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8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청와대가 김만복 국정원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본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사표를 낸 것을 청와대가 왜 억지로 수리도 하지 않고 잡고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김만복 국정원장은 국가기밀 생산과 관리 최고책임자인 자신이 기밀자료를 중요한 인사들과 언론사 등에 유출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겠다면서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국정원이 만든 대화록 그 자체가 그 사람이 만든대로라면 대한민국의 최고급 정보보고서이다. 사실상 국가 최고 기밀에 해당되는 문서라고 보아야함에도 이것이 별다른 문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청와대의 판단은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 이번 사건은 철저하게 국가 기밀로 다뤄야 할 비밀자료를 정보책임자 본인이 유출시킨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여론과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고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내부적 판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날의 조기 사표 처리 방침을 유보시켰다. 여기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어떻게 국정원장이 대한민국 대선 정국을 김정일 위원장 최측근에게 설명하고 여야 정권교체를 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안심시켜야 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더불어 이번 사건의 절차, 내용, 과정을 볼 때 국정원장 단독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만복 국정원장의 갑작스런 자진사퇴 표명이 대선 하루 전 비밀스런 방북사건의 본질과 그 심각성에 비추어 볼때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국민들은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즉시 김만복 국정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김만복 국정원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ㅇ 헌법재판소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작년 6월 21일 노무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임을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그 결정내용의 요지는 지난해 6월 이명박,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잇따라 비난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중립의무 위반행위이며 선관위가 노대통령에게 정치적 중립 준수를 요청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은 당연한 결정이지만 그동안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결정을 미루어오다가 뒤늦게 결정을 한 것은 이와 같은 결정이 대선 이전에 내려지면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
- 지난번 대통합민주신당이 대선 직전에 발의해서 날치기 통과시킨 BBK특검법에 대해서도 피해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만 결정을 내렸는데 저희들은 대한변협과 법무부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을 합헌이라고 본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한나라당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서도 결정을 아직 미루고 있다. 빨리 하지 않으면 특검이 수사를 계속할 것인데 빨리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데 빨리 하지 않고 이렇게 미루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결정 내용도 중요하지만 결정의 시기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 헌법재판소는 본래의 사명에 맞게 중심을 잡고 최고의 헌법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신문법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들을 지금 미루고 있다. 다 지나고 나서 아무 소용없을 때 결정을 내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 인사로 헌법재판관이 된 일부 사람들의 코드 판결은 참으로 우려되는 사태이다.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판결을 내려야 되리라고 본다.
ㅇ 마지막으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번에 인수위가 마련한 획기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국민들은 환영하는 입장이고 심지어 전문가들 사이에는 정부조직을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치권에서만 특정부처의 폐지를 둘러싸고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데, 정치적인 입장이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정부조직 개편안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것이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다. 당리당략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정당에서도 새정부 출범을 적극 도와주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앞으로 있을 정당간의 협상과정을 거쳐 타당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우리도 이해와 협력을 계속해서 구할 방침이다. 통합신당 등 다른 정당에서도 이번 개편안은 일체의 정략적인 고려 없이 오로지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서 국민을 섬기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담은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만에 하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없이 이명박 당선자가 2월 25일 나홀로 취임식을 하게 되는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해서 민간의 자유를 존중하는 작은 정부로 가는 것은 모든 선진국의 일반적인 추세이다. 국민들도 이것을 바라고 있다. 새정부가 순조롭게 출범해서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여러 정당들의 초당적인 협조를 바란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이제 노무현 정부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노무현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자연스럽게 정권이양이 될 수 있도록 지난 일들을 잘 정리하고 앞으로 오는 정권에 대해서 큰 부담이 되는 행동은 하지 않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도기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국민보호 노력을 중단 없이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근래 노무현 정권, 특히 청와대가 엉뚱한 데서 몽니를 부려 마지막으로 국리민복을 계속 부담되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좋은 일자리를 빨리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자면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투자를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중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라는 것이 있다. 이것이 1982년에 도입이 되어 지금까지 5차례나 이렇게 운영이 되어왔고 지난 7년 동안 지속되어 오다가 작년 말로 공제제도가 없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차기 정부가 이것을 다시 살린다 하더라도 작년 말부터 차기 정부 출범 초까지는 투자한 기업들이 전혀 혜택을 못 받게 되어 있다. 시행령만 개정해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청와대 쪽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아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서 이것을 살려놓는다 하더라도 소급 적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인 부담이 된다. 그래서 청와대가 한 달이라도, 단 며칠이라도 빨리 이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 그리고 국민부담, 특히 중산층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유류세를 10% 인하하도록 야당과 여당이 합의를 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세법을 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법을 개정하게 되면 나중에 유류시장에 변화가 있을 때 탄력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지금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경유부담을 10% 줄여주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청와대 쪽에서 까딱하질 않는다. 행정부에서는 호의적으로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계속 청와대가 발목을 걸고 있다. 그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말로는 석유 소비가 촉진된다는 식인데 지금 유류세 10% 내려간다고 불필요하게 누가 돌아다닌다는 뜻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생활비 부담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탄력세율이 빨리 적용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휘발유 및 경유와 관련되어 탄력세율을 10%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지금 적용되고 있지 않은 LPG 부탄가스에 대해서도 석유부담 완화를 위해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촉구한다.
- 얼마 전 이명박 당선자와 노대통령이 회동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빨리 좀 처리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개최하려고 하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의원들 의견이 미국에서 FTA와 관련된 비준동의안이 통과된다는 것이 어느 정도 확신이 서야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다시 행정부 쪽으로 알아봤다. 걸림돌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쇠고기 시장 개방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일부 협조를 해주면 저쪽에서 훨씬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자세히 알아봤더니 이것도 역시 농림부 고시 중에 일부 조항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도 청와대쪽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진척이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해줘야 한다.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는 여건도 마련해가면서 부탁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 드린다.
- 몇 가지 예를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예가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청와대에 촉구한다. 국리민복 또는 국민생활보호와 관련된 문제라면 과거의 이념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새 시대에 맞게 빨리 좀 조치를 해달라.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최근 언론자유의 발전을 위한 두 가지 의미 있는 판결이 법원에서 나왔다. KBS 이사회의 의사록과 제작비를 공개해달라는 청구가 마침내 받아들여져서 공개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인터넷 포털도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포털에서는 “우리는 단순히 게재만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책임 없다”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면 배치를 하고 메인화면에 배치를 하는 등 언론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한국의 언론자유 발전을 위해서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아직 법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차후 국회에서 보강을 해나갈 것이다.
ㅇ 남자 무용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그동안 국내 무용협회의 신인콩쿨과 종합콩쿨 두 군데에서 1등을 한 남자 무용수에게는 병역특례를 주도록 해왔었는데 이것을 없애겠다고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것은 매우 좋지 않은 조치이다. 현재 한국 남자 무용수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발레단에서 주인공으로 활동하는 남자 발레리노 중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만큼 군복무 2년은 남자 발레리노에게는 치명적인 공백기간이 된다. 그래서 불필요한 특례를 폐지한다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잘못한 것이다. 따라서 국방부와 문광부가 협조해서 올바르게 바로잡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ㅇ 저희들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잘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통일부를 폐지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폐지가 아니라 통합된 것이다. 통일부가 그동안 잘했으면, 대북정책을 올바르게 해왔으면 이렇게 되었겠는가. 정부조직 개편은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비전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동안 통일이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불필요한 정치적인 행동을 했던 것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통일이라는 과대 포장된 이미지만을 앞세웠던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에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통일이라는 단어보다는 북한의 변화, 즉 북한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들이 개선되고 인권이 개선 되는 게 더 필요하다. 또한 통일이라는 단어보다는 한반도의 핵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훨씬 더 본질적이다. DJ 정부, 노무현 정부 때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면서도 정부조직법 개정에 적극 협조했던 것을 통합신당에서는 잘 참고해서 신정부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잘 협조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윤석용 중앙 장애인위원장>
ㅇ 정부의 군살빼는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찬성을 보낸다. 그러나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조직개편안이 되어야 한다. 장애인 복지 정책도 이에 부응을 해야 하며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장애인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격상해야 한다. 그동안 수차례 당대표와 지도부가 언질을 했고 당론으로 발표한 이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 또한 사회통합과 복지시대를 열기 위해 대선 공약으로 계층간 할당제를 제시했고 이에 대해 장애인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다. 차제에 18대 총선에서도 비례대표에 유능한 지체장애인과 시각, 청각 장애인을 포함해서 최소한 2인 이상을 장애인을 공천해주시기를 당 지도부에 바란다. 장애인 복지에 신경을 한나라당이 앞장서길 원하면서 공약대로 장애인 차량 LPG 면세 지원도 2월 국회에서도 통과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2008. 1.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