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요새 지역에서 의정보고를 하시느라 거의 오시지 못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ㅇ 어제 경기도 이천의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40여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다. 화재로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한다. 자세한 사고 원인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난번 태안반도 앞바다에서 유조선과 해상크레인 충돌사고로 발생한 원유유출 사고와 마찬가지로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대형 인재가 아닌가 생각한다. 최소한의 비상탈출구가 확보되고 소방안전시설을 갖추고 작업할 때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행했더라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대형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안전불감증이 엄청난 인명손실과 재산피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뼈아픈 대가를 치르면서도 마치 남의 일처럼 산업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국가도 이 부분에 관해서 너무나 소홀하다. 다중이용시설의 대형화재 등 안전사고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재난구재훈련도 제대로 해야 한다. 평소 재난 점검을 게을리 하고 있는 풍토도 없어져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선진화로 가기 위해서는 선진안전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어야 하는 것이다.
- 유조선 사고와 이천 사고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명백한 노무현 정권의 잘못에 기인한 인재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이 부분에 관해서 진상조사를 시작하고자 한다. 유조선 사고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국회에 특위를 만들도록 제의했는데 통합신당에서 응하지 않기 때문에 한나라당 자체 특위를 구성할 것이다. 우선 사고가 난 원인도 규명해야 하겠지만 조기에 제대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으면 이렇게 제주도, 흑산도까지 피해를 입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고원인과 피해가 확산된 데 대한 책임을 반드시 규명하고 따져야 할 것이다.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을 받고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이런 유류사고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대책도 차제에 마련해야한다. 이와 관련 특위를 바로 구성해서 가동하도록 하겠다. 김학원 최고위원을 특위위원장으로 해서 인선을 거의 마쳤다.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다.
- 40여명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천 사고는 어처구니가 없다. 조금만 조심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사고원인도 정확하게 조사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한 처벌과 책임추궁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 간사위원을 단장으로 해서 행정자치위원들 중심으로 사고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활동에 착수하도록 하겠다.
ㅇ 2002년에 대선을 왜곡시키고 국민주권을 왜곡시켜서 오늘날 노무현 정권을 탄생시킨 일등공신이 바로 김대업 병풍사건이다. 김대업씨가 최근 그간에 우리가 의혹으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진상에 관해서 이제 국민에게 발표하겠다고 했다. 김대업씨는 하루빨리 진상을 국민 앞에 밝히고 관련자들에 대해서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을 받고 의혹을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한나라당도 공작정치저지투쟁위원회가 이미 구성해 각종 공작정치에 대해서 그동안 진상조사를 계속 해왔다. 이번에 공작정치저지투쟁위원회에서 진상조사단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관한 진상조사를 착수하도록 하겠다. BBK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기획입국설이 제기되고 있어 저희들도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서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다. 앞으로 이런 공작정치에 의해서 대선이 좌우되는 일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2002년 대선 때 일이지만 진상조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 앞으로 이런 공작정치가 영원히 사라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김창호 홍보처장이 이번에 임기가 끝나면 명지대로 다시 자동으로 복귀되도록 규정되어있다고 한다. 그에 대해서 명지대 교수 모임에서는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표명했다는데, 사필귀정이라고 본다. 대한민국의 언론자유 탄압의 일등공신이 다시 후학들에게 언론자유를 탄압하라고 가르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공무원법에 자동휴직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을 차제에 손을 봐야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한다. 제가 예전에도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냈었다. 그래서 자동복직이 아닌 재임용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에 나가서 총선에 출마했다가 떨어지면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자동으로 복귀해서 강의를 하고 당선이 되면 또 자동휴직으로 넘어가고 국회의원 겸 교수,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별로 아름답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의원을 하면서 실력을 제대로 보였다면 복직해 재임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당연히 개정이 하고, 양다리 걸치기를 법적으로 보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인 만큼 관련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신당의 모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재선이어서 9년째 장기휴직이고, 이번에 총선 넘어가면 10여 년째 장기자동휴직이 된다. 또 신당의 모의원은 학과를 만들어서 그 학과의 전임교수가 그 사람 딱 한사람인데, 휴직이 되어버리니까 완전히 시간강사로 때워지고 있다고 한다. 학생들의 수업권은 누구에게 보상받을 것인가. 계속해서 정치의 눈치를 보는 정치교수들을 양산해서 어떻게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연구계발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들이 적지 않게 있다. 이런 부분들은 차제에 관련 상임위에서 손질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ㅇ 2002년 6.29 서해교전 때 전사한 윤영하 소령 등 여섯 분의 순직 장병들이 계신데, 그 분들에 대한 추모행사가 국가적인 행사로써 격상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참석을 하지 않았고, 한참 지난 작년에야 겨우 총리가 참석했다. 이래서야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당연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할 수 있겠나. 국가를 위해서 몸 바친 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당연히 책임을 지고 살펴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국민들의 국가사랑, 충성심도 자연스레 우러나오게 되어있다.
ㅇ 원내대표께서 김대업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한마디 첨언하겠다. 당시 2002년 때는 김대업을 의인이라고 추켜세웠던 여러 사람들이 있다. 박양수, 천영택 병역비리진상조사특위 위원장, 이상수 현 노동부장관, 병풍 유도 발언했던 이해찬 의원, 대정부질문으로 국회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한 신기남 의원, 이런 여러 사람들의 발언들이 명명백백하게 살아있다. 천영택씨의 입에서 나온 진상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이 분들이 책임을 지고 어떤 말을 할지 계속해서 주시하도록 하겠다.
2008. 1.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