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 강재섭 대표님의 신년 기자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회의를 좀 일찍 끝내고자 한다.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ㅇ 먼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법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 어제 한나라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작성한 정부조직 개편 관련 45개 법안을 한나라당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를 했다. 이 법안들은 모두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기 때문에 일괄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통합신당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통합신당이 협조해주시면 의장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괄해서 심의할 수 있다고 했다. 만일 이 법안들이 각 상임위로 나뉘어져 회부되면 공정한 심의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부를 폐지하는 법안을 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하면 정보통신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기가 정말 힘들어진다. 폐지 또는 통합되는 부처를 관장하는 위원회는 거의 다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괄해서 심의하는 것이 오히려 더 원활할 것으로 본다. 또한 각 상임위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는 부처 폐지에 대한 상임위 의견을 모아서 행정자치위원회에 보내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참고해서 법안을 철저하게 심의하면 상임위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다.
- 한나라당은 김대중 정권 출범시 대승적 견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지 1주일만에 본회의를 통과시켜 주어서 원만히 김대중 정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준 바 있다. 이것은 정권교체기에 하나의 예의라고 볼 수 있다. 범여권이 다수의 힘으로 정부조직 개편안의 조속한 통과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이명박 정부를 압도적으로 만들어준 국민이 원하지 않는 길이다. 국민이 압도적으로 선택한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밀어주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정부조직 개편안이 잘못된 것이라면 4월 9일 총선이나 그 다음 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범여권은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을 존중해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선진정부 형태를 지향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ㅇ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통외통위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문제를 논의했지만 통합신당 측의 반대로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국익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손학규 신당대표의 말은 결국 실현되지 않았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관련 어제 외교통상부 장관도 손학규 대표를 찾아가서 통과 협조를 요구했다.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게 잘못되면 수십조 원의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이다.
- 그런데 뜻밖에도 어제 통합신당은 FTA 비준동의안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준동의안 처리를 조건으로 이를 연계해서 상정하겠다고 새로운 주장을 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합의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발표했듯이 수조원이 들어가고 전문가들은 수십조원을 예상하는 등 경비가 엄청나게 든다. 이렇게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선결조건으로 그 경비에 대한 추계라도 있어야 한다. 추계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국민 부담을 엄청나게 지우는 합의서를 비준동의하기는 참으로 곤란하다. 먼저 그 경비부터 추계라도 해주어야 될 것이다. 또한 합의서 내용을 보면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 등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이런 문제들을 검토해서 다음 이명박 정부에서 이것을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시간을 다투는 급한 것은 아니다.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해야할 법안이다. 이것을 추진시간이 촉박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연계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신당은 하루빨리 노무현 정권에서 사실상 최고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 한미 FTA 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남북합의서와 연계해서 처리하는 방침을 철회하시고 한미 FTA 법안부터 먼저 상정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장차관들에게 총선에 출마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아무때나 사표를 내고 준비하시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매우 부적절한 말씀이다. 벌써 마음은 콩밭에 가있는 장차관들이 많다. 실제로 출판기념회까지 한 분들도 계신다. 대통령 스스로 마지막까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말씀하신 바도 있다. 임기 마지막까지 국정의 무한책임을 지시는 분이 바로 대통령이다. 현재 충남 태안문제, 유류세 LPG 인하문제, FTA 비준 문제 등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다. 대통령께서는 제발 이제라도 자세를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ㅇ 노무현 대통령께서 퇴임 후에 거처하실 김해 봉화마을에 세금 165억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국민들에게는 세금폭탄을 안겼던 분이 그 세금으로 자신은 쾌적한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살겠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 김해시에서는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세금을 퍼붓는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존경을 해야 거기를 가보고 싶어도 갈 것 아닌가. 이런 점에서 김해시나 경남도나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 지금이라도 그 규모를 축소하든지 아니면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ㅇ 수도권 공장총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수도권 공장총량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원래 수도권 공장총량 규제라는 것은 수도권의 과밀화를 막고 지방의 국토 균형발전을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폐쇄된 경제에서는 맞다. 저희들이 밖으로 뛰어나갈 수 없고 대한민국 안에서 돌아야 하니까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개방경제에서는 국내에 머물지 않고 해외로 뛰쳐나가 버린다. 그래서 지금 상황과는 잘 맞지 않다. 또한 수도권 공장총량 규제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공장에 대한 신축이나 증축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는데 이렇게 현실에 맞지 않는 조치들을 이번 인수위에서 완화한다고 하니까 그러한 규제들에 대해 완화를 넘어서 혁파 내지는 폐지하는 쪽으로 좀더 발전적인 생각을 해주시길 바란다. 수도권을 규제해야 만이 지방이 발전한다는 것은 이미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됐다. 구체적인 예로 파주 LCD 단지를 들 수 있다. 규제를 일부 완화해서 파주에 LG필립스 공장이 들어섰는데 일자리 4만 2천개, 연간 생산액으로 3조원, 수출액이 2조 8천억원 등 엄청난 경제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규제개혁을 논의한다고 하니까 규제도 원칙적으로는 시장자율에 맡기되, 꼭 필요한 것만 지정해서 규제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근본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정갑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ㅇ 지난 1월 7일 이천에서 40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화재참사가 발생했는데 한나라당에서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10일 현장을 방문하고, 11일 행정자치위원회를 소집해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그 결과 현재 유족에게 사체가 인도되고 합의가 다 이루어진 상태이다. 어제 이천시, 소방재난본부, 경기도, 경기경찰청으로 구성된 사고수습대책본부가 해체됐다. 이번에 화재 현장을 살펴보면서 느낀 것인데 사실 어느 누구도 현행 법테두리 안에서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소방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소방방재청 소관 소방기본법, 노동부 소관 산업안전보험법, 건교부 소관 건축사법 등의 개정준비를 해왔고 이번주 내로 발의할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원내대표님께서는 당론으로 이러한 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ㅇ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 어제까지 여당과 간사간에 협의한 결과를 보면, 일단 24일에 행자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과 경찰청장 인사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4일까지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25일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이를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다음 법안심사 소위에 넘기는 방안이 하나 있고, 한나라당 계획은 28일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넘기는 방안이 있다. 그런데 그동안과 상황변화가 생긴 것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인 유인태 위원장께서 대통합민주신당의 최고위원으로 선출이 되어 당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즉 최고위원이 되기 전에는 입장이 자유롭기 때문에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었는데 최고위원이 되면서 당의 압박을 받아 당론을 계속 상임위에 반영해야 된다는 입장변화가 생겼다. 유인태 위원장의 어제까지 말씀은 25일 전체회의를 하고 29일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하고 30일 법안소위를 소집해서 의결하자고 한 것이 현재 여당의 안이다. 그러나 그동안 여야 간사간에 논의돼 온 과정은 25일 전체회의를 하고 28일 법안소위에서 공청회를 열어 29일 정도에는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루이틀 정도 차이가 나지 않겠나 생각한다. 17대 국회 후반기에 들어서 행정자치위원회는 표대결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전부 여야합의로 다루어왔기 때문에 이 문제도 큰 틀에서 보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운영하겠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니까 여당도 충분히 협조해주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래서 늦어도 30일 이전까지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정갑윤 간사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이천 화재참사 사건의 진상조사단장으로서 일하시면서 여러가지 제도개선까지 마련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그렇게 현장을 보고 제도를 개선하는 정책정당으로 한나라당이 나아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하고 법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당론 법안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수고하셨다.
<권경석 수석정조위원장>
ㅇ 조금전 심재철 수석부대표께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말씀이 있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 수도권 규제 완화 얘기를 할 때마다 수도권의 공장총량제가 얘기되어 왔다. 지방, 특히 서울에서 아주 대척점에 있거나 멀리 떨어진 지방부터 광범하게 얘기하면 비수도권인데, 비수도권에 대한 여러가지 정부차원에서의 투자가 많이 되어서 공장이 많이 지어지고 외국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이 소극적이고 미진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 서울의 일부지역은 아마 GDP로 따지면 1인당 4만불이 되는 곳도 있을 것인데 지금 부산, 경남에 내려갈수록 GDP가 1만불 전후이다. 이렇게 현격한 격차가 있기 때문에 아까 심재철 수석부대표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는 몇 가지 선결조건을 동시에 감안하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지방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확고한, 국토를 대대적으로 개조하겠다는 발상의 대전환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수도권의 공장총량제는 지난번 파주에서도 그런 바와 같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서서히 완화해가면서 어느정도 지방에 대한 경쟁력이 생겼을 때쯤 되어 완전히 규제를 푸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하는 정략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될 것이다. 그게 진정한 이 나라의 국토균형개발, 지역균형개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코멘트하지 않고 넘어가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 다 동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아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다.
2008. 1.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