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1월 28일 임시국회가 지금 열릴 예정이다. 사실상 17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될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정권교체 후에 처음 열리는 임시국회이고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에 열리는 만큼 민생관련 법안뿐만 아니라 정부조직법개정안,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 다뤄야 할 사안이 많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할 법안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미리 목록을 작성해 준비해주시기 바란다. 각 상임위 간사님들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민감한 법안이나, 다른 당의 협조를 반드시 구해야 할 법안에 대해서는 원대대표단과 정책위원회에 사전에 연락해서 의견을 조율해주시기 바란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정부조직개편과 주요정책 추진과정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주제와 상관없이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의견이 있으면 당 지도부에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인수위에 전달해서 참고 하도록 하겠다.
- 새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다수당인 통합민주신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 앞으로 원내대표단에서는 기존의 대립적 여야의 관계에서 벗어나 상생과 협력을 통한 선의의 경쟁관계로 정책의 경쟁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일정을 보면 1월 28일부터 2월 26일까지 30일간 임시국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은 1월 21일부터 1월 25일까지 행자위와 법사위에서 추진하고 1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1월 29일 국무회의 의결 후에 1월 30일에 공포하는 과정을 밟도록 노력하겠다. 그 이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인사 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이다. 대통령 취임 전에 인사청문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일정을 짜주시길 부탁드린다.
- 선거구 획정이 되어야 각당에서 공천 작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번 주 내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빨리 가동이 되어야만 정치 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활동의 활동 결과를 정개특위에서 잘 반영해서 처리해주시기 바란다.
ㅇ 정부조직 개편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선진 국가들은 대부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의 어제 기자회견처럼 우리는 그동안 노무현 정부는 사실은 그 반대방향으로 나아갔다. 크고 비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온 것이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정부조직을 반드시 개편해야한다. 이것은 역사적인 과업이기 때문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해당부처의 이기적인 요구를 모두 충족할 수가 없다. 통폐합되는 부처가 생길 것이다. 이런 것이 생긴다 하더라도 국가 미래를 위해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조직적 반발을 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신정부의 작고 효율적인 정부, 선진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에 여야 모두 협조해주시기를 당부한다.
ㅇ FTA비준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까지 통합신당이 한미 FTA비준안에 반대를 해왔다. 지금까지 통외통위원회에서 조차도 상정이 거부되어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익을 위해서 한미FTA비준안은 반드시 조속히 통과되어야한다. 이명박 당선자도 2월 안에 한미 FTA비준안이 통과되도록 노무현 대통령에게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김효석 원내대표는 사실상 총선 전에 상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손학규 신당 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된다고 찬성의 의사표시를 했다. 국익을 위해서 옳은 판단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통외통에 상정이 거부되어왔던 한미 FTA비준안도 즉시 상정을 해야 될 것이다. 통외통에 진영 간사는 즉시 상정을 요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상임위에서 내일이라도 이게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나라당 단독으로라도 회의 소집을 요구해서 상정 요구를 해주시길 바란다. 심재철 수석은 통합신당 임종석 수석과 협상을 시작해주길 바란다.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김진표 의장과 협상을 해주시길 바란다.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말씀을 드리겠다. 정부에서 쇠고기 협상을 빨리 끝내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끝내고 통합신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 만일 선거 때문에 특히 농촌 출신 의원들이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처리되지 않으면 국익에 큰 불이익을 미치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를 해서라도 빨리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심재철 수석부대표>
ㅇ 28일에 본회의가 시작되고 정부조직법이 상정돼서 처리가 되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다. 그 점에서 신당 쪽에 ‘28일에 처리를 해달라’, ‘약속 좀 해달라’라고 얘기하니까 ‘약속은 못하겠다’, ‘법안의 내용을 보고 하겠다’라고 하고 있다. 월요일날 개의를 하고 화, 수에 대표연설을 하고 목, 금 이틀 동안 대정부질문을 하자고 얘기를 했지만 대정부질문은 신당 쪽에서 3일은 꼭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아마 3일은 될 것 같다.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
ㅇ KBS 미디어포커스가 지난주 토요일 저녁에 방영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미디어포커스가 부적절한 보도를 한 것은 이미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다. 이번에는 아예 정연주씨 구하기에 총대를 매고 나선 것 같다. 정연주씨가 이번 신년사에서 특히 오만한 권력에 대해서 가차 없이 비판해야 된다고 전례없이 날을 세웠던 바가 있다. 이렇게 권력에 대해서 직접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왜 그랬을까. 새 정부 들어서 자기를 살려달라는 구명호소는 아닌가 한다. 어떻게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변신할 수 있느냐고 말한 바가 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미디어포커스에서는 비판 얘기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라고 한다. 이전에도 몇 차례 얘기를 했다고 해서 쭉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데 말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그전에 비판이라고 단어를 썼던 것은 ‘미국에 대해 비판할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다’이다. 공자님 말씀이다. 또 ‘KBS안에서 여러 비판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역시 공자님 말씀이다. 아울러 ‘독립된 언론사로서 사회적 비판기능을 다해야한다’라고도 했는데 이것 역시 언론학 원론에 나오는 말씀들이다. 기존과는 전혀 다른 권력비판을 얘기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그것을 귀담아들을 생각은 하지 않고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뭔가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 미디어포커스에서는 결론부분으로 “정권이 바뀌면 사장도 교체되어야한다는 단순논리는 부적절하다. KBS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한다는 얘기는 이미 지난주에 제가 한 바가 있다. KBS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은 곧 정연주를 구하는 것이 KBS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정연주씨는 불공정방송, 편파방송, 코드방송의 대변인이요 대표자이다. 그 부분에 대해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 그나마 후배 언론인들의 명예를 지켜주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한 언론인들이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있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든다. 알아서 스스로 그런 발언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정연주씨가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지시해서 그 지시에 순응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저희들은 KBS가 공정한 방송으로써 올바른 방송으로 거듭나기를 늘 간절히 바라고 지켜보고 있다.
ㅇ 정통부에서 이번에 인수위에 보고를 할 때 인터넷 포털에서 기사제목을 바꾸는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자기들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얘기했다. 정부가 뒤늦게 포털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동안 포털에서 기사제목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바꾸고, 순서도 앞뒤로 배치를 하고 실질적인 언론의 역할을 했지만 아무런 법적 규정이 없으니까 그대로 빠져나갔다. 그런데 정통부에서 뒤늦게 인식한 것은 환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미 지난 2006년 6월에 신문법의 개정안을 냈던 적이 있다. 우선 급하니까 신문법에 포털을 규정해서 제목을 마음대로 자기들이 바꾸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을 이미 개정안을 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눈감고 마치 새로운 일을 인수위의 입맛에 맞춰서 하겠다는 양 말씀하신 것은 조금 어색하다. 지금이라도 문광부와 정통부는 잘 협조하고 문광위에서 마지막 이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포털이 올바른 언론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관련 상임위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정병국 전략기획본부장>
ㅇ 지금 시대흐름은 통합과 융합이다. 이명박 당선인도 흩어진 기능을 효율적으로 모아서 재편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조직 개편의 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국민 정서도 이명박 당선인이 추진하고 있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개편 대상 일부 부처가 유관단체를 동원해서 로비를 하고 신문까지 동원해서 조직적 저항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일부 부처의 조직적인 반발행위는 극단적인 조직 이기주의일 뿐만 아니라 국민정서와 시대흐름에 배치되는 것이고 국익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든다. 새 정부 공복의 자세에는 봉사정신, 희생정신, 양보정신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은 부처의 이름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성과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것이다. 지금 시대의 흐름인 통합과 융합에 역행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ㅇ 대통령직 인수위에 파견된 문화관광부 모 국장의 잘못된 행위에 의해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문광부에서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파견된 국장의 돌출행동이라고 생각된다. 진위를 떠나 반성이 필요하다. 변화를 추구하는 한나라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그동안 언론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하는 당선인의 의지에 정면 배치되는 일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언론과의 전쟁이니 조폭 언론이니 하면서 감정적, 적대적 언론관을 표출해온 노무현 정권의 대언론 정책을 일관되게 비판해왔다. 그리고 언론 스스로에게 자율과 책임으로써 부여하는 자율적, 선진적 언론정책을 위한 토대마련에 노력해왔다. 이번 사건은 일부 공무원의 시대를 읽지 못하는 기회주의적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기회주의적 행태와 시대착오적 발상의 공무원이 있다면 일찌감치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주영 수석정조위원장>
ㅇ 서해안 스피리트호 원유유출 사건 대책특위가 당에 구성이 되었고, 어제 김학원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당 현역의원인 안홍준 의원, 재해대책위원 겸하고 계신 허천 의원, 그리고 저와 현지의 당협위원장들이 모두 피해보상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죽음으로써 항거한 이영권 선생, 군민장 영결식에 다녀왔다. 영결식에서 저희들이 느낀 것은 태안 군민을 비롯해서 서해안 지역 피해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현재 특위에서는 완전 보상과 환경복원을 이루고 사고의 원인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추궁과 사후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회에 이 문제에 대한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당으로서는 피해보상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적인 절차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나서고 있다는 보고를 드린다.
- 이 문제와 관련된 상임위원회가 국회 내에 여러 개 있다. 방재작업이라는 측면에서 행자위 소관사항도 되고, 해양오염 문제이기 때문에 농해수위가 관련이 되고, 환경파괴를 일으키고 있고 앞으로 복원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 환경노동위원회가 관련되어 있다. 국토회복 측면에서 보면 건교위도 일부 관련이 있다. 그래서 관련 상임위원회를 망라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에 이 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고려해서 반드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향후 종합적인 대책을 국회차원에서 마련해 가야한다는 현지주민들의 요구도 높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원내대책 차원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대통합민주신당 측과 조속히 협의를 해서 국회 내에 특위가 빠른 시일 내에 구성돼서 우리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에 나서고, 2월 임시국회 중에 반드시 특별법이 통과되어서 주민들이 당장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문제와 보상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가는데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드린다.
2008. 1.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