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5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공천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1월 23일 이명박 당선자와 박근혜 전 대표의 공정 공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어제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이 원만히 최고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늘 공천심사위원 임명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제 한나라당의 4월 9일 총선 공천은 계파 구별 없이 공정하게 구성된 공천심사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심사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행할 것이다. 대선 경선 시 박근혜 후보를 도왔는지 이명박 후보를 도왔는지는 공천 심사에서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이명박 간의 격렬한 경선 선거전에서 그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중립지향 모임인 희망모임과 당중심모임 회원들도 한 70여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도 중립에 섰다는 이유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일체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박근혜, 이명박 캠프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일했거나 캠프에 들어가지 않고 소극적으로 단순 지지만 했던 사람들도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을 것이다. 오로지 공정한 공천기준에 의해서 공천이 투명하게 결정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겠다. 공천 기준은 공천심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이지만, 그 기준에는 우선 부패전력이 없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하는 것도 기본이다. 주민의 높은 지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당에 대한 기여, 의정활동 내용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제 문호를 활짝 열어놓고 인재를 영입을 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후보를 공정한 기준으로 경쟁시켜 선택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가 선택되게 해서 반드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때 비로소 완전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이 원활하게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서 경제살리기라는 기본적인 운영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계파 운운하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부터는 그런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다.
ㅇ 정부조직법 개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와 관련해서 행정자치위원회가 25일에 열리기 때문에 사실상 28일 본회의 통과는 힘들게 되었다. 그러나 2월 초에는 꼭 통과되어서 인사 청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상임위에서 심의하면 부처와 지역이기주의에 따라서 아무래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제대로 논의가 안 되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해야 효율적인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미 각 상임위로 분산되어서 회부되었기 때문에 좀 걱정이다. 그런데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와는 달리 정치권에서 너무 정략적으로 접근해서 본래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23일 중앙일보 조인스 풍향계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조직개편 찬성이 65.7%로 반대의견 20.8% 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65.7%가 개편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손학규 통합신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통일부를 없애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가’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정부조직개편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언행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비만하고 방만한 정부를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줄여서 국민 혈세의 낭비를 막고 공무원에 의한 각종 규제를 혁파해서 제대로 된 나라를 건설해보고자 한다. 그런데 왜 그렇게 왜곡해서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통일부에 관해서도 통일부를 완전 없애는 것도 아니고 외교부와 통합해서 그동안 두 부처 간의 빚어졌던 혼선을 없애고 대북정책도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소수당인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일 수도 없는데 통합신당은 마치 자신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통합신당이 반대하면 정부조직법이 통과될 수가 없다. 이제 더 이상 인기 영합적이고 정략적인 반대를 하지 말고, 새 정부 출범 일정을 감안해서 국민의 입장에 서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해주시도록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 25일인 오늘부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시작하기 때문에 통합신당 의원님에게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잘 처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요새 노무현 대통령과 주요 장관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 분들이 좋은 뉴스에 나오면 좋겠다. 지금 정권 말기이긴 한데 국리민복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사건이 다발하고 있고 국내외 정세변화가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한국 기업인들이 굉장한 위협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야반도주하는 사건까지 생기고 있다. 이런 것들은 한국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책임을 가진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일부 기업의 행태이긴 하지만 매우 절박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가지 파급 영향을 미치면서 현지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다른 한국기업들도 거래관계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중국 정부로부터 의심을 받고 차별대우를 받는 사건이 자꾸 일어난다고 한다. 이러한 것을 그냥 예삿일로 볼 수는 없다. 앞으로 중국을 국내시장처럼 활용해야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큰 힘이 되는데 이런 전략에 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내에서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 한국기업에 대한 이미지, 나아가서는 한국 자체에 대한 이미지가 큰 타격을 받지 않도록 빨리 손을 써야 될 것이다. 정부는 빨리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
ㅇ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정유사들이 결산을 해보니 고유가 속에서 상당한 이익을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도 유류세 관련해서 상당한 세수를 올리고 있다. 국민들은 유가가 올라서 생활비 부담을 굉장히 받고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특히 중산층을 위한 유류세 부담 완화 정책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수차례 유류세 인하요구를 해왔다. 여당도 이제 여기에 동의를 해서 이번에 법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하기 전에 정부가 시행령, 대통령령만 개정해주면 훨씬 빨리 이것을 달성할 수 있다. 탄력세율 적용을 빨리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한 달이라도 빨리 해야 하고 법 개정을 하면 후유증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훨씬 부드럽게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ㅇ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도 인수위에서는 물론 새 정권하에서 소급해서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사실은 무슨 제도든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법이다. 정부가 이것을 간단하게 시행령만 고치면 될 일이니까 빨리 고쳐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는 만일 이것이 무슨 제도상 효과가 시원찮고 불공평하다고 한다면 연구해놓은 자료라도 내놔야할 것이다. 그런 것 없이 말로만 하는 것은 국민들의 부담을 외면하는 일이다. 빨리 투자를 촉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큰 과제이기 때문에 정권이 빨리 협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ㅇ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드릴 것은 FTA 관련된 문제이다. FTA는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가 안 되면 몇 달 뒤도 어려울지 모르겠고 영 안 될지도 모른다.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서 빨리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줄 필요가 있다. 여당이 개별적으로 만나면 좋다고 하고 당 대표인 손학규 대표도 정책위의장도 찬성한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자고 해놓고는 막상 여니까 상정조차 못하게 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지원을 약속하라는 것과 FTA를 국가차원에서 처리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최대한 빨리 여당에서 FTA 관련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협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노무현 대통령도 말로만 FTA 추진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여당 의원들을 빨리 설득해주어야 할 것이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 한마디 첨언하겠다. 그동안 국정운영에 대해서 심판한 것이 이번 선거이고 정권교체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정운영이 잘못됐다고 국민들은 크게 느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새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새 대통령이 정부조직을 이렇게 저렇게 개편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일을 잘하든 못하든 그 책임은 새 대통령이 온전히 지게 되어 있다. 새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인 만큼 이제 물러나는 분들, 그리고 물러난 분들은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DJ 정부 때 98년도에 법안을 발의한지 일주일 만에 저희들은 과반수가 넘는 정당이었음에도 전격적으로 협조해줬다. 그런 일들을 잘 기억해주시길 바란다.
ㅇ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통일부 없애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것 같은데 김 전 대통령 자신이 펼쳤던 무리한 햇볕정책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도와준 꼴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역사적인 인과관계를 엄밀하게 기억해주시길 바란다. 대북퍼주기 창구역할을 했고 핵무기 보유의 일말의 책임이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없을 것이다. 통일부를 외교 쪽과 붙여서 통합을 한 것은 북한 핵이라는 것이 남북끼리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6자회담 등 국제관계 속에서 함께 풀어 나가야 한다는 냉엄한 국제사회의 힘의 관계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전에 정권을 맡았던 분들, 통합신당 쪽의 전폭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2008. 1.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