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정부조직개편 관련 발언을 한 것은 국회의 자율권과 입법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여야의 대립을 부채질하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고 대통령으로서는 격에 맞지 않는 발언이다. 한나라당이 원내 제2당으로서 법안을 직권상정하거나 날치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협상이 진행되기도 전에 대통령이 미리 나서서 거부권 행사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회에 대한 협박이고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이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의 실질적 요건을 현행 헌법이 구체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거부권 행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하게 되어있다. 첫째, 형식적 절차나 실질적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되는 경우, 둘째, 국익에 현저히 반한다고 여겨질 경우, 셋째,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넷째, 법률의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서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회견의 대부분을 인수위에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할애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부조직개편안이 거부권 행사 요건이 되는지 묻고 싶다. 먼저, 인수위가 마련한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 중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이 형식적 절차나 실질적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가는 것이 선진국의 일반적인 추세인데 어떤 점이 국익에 반한다고 생각하는지 그것도 의문이다. 말하자면 새 정부가 탄생하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현직 대통령의 정치적 윤리이다. 그것이 국민이 선택한 뜻을 존중하는 국민 존중의 태도일 것이다. 정부조직개편의 문제는 현 정부와 새 정부의 자존심 대결의 문제가 아니다.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정부로 가느냐 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이고 결국 그 선택은 국정운영의 결과를 통해서 국민들이 평가할 부분이지, 현직 대통령이 평가해야 할 부분은 아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전 정부가 잘한 것은 승계하고, 비효율적이고 잘못된 것은 효율적으로 바꾸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명박 새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법안 처리를 도와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 통합신당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이번 임시국회는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와 국무총리,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통합신당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한다.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정부조직을 갖추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재를 발탁해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경제살리기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인 만큼 통합신당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통합신당도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순수한 의도와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협조를 해줬으면 하는데, 지금까지 수차 그렇게 저희들이 부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통합신당은 조속히 당론을 확정해주시기 바란다. 한나라당이 지금처럼 소수당으로서 이렇게 다수당인 통합신당에게 절절히 부탁을 여러 차례 해온 경우는 드물 것이다. 소수당의 입장을 다수당으로서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정권교체를 한 우리 국민의 뜻도 헤아려주셔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한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는 한나라당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통합신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요새 TV에 ‘쇼를 하라’는 광고가 나오고 있다. 이 광고하는 것을 들어서 그런지 요새 노무현 대통령과 통합신당 쪽에서는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두 가지 점에서 그렇다. FTA 비준문제와 정부조직법 처리가 그것이다.
- FTA 비준문제와 관련해서 모두 말로는 찬성한다고 한다. 필요하다고 한다. 애국심이 절절 넘쳐흐른다. 그런데 행동은 계속 반대쪽으로 가고 있다. 우선 통합신당도 공개적으로 당대표가 찬성한다고 했고 정책위의장도 찬성한다고 했다. 물론 김효석 원내대표는 한번도 의견표명을 한 적은 없다. 그러나 대부분 찬성한다고 해놓고 국회 통외통위에서 FTA 비준안 상정을 반대하고 발목을 잡고 있다. 핑계거리를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 전에 가서 대충 통 크게 약속해놓은 대북경제협력사업을 비준해줘야 이것을 상정시켜주겠다고 한다. 전혀 다른 사안을 갖고 연계시키려는 것이다. 대북 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큰 사업은 당연히 큰 예선이 수반되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이 있은 뒤에야 결정할 수 있다. 다 국민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FTA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상정조차 하지 않는 행태는 진짜로 쇼이다. 김효석 원내대표도 이제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때가 왔다. 당 지도부의 누군가가 이것을 상정하지 말라고 하니까 상정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당대표와 정책위의장은 확실히 찬성을 했으니까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자기가 이것 할 때부터 참으로 신기하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체결한 뒤에 비준과 관련해서 과연 통합신당 사람들을 얼마나 설득하고 있는가를 보면 전혀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서 관료들 세 명은 느닷없이 통합신당에 출마시키고 있는 형편이다. 양쪽은 분명히 사이좋게 잘 가면서 이런 것은 협조가 안 되는 듯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 정부조직법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것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이유로 내세운 것들을 보면 통합신당 논리 그대로이다. 거의 다른 게 없다. 양쪽은 확실히 입을 맞췄다. 이것은 분명히 통합신당 쪽에서 계속 발목잡고 있다가는 이번 총선 때 국민의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어차피 노무현 대통령 그냥 다 덮어쓰고 가자는 전략이 아닌가. 그러면서 자기들지지 세력들은 결집시키고 통폐합 당하는 정부조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게 뭔가 어필을 해서 득을 볼까 하는 얄팍한 계산 하에서 정부조직법을 다루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절차문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절차를 중시하는 사람이 지난번에 소위 이명박 특검법안 날치기할 때 어떻게 했었나. 그 전에 4대 악법 처리할 때는 어떻게 했나. 내용을 지적하면서는 참여정부 가치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다음 정부에서 할 일인데 참여정부 가치 훼손한 것과 무슨 관계가 있나. 그리고 참여정부 가치 그대로 할 바에야 뭐 하러 정권교체를 했나. 국민들이 정권교체 할 때는 소위 말하는 참여정부 가치를 그대로 하다가는 나라 망하게 생겼다 해서 정권교체를 했는데, 그것을 계속 갖고 가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태도가 아닌가. 그냥 대못질만 계속하더니 막판까지 이렇게 간다는 것은 나라망친 세력이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허송세월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일깨워주고 싶다. 이제 쇼를 거두고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적극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처리해서 빨리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좋은 일자리 만드는데 일조하기를 부탁드린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정책위의장께서 FTA를 말씀하셨는데 시기만 조금 첨언하겠다. 왜 2월에 처리가 되어야하냐면 미국의 대선이 11월에 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8월부터 열리고 미 의회 일정이 7월까지 밖에 진행이 안 된다. 그렇다면 4월 정도에는 미의회에 비준동의안이 넘어가야 7월까지 처리를 할 것이다. 현재 미국의회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이라고 하면서 FTA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렇게 되면 FTA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통과시켜서 2월에 제출한 것이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그래서 FTA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일정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FTA는 참여정부의 아주 중요한 치적이다. 그런 만큼 통합신당이 스스로 나서서 마무리를 잘 할 것을 기대해보겠다.
ㅇ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자기 자신과 자기부인, 두 사람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주기로 했다고 한다. 훈장이라는 것은 나라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무궁화 대훈장은 가장 높은 훈장으로 나라에 엄청난 공헌을 했던 사람들에게 주는 것인데 일을 잘했으면 국민들이 퇴임을 서운해 하면서 감사하고 주지 말라고 해도 최고의 훈장을 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530만표 차에서도 드러났고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듯이 그런 상황이 아니다. 임기 중에 자신의 공적에 대해서 자기가 훈장을 주고 있다. 자화자찬도 유분수다.
ㅇ 최근에 영어교육에 대해서 다소 약간 오락가락하는 발표들이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영어교육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실제로 초중고교에서 영어로 50분 내내 영어수업을 할 수 있는 영어교사가 있겠느냐 하는 점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인수위쪽에서는 설익은 생각으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현재 영어를 강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한국형 영어능력시험을 개발하는 것이다. 한국형 시험이 없다보니까 전부 토익시장으로 나간다. 그래서 토익시장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1년에 약 1,000억 원 정도 된다. 그래서 말하기와 듣기가 포함된 한국형 영어능력시험을 하루 속히 개발해서 대한민국의 영어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토익 900점 맞아도 영어 한마디 못하는 벙어리가 수두룩하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실 것이다. 그래서 현재 영어교육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가르치는 사람, 유능한 영어교사이다. 그래서 기존의 영어교사를 재교육하는 것이 하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신규로 충원하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신규로 충원하는 것도 역시 가르치는 것 교육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검토사항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의욕만큼 잘 안되고 국민들에게 혼선을 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영어교육 강화 방안들 인수위에서 잘 마무리해서 대한민국의 영어시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좋은 정책을 잘 펴내시길 바란다.
2008. 1.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