 다만 하루이틀이라도 임시국회를 열어서 다시 기회를 보겠다. 그것도 안되면 총선이 끝나서 5월에, 또는 17대 국회 종료전에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들을 보면 손학규 대표는 반드시 인준되어야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갖고 계시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소속 의원들을 대표로서 분명하게 설득해주시기 바란다. 선거가 한창인데 3월에 하루 이틀이라도 임시국회를 연다는 게 지금 2월 국회를 여는 것도 힘든데 3월에 여는 게 제대로 될지 걱정된다. 그리고 총선이 끝나고 배지가 떨어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올지 굉장히 의심스럽다. 이런 점에서 손학규 대표께서 말씀하신 FTA 비준을 위해서 더욱더 자당 소속 의원들을 설득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더구나 오바마 후보가 FTA에 반대한다는, 자동차와 쌀, 쇠고기 등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미국의 흐름으로 봐서도 이것은 명백하게 우리가 먼저 인준해야만 처리가 될 것이다. 신당의 일부 의원들은 미국이 안하는데 왜 우리가 먼저 하느냐 라는 이야기를 구실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다. 미국의 의회 일정상 우리가 먼저 하지 않으면 한미 FTA는 물 건너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2월에 처리되어야한다는 것들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린다.
<박순자 중앙여성위원장>
ㅇ 노무현 정부를 탄생시킨 전 열린우리당, 통합신당 소속 의원들이 어지간히 18대 총선에서 불안한가 보다. 지금 각 지역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니면서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현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의 폄하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충고하겠다. 최소한에 노무현 정권 들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잃어버리게 한 원죄를 가진 정당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예의를 갖춰서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정중히 사죄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영어교육으로 해서 사교육비를 더 부추긴다’, ‘경제문제로 인해서 사회양극화가 더 악화될 것이다’, ‘대운하를 밀어붙이기로 해서 환경 재앙이 더 늘어날 것이다’ 등등 근거도 없는, 시작도 하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함부로 18대 총선에 이용하지 말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김정훈 원내공보부대표>
ㅇ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 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안을 제시했다. 그 안은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안이 나와 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면 호남지역에 인구수로 할 때 줄어야 될 지역구가 두 개있다. 그런데 그것을 적게 줄이고, 될 수 있는 대로 안 줄이고, 또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줄이지 않으려고 하다보니까 급기야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안이 탄생했다. 지금 한나라당의 입장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고 있고, 그 시대 흐름에 동참하는 차원에서라도 국회의원 정수가 느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 국정감사 때 제가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심사 소위원으로서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 수당 증가안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부결시켰다. 국회의원 수당 증가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최근에 슬그머니 언론에 보도가 돼서 국회의원 수당이 증가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린다. 지금 그것은 시대정신과도 맞지 않고 국민정서와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게끔 안이 올라온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열리는 정개특위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 그러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지 않으면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의 3:1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증구, 분구되는 지역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 숫자를 불가피하게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거나 비례대표 숫자를 줄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줄여야 299를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비례대표 숫자를 줄여서라도 299라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이지 않겠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지난 과거에는 전문성이라든지 특별당비라든지 이런 제도의 필요성 때문에 비례대표의 필요성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역구 의원들 공천자체가 전문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의민주주의 원칙상으로도 그렇게 굳이 비례대표를 강하게 줄이지 않겠다고 할 이유는 많이 없어졌다고 본다.
- 그리고 국회의원 상하한선의 인구기준이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상하한선의 인구기준에 충족하는 선거구는 기본적으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상하한선 인구기준을 정해놓은 취지에 합당한 것이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상한선을 넘어서는 지역구, 또 하한선에 미달하는 지역구, 그런 지역구를 대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각각 다 상하한선 범위 내에 있는 지역구를 무조건 통합시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한 번 호남을 한 개 줄일 것인가 두 개 줄일 것인가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은 그 자체 논의 설정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다음 주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고조흥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ㅇ 13일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법안이 통과됐다.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되었는데 통합민주당 여성의원들이 법안통과가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총선표를 의식하면서 발의했다는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낙선운동 운운하면서 국회에서 표를 의식한 의원들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가산점 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하는 것은 좋지만 대표 발의한 저나 같이 서명한 의원들을 상대로 총선표를 의식하면서 했다하는 등 있지 않은 사실을 국회 기자회견하면서 발표했는데 이런 일은 하지 안했으면 좋겠다. 이 개정안은 작년 5월에 제출된 것이다. 그래서 이미 작년에 처리되었어야 할 것인데 이제 와서 국방위원회에서 늦게 처리한 것을 가지고 마치 표를 의식한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는 것은 의원들로서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일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북한에서 남한지원 쌀들을 군량미로 전용한 것을 그동안 통일부가 알고도 쉬쉬하고 감췄던 것이 드러나고 있다. 2006년 말 북한 군부대에서 쌀포대 작업을 했던 사진이 입수됐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났다. 그런데 그때마다 정부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 2004년 10월 국정감사 때는 한국 측이 차관으로 제공한 쌀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가 지원한 식량도 국제가격으로 북한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었고 2005년도 9월 통일부에서는 한국에 직접 지원이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개선에 기여했고 분배 투명성을 더욱 확보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답변을 해왔다. 그것은 명백한 허위답변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일부의 잘못을 엄격하게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물자를 지원했으면 그 물자가 제대로 분배되는 것인지 모니터링을 할 권한도 우리가 갖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런 당연한 권리조차도 통일부는 확보를 못하고 모니터링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에 노무현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군량미 공급처 역할을 한 것이 업적인 것처럼 얘기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통일부 장관은 사과하고 마땅한 방지대책을 내놔야할 것이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기자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밤부터 제가 거의 전화기를 꺼놓고 전화를 받지 못했던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꾸 밖으로 나가면 반대 단체들도 항의를 하고 해서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양해를 드린다. 오늘 회의시간이 원래 9시에 하는 것을 9시 반으로 했다가 제가 지금 늦게 10시 가까이 돼서 참석을 했는데 정부조직법에 관한 대책회의를 하느라고 조금 늦었다.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ㅇ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관해서는 어제 낮에 김효석 원내대표와 제가 협상을 했는데 제대로 타결이 되지 않았다. 어제 밤에 30-40분정도 논의를 했다. 어제 밤에도 역시 타결이 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쟁점이 아직도 정리가 서로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신당이라고 불러야할지 민주당이라고 불러야할지 아직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법적으로는 신당일 것이다. 신당이 너무 과다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과다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과다한 요구는 결국 기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과 약속한 것이 작은 정부이다. 작은 정부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규제를 혁파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이념이다. 그런데 자꾸 저쪽에서는 해수부와 여성가족부 두 개를 다시 존치해야겠다고 하다 보면 통일부까지 합쳐서 3개부가 다시 늘어나니까 16개부가 된다.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두 개 중에 하나만 양보하면 그것도 15부 되기 때문에 작은 정부를 구성하는데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다. 이것 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있다. 저는 협상이 결국 늦어지게 되는 데에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려는 이명박 신정부의 이념을 신당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제동을 가하고 발목을 잡기 때문이라고 본다. 소수당의 비애를 느낀다. 우리가 다수당이라면 쉽게 통과될 수 있는 문제들이 우리가 소수당이다 보니까 다수당인 신당이 발목을 잡으니까 꼼짝 못하고 지금까지 끌려오고 있다. 대통령 취임을 며칠 앞두고 이 시점까지 정부조직에 관해서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 원래 신정부가 무엇을 혁신하겠다고 한다면 구정부는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기본적인 정치윤리인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이다. 그것은 결국 다수당의 횡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소수당의 비애를 느낀다. 소수당이다 보니까 계속 협상을 해서 작은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이것을 받아달라고 호소를 해오고 있고, 지금도 호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은 손학규 신당대표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원래 정부조직법은 국회의 문제이다.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원내대책 문제이다. 그렇다면 그 권한은 전적으로 김효석 원내대표에게 주어져야 한다.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이런 법안들에 관한 모든 협상 권한은 원내대표인 저에게 있다. 그리고 강재섭 대표는 일체 이 부분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다. 서로 업무가 명확하게 원내대표와 당 대표 분리되어 있다. 당 대표는 당무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원내대표는 국회의 업무에 관한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김효석 원내대표와 제가 서로 교섭단체 대표로서 협상을 해서 결정을 해야 할 문제인데 여기서 당 대표가 끼어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당 대표가 부산에서 해수부 문제를 거론하고 해수부를 존치시키겠다고 했다. 이 문제는 당대표가 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원내대표가 할 일인데 원내대표가 할 일을 당 대표가 얘기하다보니까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계속 이렇게 끌고 오게 된 것이다. 당 대표는 당 대표의 일을 해주시고 국회 일에는 원내대표에게 권한이 당헌에 그렇게 주어져있기 때문에 그 당헌대로 해주시면, 이 협상이 원만하게 이끌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원내대표와 원내대표간의 최종타결을 봐야한다. 더 이상 간섭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협상은 저희들이 또 요청해서 오전에도 협상을 하고 안 되면 오후까지라도 협상해서 오늘내로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나중에 협상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김효석 원내대표와 제가 만나서 협상을 하고 그 결과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 오늘 주요당직자회의에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고 오늘 정부조직법에 관한데 대해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다.
ㅇ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국회는 더 키울 수가 없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의 숫자가 299명인데 과거 15대 때 272명에서 15대 국회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늘여서 299명이 되었다. 그런데 저는 사실 299명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300명 이상으로 늘인다면 이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기본입장은 어떻게든 299명 선을 절대 넘지 않는 방향에서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짓고 정개특위를 마무리 짓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게 한나라당의 확고한 방침이다.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이고 나중에 정부조직법 문제는 원내대표간에 협상을 하고 난 후에 말씀드리겠다. 다시 한 번 제가 전화를 일일이 받지 못해서 전화를 많이 주신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회의에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2008. 2.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