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8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이제 인수위가 가동되고 대통령 당선자가 실질적으로 일을 시작했다. 주요당직자회의도 지금까지는 선거에 관련해서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많은 일들을 해 오신 여러분들이 전부 실세라고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일을 해온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앞으로 당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우리 앞에는 총선이라는 중요한 일이 있다.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정권을 완전히 교체했다고 볼 수 없다. 현재는 절반의 교체가 이루어졌다. 총선에서 승리해야 나머지 절반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제대로 새로운 정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께서는 더욱더 모든 힘을 총선승리에 집중해주시기를 바라고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내주시길 부탁드린다.
ㅇ 오늘은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본회의 처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을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간 표 대결을 통해서 처리할 예정이다. 142석이나 되는 통합신당과 9석을 가진 민노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서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어제 국방위에서는 한나라당 소속 국방위원 6명과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 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당론을 갖고 있던 통합신당의 국방위원 가운데서 김명자, 유재건, 안영근, 조성태 의원 등 4분이 찬성해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파병연장동의안이 통과된 직후 신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또 부결시키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사실 김효석 원내대표가 그제 저한테 전화를 했을 때에는 ‘권고적 당론으로 입장을 바꾸겠다’,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해서 우리도 어제 권고적 당론을 채택했는데 어제 또 강경파들이 반대해서 지금까지 기존 당론을 권고적 당론으로 바꾸지 못하고 오늘 의원총회에서 재론을 한다고 한다. 문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라크파병은 지금 많이 철수해서 거의 600여명 밖에 남지 않은 상징적인 주둔이다. 이것은 현 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사안이다. 이것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활동에도 도움이 되는 국익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익이나 한미 동맹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통합신당이 지금 취하는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과연 사실상의 여당으로서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실상의 여당이라면 노무현 대통령이 요청한 것을 오히려 받아들여서 자기들이 더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하고 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야당이 사실상의 여당을 설득하는 거꾸로 된 상태가 되어있다. 우리가 2월 25일 정권을 인수하기 전까지 아직 분명히 우리는 야당이다.
- 노무현 대통령도 이해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 파병연장동의안을 통과시키도록 요청했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당연히 일일이 통합신당에서 반대하는 의원에게 전화를 걸거나 청와대로 초청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설득해야한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나 클린턴 대통령이 다른 당 의원이나 자기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는 장면들을 수없이 봐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설득작업을 펴지도 않고 있다. 이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 모습이다. 과연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며, 만약 직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통합신당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 통합신당 의원들에게도 호소한다. 국방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안다. 국방상임위원회 위원들의 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 그렇다면 사실상의 여당으로서 이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자기들이 공천해서 뽑았던 노무현 대통령이 요청한 사안인 것을 감안해서 마지막 임기 말에 대통령을 도와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점에서라도 본회의에서 찬성하는 당론을 정해주셔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이 바라는 바이다. 국민들도 통합신당이 그런 입장을 취할 때 통합신당이 책임 있는 정당이라고 볼 것이다. 다시 한 번 통합신당에 촉구한다. 오늘 표결에 가면 자유의사에 의해서 권고적 당론으로 하든지 자유표결로 하는 것이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을 존중하는 것이며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한나라당은 권고적 당론으로 택했기 때문에 개인적 소신에 의해서 그야말로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강제로 저희들이 찬성표를 던지게 하고 있지 않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통합신당에서는 강제적으로 하지 말고 자유투표에 맡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지금 예산심의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오늘 새벽까지 소위위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 특히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세금부담 경감을 위한 지출삭감과 국가부채 증가억제를 위한 재정적자 축소 노력을 그동안 많이 했었다. 그러나 소수당이다 보니까 그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만족스럽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오늘을 넘기면 준예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나친 혼란이 생긴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정부 여당과 화합하는 스타일의 예산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양해 말씀드린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어차피 새로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이명박 당선자의 강력한 알뜰정부 이념에 따라서 다시 실행예산을 그 국정이념에 맞게 편성하는 것을 전제로 통과시킨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러나 이번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덕에 제법 성과는 있었다. 아직 최종적인 합의는 못 봤으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순 삭감규모가 대충 1조 2천억 내외가 될 것으로 그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총 삭감규모는 2조 5천억 내외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국채발행 규모를 정부는 8조원쯤으로 생각해서 내놨는데 우리가 그중에 1조원 정도를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가 되는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ㅇ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을 처리하는데 어제 국방위원회에서 여당의원들이 용기를 발휘해서 많이 찬성해주셨다. 4명이나 찬성해주셔서 여유 있게 통과가 됐는데 오늘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기대한다. 당론으로 계속 저런 식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여당이 강경파들이나 조금 심한 좌파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동조하지 않을 양심적인 의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친노파라고 분류하던 의원들의 행동을 보면 노대통령이 정말 이것을 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진정 파병을 원한다면 친노파 의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라도 찬성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그동안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안이 있다. 국가공무원 채용할 때 연령제한을 없애자는 안을 제안해서 당론으로 꾸준히 추진해서 여당도 거의 합의를 많이 했다. 국회에서는 거의 합의를 보는 상황에 있는데 이번 임시국회가 연말에 걸려서 끝을 못 봤다. 문제는 시험공고가 1월 1일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물리적으로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버렸다는 점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 중앙인사위원회가 가능하면 어차피 2월에 국회가 열리니까 이때 통과되는 것을 보고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한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김경준씨 기획입국과 관련해서 같이 LA에서 수감됐던 동료 신씨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신씨가 송환된 직후인 10월 말에 신씨 가족에게 전화가 왔다고 한다. 대통합민주신당인데 ‘신씨를 만나고 싶다’, ‘만나게 해주면 무료변론을 해주겠다’고 대통합신당의 이름을 내걸고 연락이 왔다고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에서 정확하게 수사해주길 바란다. 김경준씨의 허위메모를 밖으로 유출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는지 여부, 신씨 접촉했던 사람, 접촉한 목적, 경위를 제대로 수사해서 기획입국 의심을 정확히 밝혀주시길 바란다. 저희들은 신씨가 쓴 편지 중에서 ‘자네가 큰집하고 어떤 약속을 했든지 간에 우리만 이용당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던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지켜보겠다.
ㅇ 언론 상황과 관련해서 경찰에서 속보이게 발 빠르게 변신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기자실을 대못질 했던 경찰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선 이틀 뒤에 이택순 청장이 기자실에 송년회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하고 어청수 서울청장도 대선 닷새 뒤에 기자실에 밥먹자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너무나도 속이 빤히 보인다. 얄팍한 변신인데 이런 것보다는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본분에 제대로 충실해주길 바란다.
ㅇ 지난번 김승연 회장의 폭행건을 조사했던 오영승 경위에 대해 김승연 회장을 구속에 이르게 한 수사를 제대로 했다는 말도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보복 표적수사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배일도 의원의 이름으로 질문서를 냈었고 그 이후에도 두 번에 걸쳐서 왜 표적수사를 하고 있는지 표적수사 내사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사실을 밝히라고 얘기했는데도 허위로 답변한 내용들, 얄팍한 변신 대신에 성실한 직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ㅇ 파병연장안에 대해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다. 첫째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간의 협력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는 자원외교 등 대한민국의 경제협력 관계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철지난 낡은 이념에 매달리지 말고 이미 잘못된 것은 이번 대선에서 판결났지 않나. 철지난 낡은 이념에 매달리지 말고 국가이익을 위해서 올바르게 행동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2007. 12.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