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월 7일 한나라당?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연석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한나라당과 인수위원회 간의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원활한 당정관계로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일하는 정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자리로 향후 당과 인수위와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당은 인수위에 대해서 당이 요구하는 여러 사안, 특히 정책과 공약에 대한 사안에 관해 제안을 했고 앞으로 향후 인수위가 국정 방향을 정함에 있어서 당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서 당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인수위는 당에 대해서 지금 인수위의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안인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의 통과에 대해서 협조해줄 것을 요구했다. 유기적이고 원활한 당과 인수위의 협조관계야말로 순조로운 이명박 정부 출범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참석자들이 모두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의 유기적인 협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며, 이와 덧붙여 한나라당으로서는 최근 인수위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다수간의 우려가 있었던 부분도 지적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자세한 내용을 의원들과 위원들의 발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다.
- 전재희 최고위원은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이 그간 대선기간에 정책협약을 하였기 때문에 당선인이 기업인 방문과 동시에 내지는 먼저 한국노총을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를 지적했다.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노총을 방문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와 관련해서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한나라당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길도 열어두어야 할 것이라는 부분을 지적했다. 그 밖에 영유아보육?교육문제, 사회보험공단의 설립문제, 로스쿨의 비율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 대해서 의견을 주었고, 한국노총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강재섭 대표최고위원도 역시 금명간에 당선인이 한국노총을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이와 관련해서 당선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을 검토하고 있음을 당선인 측에서 전해왔다.
-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으로 실용과학기술로서 경제성장을 선도하거나 뒷받침한다는 컨셉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정책의 기본에 있어서 실용과학기술로서 7%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실용과학기술을 강조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 서병수 여의도연구소장은 여의도연구소-정책위-인수위 간의 시스템적인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고, 대운하에 대해서 국민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 당선인의 선거 때의 공약이었던 만큼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통일부 폐지에 대해서는 통일부 폐지로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가 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고,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방만한 공기업과 위원회의 정리 역시 중요하고 당선인이 각종 위원회의 설립을 제안하기도 하는데 이미 있는 위원회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예컨대 국민경제자문위원회는 이미 법적위원회인 만큼 이런 부분을 제대로 살려서 작동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었다.
- 정문헌 의원은 통일부에 관해서 오히려 외교부에서 한 번의 대외정책의 틀 안에서 통일정책을 고려해야한다는 점에서는 통일부의 폐지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었다. 큰 틀에서는 외교통일부가 합쳐져서 통일문제도 다루고, 구체적인 활동에 있어서는 남북교류협력청을 신설해서 활동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도 주었다. 그 밖에 농가부채탕감 논의 시 어민부채도 한꺼번에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권경석 수석정조위원장은 정조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수위에서는 새 정부가 해야 할 과제를 선정해야하는 만큼 과제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정부조직개편안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하려면 한나라당 의원들과의 교감이 필요하고, 1월 15일까지는 법안을 제출해주고 그렇게 된다면 행자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행자위의 의원들 24명 중 한나라당 의원이 1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속과 단합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좀 더 빨리 법안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수위의 활동이 대부분 입법조치가 필요한 만큼 경중과 우선 순위에 대한 로드맵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는 이미 대선기간에 공약집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법률안 52개가 이미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위에 미리 그 자료를 넘기겠다고 말했다.
- 김애실 의원은 출총제 폐지라든지 금산분리 완화는 이미 오래전에 그동안 정무위 등에 제출되어서 계류 중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가 사실상 다수당이 아닌 만큼 그동안 전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기 때문에 인수위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면 보다 긴밀한 당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승환 의원은 해양물류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했고, 전재희 최고위원은 앞으로 성장에 있어서 고용평가를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을 덧붙였다. 당선자와 측근의 비리 엄단 조치에 대해서도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 이러한 당의 의원들의 지적과 제안에 대해서 김형오 인수위부위원장은 당과 정책위, 여의도연구소의 시스템적인 협력에 대해서는 백번 동의한다고 말하면서, 업무보고가 끝나고 난후 정책방향을 정할 때는 당과 긴밀한 협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규제개혁부분이 당선자의 강력한 의지인 만큼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피부로 느끼는 규제개혁을 할 것이라는 것을 덧붙였고, 대통령 배출을 당이 한만큼 한시도 당 중심으로 일을 해야겠다는 것은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덧붙였다.
-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나 노사관계의 재정립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먼저 순위인 것으로 안다며, 당이 앞으로 입법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먼저 검토해줄 것을 부탁했다.
- 맹형규 기획조정위 총괄간사는 앞으로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인수위와 정책위 사이의 채널에 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했으니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박재완 정부혁신?규제개혁팀장은 통일부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밖에 의원들의 제안에 대해서 간단한 코멘트가 있었다.
- 서병수 여의도연구소장은 여의도연구소에서 준비한 개혁과제 정리집을 인수위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인수위는 한시적인 새 정부 출범을 뒷받침하는 기구로서 모든 짐은 결국 한나라당이 지는 만큼 이를 염두에 두고 인수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한나라당이 대선기간 중 교육과 경제라는 두 가지의 포커스로 선거운동을 잘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섬기는 정부라고 이명박 당선인이 말한 것처럼 섬기는 인수위의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마무리 말씀으로 “당정은 뗄 수 없는 사이이다. 지금 현재 정(政)에 해당하는 것이 인수위인 만큼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하면서, 채널을 확보해서 잘 가동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채널 확보는 모여서 회의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사소통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다만 요구할 것은 가급적 인수위의 활동이 천천히 신중해주었으면 좋겠다. 설익은 정책을 발표한 것처럼 언론에 비춰지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할 일이다”라고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정부조직개편안을 최대한 빨리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2008. 1.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