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7일 한나라당-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휴일도 없이 쉴 틈없이 수고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인수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인수위원회는 결국 현 정부와 새로운 정부 사이의 가교라고 생각하고 있다. 국정에 차질없도록 인수인계가 이루어져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잘 그려야 된다. 이러한 일들이 새정부 5년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볼 때 오늘 연석회의는 우리가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 한몸이 되어 이명박 당선자를 잘 뒷받침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긴밀한 협조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적은 우리 자신이다. 따라서 우리는 오만해서도 안되고 국민 앞에 한없이 겸손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새정권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인수인계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ㅇ 제가 먼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정부조직 개편이나 국무총리, 장관 등의 인준이 조속히 처리가 되어야 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공천 등의 정치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가 있다. 제가 어제 언론보도를 보니까 15일까지는 정부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되어 있던데, 인수위원님들이 가능하면 빨리 잘 좀 추진해서, 또 당이 추진하는 정치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아무리 공천을 빨리 하고 싶어도 이런 일정들이 제때제때 진행이 되지 않으면 당으로서는 어려운 점이 많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겠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모두 열심히 아주 겸손한 자세로 잘하고 있다고 국민들도 평가하고 있다.
- 또한 이경숙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부처별 업무보고를 할 때 국정감사 분위기를 내는 것을 지양할 것과 당정협의의 분위기에 맞춰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언론에서도 봤는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들 호통치고 반성문을 요구하는 것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상황을 이상하게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과거 인수인계할 때와 같은 식으로 했고 지금 인수위원회는 이경숙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로 당정협의 하는 식으로 조근조근 한다고 대변인이 아주 표현을 잘 하셨던데, 그렇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ㅇ 또 하나는 지금 당 정책위에는 인수위에 정책을 건의하는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 국민들이 궁금한 점을 문의하기 위해서 인수위원회의에 물어보려고 해도 잘 통화가 안된다는 내용의 전화 민원이 지금 당으로 폭주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여론을 수렴해나가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겠다. 당 인수위 기구를 살펴보면 국민성공제안센터라고 있는데 전화 개통이 1월 7일 예정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전화개통이 늦어져서 국민들 수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빨리 처리해서 당으로 들어오는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 역할을 인수위원회에서 직접 소화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주시는 것이 좋겠다. 필요하다면 국민성공제안센터에 실무요원들을 조금 더 보완하더라도 국민들과 직접 소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법률에도 나와 있지만 현행 파악과 정책 준비가 인수위 업무의 핵심이므로 너무 지나친 확정적인 정책발표를 해서 인수위원회가 법률상에 없는 정부의 정책 결정기능을 대신한다는 비판이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러 가지 이견들은 나중에 다 들어보도록 하겠다. 현재 이경숙 위원장님께서 탁월한 지도력으로 지금 인수위원회가 국민들로부터 아주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으로서도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 당은 표를 먹고 사는 곳인데 인수위원회가 잘해주면 우리도 표가 많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경숙 인수위원장>
ㅇ 오늘 바쁘신 중에도 강재섭 대표최고위원님을 비롯한 당 핵심당직자 여러분들께서 이처럼 좋은 자리를 베풀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새 정부가 잘사는 국민, 부강한 대한민국을 창조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당정협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국민들이 예측가능한 정치 또는 국정내용을 알리고 국민들의 기대에 잘 부응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당, 정부가 유기적인 일체가 되어서 함께 국민의 여망을 실현해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처럼 당정협의 형식으로 만남을 갖게 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더욱 지속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강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수위가 활동을 시작한 이후 많은 내용들이 보도되고 국민들의 여론이 있었다. 오늘 참고되는 사항들을 지적해주셔서 참 감사하다.
- 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속도를 더 내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지적들을 하고 있다. 사실 인수위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60일로 한정이 되어 있다. 이 기간 동안 지난 5년 동안의 국정 내용을 전부 평가하고, 잘된 것은 계속 발전시키고 잘못된 것은 시정 또는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정말 바쁘다. 그래서 속도를 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홀히 다루거나 또는 허술하게 다루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기면서 밤낮으로, 주말도, 휴일도 없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 저희들도 당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저희들의 본분에 충실한 범위 내에서 정말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우리가 인수인계를 잘 받아 새정부의 틀을 잘 짜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다른 험한 태도나 말을 할 이유가 없다. 즉 우리 나름대로 꼼꼼하게 챙겨보고 열심히 평가하고 일하고 있지만 상황인식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
- 사실 지금 분위기가 어느 면에서는 참 좋다. 굉장히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인수받을 때 오늘 당정협의 때 박수치고 서로 인사하듯이 그런 분위기에서 굉장히 차분하게 인수인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인수위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이 10일째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지만 그중 가장 크게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 국민들이 참 할 말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민원도, 불만도, 제안도 정말 언론에서 봇물 터지듯이 많은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에 들어온 내용을 체크해보니까 6천 건이 훨씬 넘었다. 오늘부터 삼청동에 사무실을 개소했는데 그 전에 이미 의견은 다 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미 인터넷으로 창구가 개설된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아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전화를 받으시거든 이미 인터넷으로 계속 의견을 받아왔고 현장에서 받는 것은 오늘부터 개설한다는 것임을 말해 달라.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그만큼 여망과 기대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당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참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미리미리 파악해서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선견지명을 갖고 대처하는 능력을 많이 키워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 저는 요즘 인수위가 성과물을 많이 낸다는 평가를 하시는 것을 들을 때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한다. 저희는 그동안 한나라당이 앞으로의 정권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매우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것을 확인하게 된다. 특히 정책개발을 담당해 오셨던 이한구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한 정책위이라든지 김형오 부위원장이 중심이 되었던 일류국가비전위원회에서 개발한 것이라든지 이명박 당선인이 직접 담당하셨던 경제살리기 특위라든지 이런 곳에서 훌륭한 정책을 너무 많이 개발해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 정책들이 정말 새정부에서 그대로 전환되었으면 좋겠다. 내용이 좋은 것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그 성과물들이 인정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이러한 정책들은 인수위의 성과물이 아니라 그동안 준비해오신 한나라당의 성과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ㅇ 또 하나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인수위에 당에서 많은 유능한 인재들을 파견해주셔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실무위원들이 당에서도 와있지만 정부에서도 와있다. 그런데 당에서 오신 분들을 보면 정치감각도 탁월하고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애정도 있으며 국정 운영에 대한 열정들도 갖고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다. 그래서 흔쾌히 인력파견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말씀을 드리고 싶다.
- 사실상 저는 우리 인수위의 위상을 한시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기구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동안 한나라당에서 개발된 정책들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들과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검토하면서 인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고려를 한다든지 또는 앞으로 청사진에 대한 것을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가 떠나게 되면 결국 한나라당에서 이를 입법화하고 정책화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정부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이것을 한나라당이 계속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바톤터치를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당정협의로서 인수위와 당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 의논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지만 인수위 활동 기간에 당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 충고 및 지원을 바라고 있다. 앞으로 우리 인수위와 당의 긴밀한 애정어린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보완 등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원하는 섬기는 정부의 기틀을 제대로 만들고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되는 견인차 역할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해주시기를 기원한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 당과 대통령직 인수원회의 첫 연석회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수위 활동에 대한 보고와 함께 당장 시급한 정부조직 개편 방향, 그리고 이명박 당선자의 취임 전후의 주요정책 추진 과제 등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 당과 청와대는 앞으로 국정운영의 동반자이자 국정운영의 결과에 대해서 국민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는 책임공동체의 관계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회의도 이러한 기본 인식을 공유하는 회의가 되어야 하고 당이 지원할 일은 차질없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국정운영에 당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ㅇ 현재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중에 있는데 향후 당에서는 1월 21일 임시국회를 소집하려고 한다.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정부조직 개편과 아울러 내각의 공백없이 대통령 취임전에 국무총리 후보자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2월 25일 대통령 취임 전에 마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빨리 제출을 해야 한다. 1월 21일 이전에 되어야 될 것 같다. 아까 강재섭 대표께서도 빨리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일정상 그렇다. 그래서 1월 21일 경부터는 행자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법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월 25일경 쯤에는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1월 25일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월 29일쯤에 국무회의 의결과 법안 공포가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통폐합 부처가 확정된 후에 국무위원 후보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국무총리 후보자와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은 늦어도 2월 4일까지는 국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제출 후 20일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게 되어있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일인 2월 25일 전인 2월 23일 전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칠 수가 있다. 다만 2월 4일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시에 2월 6일~8일의 구정연휴로 상임위 개최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2월 1일까지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제출되면 2월 20일까지 마칠 수 있어서 더 좋지만 참고로 해달라.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 종료 후에 헌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취임일인 2월 25일에 대통령이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2월 26일에 국회에 본회의를 열어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바로 처리해야 한다. 이것이 2002년도의 선례이다. 이러한 국회일정을 참고하셔서 업무에 반영해주길 바란다.
<백성운 인수위원회 행정실장>
ㅇ 인수위원회 현황 및 경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다. 아시다시피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2월 26일 공식 발족했다. 그러나 실무인력 등의 배치는 12월 31일에 완료되었으며, 본격적인 업무는 1월 1일 시무식을 가진 뒤 곧바로 각 분과별 정부부처 업무보고에 돌입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 인수위원회 직제는 기조분과, 정무분과를 비롯한 7개 분과위와 국가경쟁력강화특위로 구성되어있다. 국가경쟁력강화특위에는 투자 유치, 한반도 대운하 등 6개의 TF가 있으며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가 활동하고 있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외에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 9명이다. 인수위원회의 실무위원은 전문위원 71명, 실무위원 77명, 상임·자문위원 44명 등 총 19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서 83명은 정부에서 지원받았다. 이 자리를 빌어 실무행정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인력배치와 관련해서 당의 입장을 보다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 인수위의 인력과 예산은 16대 대비 20%를 절감하라는 대통령 당선인의 확고한 의지를 따르고 있다. 실제로 전체 인력면에서 5년 전 노무현 당선인 인수위 당시 221명보다 크게 줄어든 숫자이며 예산도 5년 전보다 실질적으로 줄여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린다. 한편 1월 1일 부로 인수위 홈페이지를 개통했으며, 홈페이지 내에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를 만들어 국민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터넷을 개통한지 꼭 1주일이 되었는데 이 코너에는 각종 정책과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인수위는 내일까지 105개에 달하는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일단 마치게 된다. 1월 1일 시작해서 불과 8일만에 무(無)휴일 원칙 아래 강행군을 펼쳐온 결과이다. 각 분과별 성과와 계획들에 대해서는 오찬을 나누시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간사위원님들과 말씀을 나누시길 바란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다.
2007. 1.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