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소집한 이유를 말씀드리겠다. 태안유류사고 때문에 피해를 당한 주민 수 천 명이 오늘 상경해서 서울역에서 시위를 하고 삼성본관까지 도보행진을 하면서 시위를 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한나라당은 그동안에 통합신당 쪽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빨리 국회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하자고 했지만 통합신당 측에서 특위구성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한나라당은 지난주에 충남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태안사고에 관한 특별법을 제출했다. 지금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연되기 때문에, 특위 구성이 아닌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논의를 하고자 한다.
- 생계보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많고 생계를 위한 보상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도움이 된다. 지금 자살하는 분들도 연이어 생기고 있고 문제가 심각하다. 한나라당은 이제 곧 집권당이 될 것이고 대통령 당선자 배출한 정당으로서 현재는 야당이지만 사실상의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특별법을 어떻게 빨리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인가를 우선 논의하고, 피해보상을 빨리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ㅇ 아울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각 상임위원회에 어제 회부되었다. 그래서 각 상임위 간사님들은 그 회부된 법률안을 빨리 심의할 수 있도록 내일이라도 위원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란다. 적어도 내일부터 위원회에서 이 법안들을 심의할 수 있도록 각 위원회 별로 내일과 모레 사이에 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소집요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란다.
ㅇ 우선 정갑윤 의원으로부터 오늘 상황에 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다.
<정갑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ㅇ 오늘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해안 기름유출사고에 대해 민주노동당에서 삼성 기름유출사고 피해주민 초청간담회를 했다. 각 당별로 다 초청을 해서 한나라당을 대표해서 제가 가게 되었다. 전체 분위기는 일단 간담회 명칭에서 보듯이 삼성에 대한 성토와 정부의 봐주기 수사를 비판하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었다. 태안 문제에 관해서는 민주노동당이 선점했고 주도권을 잡았다는 인상을 풍겼다. 또한 주민들이 흥분하고 격양된 분위기에서 연설 곳곳에서 박수와 고함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주민들은 ‘해수부 존치’, ‘삼성 타도’, ‘선보상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글귀를 새긴 머리띠를 했다.
- 오늘 간담회에서 있었던 각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민주노동당 심상정 대표가 삼성의 무한책임과 정부의 뒷짐에 대해 비판했고, 정치권 외면이 주민 절망을 더 키운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시국회 첫 번째 안건으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계비 수준에 맞는 보상비 지급을 요구했다. 대통합민주신당 문석호 의원은 국회 내에 태안문제 특별위원회 설치를 공식으로 제안했다.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해수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심지어 기름유출사고가 대선에 어떤 여론몰이로 이용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방금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상 및 해안 유류유출 오염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제출해놓은 상태이다. 그래서 2월 임시국회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국민중심당 김낙성 의원은 횟집 영업 감소 등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고, 김진묵 수산대책위원장은 제2안면도 사태, 동학운동으로 비하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정낙중 비수산대책위 위원장은 정부의 태도와 검찰의 수사결과를 봤을 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하면서 삼성의 고의 사고설도 주장했다. 이원재 서산수산업협동조합장은 무자료, 무면허, 미신고 등 영세어민의 관행어업에 대한 보상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FTA 특별법처럼 태안 특별법도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완수 비수산대책위 사무국장의 말씀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 예를 들어 국가기관 공무원의 의무방문 등을 주장했고, 검찰 수사결과에 대하여 각 정당의 성명이나 의견이 없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2008. 1.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