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 오전 9시에 저와 정책위의장이 인수위에 가서 당선인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당선인과도 상당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결과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
- 인수위에서 제가 그동안 정부조직법안의 협상 경과를 얘기했다. 새 정부 구성은 어느 나라든지 새 정부의 뜻에 따라서 구성을 하게 되어있는 것이 관례이고 그것이 정치윤리임에도 불구하고 통합신당은 지금 새 정부를 구성하는 정부조직법 통과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새 정부 구성이 조각이 난항에 부딪치고 있다. 새 정부 구성에 발목을 통합신당이 잡고 있는 것이다. 최대 쟁점은 우리는 통일부를 양보했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존치하는데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는 추가로 여성가족부와 해양수산부의 존치를 주장하고 있고, 농진청의 존치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최대의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어제 6자회담에서 이 부분은 결렬되었다. 저쪽에서는 완강하게 이 세 개는 반드시 존치시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농진청 부분은 나중에 정부수립 후에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논의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여성가족부와 해수부에 달려있다. 여성가족부와 해양수산부 이 두 개 부처가 이렇게 정부조직에 포함된다면 통일부와 합쳐서 16부가 된다. 그러면 18부에서 16부로 줄이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작은 정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이념에 반하고 이는 혁신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이 부분은 반대했다. 어제 회담 결과는 그렇게 되고 결렬되고 말았다.
- 오늘 아침에 당선인과 같이 이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인수위에 가서 회의를 하고 당선인과 이야기를 나눴다. 당선인의 뜻은 확고하다. 말하자면 우리가 통일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미 양보를 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와 해양수산부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왜 이것을 양보할 수 없는지에 관해서 신당을 설득해달라고 저희들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12시쯤에 김효석 원내대표를 만났다. 만나서 당선인의 뜻을 전하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서 규제를 혁파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부처를 줄일 수밖에 없다. 대다수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당선인의 뜻이고, 이 부분에 관해서 신당이 협조해달라고 제가 김효석 원내대표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다. 그러나 김효석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의 뜻이 완강하고 지도부도 마찬가지로 뜻이 완강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와 해양수산부를 존치해야한다고 계속 주장해서 현재까지 제대로 설득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내일까지 저희들은 계속 설득을 위해 노력하겠다.
- 오늘 우리 원내대표단은 자기가 맡고 있는 각 상임위 소속 의원님들 통합신당 의원님들과 다른 당 의원님들, 또 간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소속 위원회의 다른 당 위원님들께 전부 전화를 해주시기 바란다. 만나거나 전화해서 우리의 뜻이 그렇다는 것, 또 이렇게 해야만 혁신이 된다는 당위성을 설득하는 전화를 전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당선인도 그렇게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관철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가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국민들도 설득하고 다른 당 의원들도 설득해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원내부대표님들과 간사님들은 오늘 회의가 끝나는 순간부터 전부 전화통에 매달려서 전화해주시고 설득하는 작업을 내일 아침까지 계속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설득하면 그 분들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이후의 문제는 그 이후에 다시 생각해보겠다.
- 지금 통합신당은 사실상 총선전략 때문에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자면 여성가족부는 여성표를 의식해서 존치를 주장하고, 해양수산부는 어민표를 의식해서 존치를 주장하고, 농진청은 농민표를 의식해서 주장하는 것 같다. 모든 것이 총선전략용으로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장래를 위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한다는 것을 설득해서 우리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여러분께 부탁드린다. 당선인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바라고 있다.
ㅇ 한미 FTA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이 부분도 당선인은 강력하게 처리를 바라고 있고, 한나라당의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적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 이것이 통과되어야만 앞으로 미국 쪽에서도 비준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내일 원래 상정을 하게 되어있었는데, 오늘 민노당 강기갑 의원과 보좌진이 이미 통외통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해서 농성 중에 들어가 있다. 국익을 생각해야하는데 이렇게 자꾸 회의장을 점거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그래서 우리 통외통 위원님들은 민노당을 설득하는 일을 아울러서 해주시기 바란다. 국익을 위해서 이것이 꼭 되어야한다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란다.
ㅇ 정부조직법 관련에 관해서는 지금 산자위와 농해수위, 통외통위, 정무위에서 아직 법안의 상정이 안된 위원회가 있다. 그런 위원회는 빨리 상정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상정이 2월 13일로 예정되어있고 농해수위는 2월 14일로 상정이 예정되어있는데 빨리 상정을 해서 적어도 소위원회 정도는 넘겨놓고 기다려주시기 바란다.
ㅇ 민생법안 문제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민생법안은 통합신당과 한나라당이 약 40개의 법안을 합의 처리하도록 우선 합의가 되어있는 것이다. 이것은 가급적 빨리 처리해서 2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전 위원회와 법사위까지 가동되길 바란다. 특히 10.27 법난관련 특별법안도 국방위원회에 가있는데 조속히 심사해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정치관계법특위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데 2월 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 서해안사고대책특위도 제대로 가동되어야 할 것이고 농해수위원회에서는 서해안 유류피해특별법이 3당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빨리 조정해서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지금 2월 임시국회가 2월 26일까지이다. 불과 14일밖에 남지 않았다. 각 위원회에서 활동을 빨리 재개해서 특히 민생법안들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2월 19일까지 목표로 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지금 정부조직개편안 때문에 통합신당과 우리가 대치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한 것 같다.
- 정부조직개편은 다음 정부의 존재 의의라고도 할 수 있다. 지금 좌파정권 10년 동안에 국민들 세금 잔뜩 올리고 국가부채 잔뜩 쌓아놓고 여기저기 헤프게 쓰는 것을 보다 못해서 국민들이 정권을 갈아치운 것이다. 그러면 갈아치운 국민들 뜻에 맞도록 국정을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다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다.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작은 정부는 필수적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그동안에 좌파정권 이념을 다음 정권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대못질을 해놓고 있었다. 심지어는 선거 끝난 뒤에 다음 정부에서 좋은 일자리 빨리 만들기 위해서, 중산층 생활비 부담 줄이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좀 해달라고 부탁을 여러 차례 했다. 유류세 인하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이것을 다시 살리자는 부탁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계속 이런 것도 거부하고 통합신당은 통합신당대로 다음 정권이 일을 제대로 못하도록 하려는 듯이 정부조직개편을 반대하고 있다.
- 다음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 또 지금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 빨리 만들기이다.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그런데 상황은 어떻게 되었나. 해외경제 여건은 굉장히 나빠져 있다. 지난 몇 년 동안에는 해외경제 여건이 과거 30년 동안에 최고의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피크였다가 줄줄 내려가는 상황이다. 여건은 굉장히 악화되고 국내의 금융시장 불안은 심해지고 실물경제 기반은 좌파정권 10년 동안 많이 허물어졌다. 국가 재정사정 형편없고 이렇게 상황이 굉장히 나빠서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다는 위기의식이 자꾸 생긴다. 국가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생각되고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은 정부경쟁력 강화다. 정부경쟁력 강화도 안하면서 다른데다 경쟁력을 강화하라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정부경쟁력 강화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정부가 하고 있는 각종 기능을 통폐합해서 국민들에게 원스톱 서비스 해주고 규제를 혁파해서 국민들이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다. 규제를 없애고 기능 통폐합하려면 공공부문 조직 슬림화는 상식이자 기초다. 그래서 다음 정권의 존재 의의가 여기 있는데, 이것을 초장부터 발목 잡아서 못하게 하는 것을 그냥 예삿일처럼 여야간의 무슨 힘겨루기 정도의 주고받는 ‘왜 양보하냐 안하느냐 식’의 컨셉으로 들여다볼 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선진국 진입을 위한 새 출발점을 출발 못하게 하겠다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 작은 정부와 정부조직을 슬림화시켜주는 것은 좌파정권 종식의 상징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양보란 있을 수가 없다. 국민들 입장에서 일해야 하는 정부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세금폭탄을 제거하라고 하고 더 이상 빚을 늘이지 말라고 하고 알뜰하게 살림살이 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하려면 우리 당에서 제시해놓은 정부조직법을 그대로 통과시키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나. 이 점을 의원님들께서 외부에 많이 PR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다.
- 선진국에서도 많이 보는데 정부조직 같은 것은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이 ‘이렇게 조직하는 것이 가장 자기스타일에 맞다. 편하게 잘할 수 있겠다’하면 그렇게 승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법으로도 안하고 선진국도 대략 시행령이나 규칙 등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다. 여기에 반대당에서 시비를 붙고 자기가 망쳐놓은 스타일로 계속 따라오라는 것이 말이 되나하는 생각이 든다.
- 손학규 대표도 어디서 보니까 국가발전전략을 고려해서 정부조직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막상 행동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려야겠다. 그리고 공약에 보니까 자기들도 작은 정부 하겠다고 했고 규제를 줄이겠다고 했다. 정말로 작은 정부를 찬성한다면 우리가 내놓은 안중에 여성가족부나 해양수산부가 정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다른 것 줄인 것을 내놓든지 해야 앞뒤 말이 맞다. 그런 것은 하나도 안하고 다 살려내라고 하고 부처는 옛날처럼 숫자 많이 가져가게 하고 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달라지도록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겠다고 하나. 이 사람들이 무슨 전략차원에서 하는 모양인데 이것 모순점을 많이 PR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집단에 맞춘 선심성 정책을 되풀이하다가 나라꼴이 이 정도까지 지금 와있는 것이다. 정도로 가도록 우리가 초장에 자리를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임진왜란, 병자호란, 한국전쟁 같은 전쟁에서도 지켜놨었고 600년 동안 지켜왔던 숭례문을 우리 세대에서 소실시켜버렸는데 참 선조들과 국민들과 후손들에게 부끄러울 따름이다. 관련 상임위원회 특히 문광위원회, 소방방재청과 관련해서는 행자위원회가 관계될 것이고 이 부분에서는 제도적인 개선책들, 소 잃고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는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 잘 해주시길 바란다.
ㅇ 그리고 방금 원내대표님께서 한미 FTA 비준이 이번에 꼭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연설명을 드리겠다. 8월 달에 미국이 전당대회를 시작한다. 그러면 미의회가 7월까지밖에 열지 않는다. 그러면 4월 달에는 미의회가 심의를 시작해야만 처리가 되게 되어있다. 그럼 미국에 4월에 보내려면 지금 2월달에 우리가 처리할 수밖에 없다. 3월, 4월에는 선거 때문에 국회가 아예 불가능할 것이다. 5월 달에는 떨어진 사람들 보고 국회오라고 해서 열릴 수도 없고, 6월 달에 새 국회를 열어서 처리해서 미국에 넘기면 그때는 이미 시간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이런 점들 때문에 신당과 다른 당에서 반드시 2월 달에 처리해야한다. 그리고 이것이 국가이익이라는 점들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린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많은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
2008. 2.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