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설날을 맞이해서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고향가시는 분들은 길이 힘들지만 모두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란다. 특별히 국토방위업무 등 공무를 수행하느라고 고향에 가지 못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과 경찰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란다. 새해에는 우리 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겨나고 재래시장도 경기가 되살아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신정부는 열심히 일해서 지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고 비정상을 모두 정상으로 돌려놓는 작업을 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희망을 안겨드리겠다.
ㅇ 요즘 인수위가 두어 가지 시행착오를 했지만, 방향은 다 옳은 것이다. 저는 지금까지 인수위가 잘해왔다고 생각한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시행착오 두세 가지는 있을 수가 있다. 비판이 좀 있을 수도 있지만 인수위는 그런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서 더 잘해주시기 바란다.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기초를 잘 마련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다만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 때는 한나라당과 사전에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ㅇ 오늘 열리는 6자회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 행정자치위원장실에서 대통합신당과 6자회담을 갖고 정부조직개편안 전반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6자회담까지 오지 않아도 될 일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우선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벌써 이 법안이 넘어 온지도 꽤 오래됐다. 인수위에서 발표한 것은 1월 16일 경이었다. 보름 이상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통합신당은 통합신당의 개편안을 아직도 내놓지 않고 있다. 어제까지 제가 내놓으라고 계속 요구했는데 아직도 내놓지 않고 오늘 각 상임위의 보고를 들어보고 자기들의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무책임한 말을 하고 있다. 결국 이것을 지연시켜서 이명박 신정부의 출범에 발목을 잡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게 12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새로운 장관을 임명할 수 없다. 급하니까 이제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8, 9, 10일 연휴동안 계속 하자고 한다. 진작 했으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막판에 연휴까지 반납해가면서 하자고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우리는 오늘이라도 통합신당이 자기들의 정리된 안을 제출해주길 바란다. 이명박 정부가 2월 25일 출범하기 때문에 정부조직개편안이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집중하겠다. 그동안 접수된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다.
ㅇ 한미 FTA 비준 동의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국회에서 몇 달째 잠을 자고 있다. 국익을 고려해서 빨리 심의를 마치고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통합신당 쪽에서 지도부가 이것을 총선에 유리하지 않게 해서 상정하는데 조차 반대하고 있다. 더군다나 남북 국무총리회담 결과에 대한 비준동의안과 연계를 시켜서 주장해왔다. 하는 수 없이 저희들은 어제 남북합의서 비준동의안을 같이 상정해도 좋으니까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해달라고 요구해서 어제 간사간의 합의를 보고 2월 11일, 비로소 몇 달 만에 통외통위에 겨우 상정하는 것이 합의가 됐다. 그 전에는 아예 상정을 반대하더니 얼마 전에는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준동의안과 연계시켜서 끌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같이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2월 11일 처음으로 국회에서 심의가 시작된다. 모든 것을 정략적으로 처리하는 통합신당의 태도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하겠다.
ㅇ 김경준씨 횡령사건에 관해서 미국 법원의 민사판결이 나왔다. 김경준씨가 회사자금을 가지고 미국으로 도피해서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해회사가 김경준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심의하고 있던 미국 법원에서 판결했는데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4일 김경준씨가 회사를 함께 운영했던 이명박씨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명박 당선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렇다면 미국에서조차 이명박씨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판결을 내리는 사안에 관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대한민국 검찰은 분명히 수사를 철저히 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수사를 한 결과, 온갖 계좌추적을 해서 이명박씨가 김경준씨 횡령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다 밝혔다. 그런데도 통합신당은 어떻게든 총선까지 끌고 가서 이용하기 위해 대선과 총선에 이용하기 위한 정략적인 목적으로 선거 이틀 전 국회에서 직권상정해서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래서 지금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수사를 하고 있다. 특별검사가 공정하게 수사를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미국의 판결과 우리 검찰의 수사결과, 그리고 과거에 2001년에 내렸던 금감원의 무혐의 결론, 검찰이 그 당시 내렸던 결론,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그야말로 정략적으로 이명박 후보의 뒷다리를 걸기위한 것으로 본다. 대선 이틀 전 특검법의 날치기 통과와 이명박 당선인이 제대로 일하는데 장애가 되는 특검수사를 받도록 하는 통합신당의 자세는 국정보다는 선거에만 올인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만일 특검수사 결과가 검찰수사결과와 미국의 판결내용이 옳았다는 결론이 그대로 났을 경우에는 수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특검을 임명해서 수사하고 수십 명의 수사관이 동원돼서 수사를 하는 등의 국력낭비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날치기한 당사자들은 국민과 국가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해야한다고 본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판단하시리라고 본다. 아직 수사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미국법원에서 이 당선자가 무관하다는 결론, 한국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되었으리라는 믿음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더 깊은 생각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모든 것을 정략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 다 심판할 것이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로스쿨 선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 한 이야기가 굉장히 구체적이다. 먼저 첫 번째, 자기가 낸 선거홍보물에 나왔던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청와대 로스쿨 TF를 만들었고 거기에 홍보수석 몫으로 배정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한 사람을 밀어넣었다라고 해서 평가위원을 사전에 조정했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두 번째, 홍보물 내용을 보면 “원광대가 그동안에 사시합격자가 많으니까 5년간 평균 합격자 수를 내자. 그것도 졸업생 대비 평균 합격자 수를 내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는 심사기준을 미리 자기가 짰다고 홍보물에 이야기 했다. 이 심사기준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이번에 평가 배점이 달라졌을 것이다. 세 번째, “선정 시기를 미룬다면 새 정부에서는 지방균형발전 계획이 포기되고 아예 물 건너간다. 원광대는 물 건너갈 것이 뻔하니까 이번 달 안에 이것을 끝내야한다”라고 자기가 끝내도록 했다는 구체적인 세 가지 내용을 홍보물에 적시하고 있다.
- 이처럼 내용에서 너무 구체적으로 자기가 밝히고 있고 이번에 문제가 되니까 좀 오버를 했다면서 많이 탈락하면 홍보물을 고치려고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완전히 거짓말이다. 우편물을 발송한 날짜가 31일이다. 그런데 31일은 법학교육위원회에서 선정결과를 발표하는 날이었다. 그런데 이미 발표하는 날에 자기는 알았다는 이야기이고, 직접 원고 작성을 끝낸 날이 27일이다. 그런데 27일은 평가위원들이 서초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합숙을 하던 날이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미 어떻게 자기가 내용을 알고 다 끝났다고 홍보물의 원고를 그렇게 작성했나. 시기의 문제와 내용의 문제, 그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이것은 명백하게 청와대가 깊숙하게 개입했다고 보인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국정을 농단했다는 것으로 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 더구나 이렇게 이 문제가 터지니까 윤승용 전 수석이 “아, 설 앞두고 잘못됐으면 고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또 거짓말이다.
- 달력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다. 31일이 목요일인데 이때 31일날 발표돼서 만일 이게 잘못됐으면 고치겠다고 했는데 익산의 유권자가 31만 명이다. 세대수로는 11만 세대가 넘는데 홍보물 아무리 간소한 4페이지짜리라도 11만매를 인쇄하려면 하루가 걸린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발송하기 위한 우편 봉투작업을 하면 31일 발표하면 원고 고쳐서 1일 금요일에 작업할 수밖에 없고 금요일날 인쇄가 끝나고 4일 월요일날 발송하면 설 안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해진다. 다시 말해서 설 민심에 자기 홍보를 하기 위한 기회를 인쇄일정으로 봐서 절대 잡을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자기가 오버했고 그 사실이 만일 탈락하게 되면 홍보물을 고치려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더군다나 홍보물이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가장 간단한 4페이지짜리라면 이렇게 되지만, 만일 8페이지 중철 이상이라도 되면 인쇄 하루 들어가고 제본에 하루 들어가고 해서 날짜는 더 들어가게 된다.
- 청와대 국정농단에 대해 검찰이 즉각 수사해야한다. 로스쿨 게이트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이다.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더군다나 홍보물을 고치겠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죄는 굉장히 무겁다. 명함에 자기 학력 잘못 적어놓으면 무겁게 다스린다. 5년 이하에 3천만 원이다. 기본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법 위반에서 기본적으로 당선무효가 되게 되어있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고 선관위에 이미 검인까지 다 받았던 사람이다. 그런 걸로 봐서 이 부분은 명백히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와대가 국정농단에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2008. 2.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