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2월 1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권교체의 도도한 흐름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특검이 아니라 특검 할아버지가 와도 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 신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통과시켰다. 신당이 별의 별 쇼를 다하더니 이제 그 정점에 달했다. 그러나 정권교체의 도도한 흐름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특검이 아니라 특검 할아버지가 와도 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 신당이 오늘 국회에서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못먹는 밥 재나 뿌리겠다는 심보로서, 원천무효이며 의회민주주의를 실종시킨 폭거이다.
- 첫째, 특검법은 그 내용이 위헌이고 위법이다. 대법원장이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은 3권분립 정신에도 어긋나고 기소 독점주의 등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범죄자의 입만을 증거로 하였으므로 특검법의 발의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
- 둘째, 특검법은 국회법 절차규정에 위배했다. 협상 시한동안 신당이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았으므로 직권상정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
- 셋째, 특검법은 오로지 정동영 후보와 신당의 정략에 의한 것이다. 정 후보가 특검이 통과되기 전부터 이명박 후보는 피의자 신분이니 사퇴하라고 주장한 것이 그것을 입증한다.
- 도대체 말도 되지 않는 법을 만들어 의회를 다수당의 폭거로 좌우한 오늘은 의회가 실종되고 의회민주주의의가 파탄난 날이다.
- 신당은 민주주의를 이렇게 유린하고 짓밟은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 이제 국민이 나서 주어야 한다. 국민께서 극악무도한 집단으로부터 이명박 후보를 꼭 지켜주시리라 믿는다.
ㅇ 의회 민주주의의 파괴자인 임채정 국회의장은 즉각 사퇴하라!
- 임채정 국회의장은 오늘의 의회 민주주의의 파탄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
- 임채정 국회의장은 두 가지 잘못을 크게 하였다. 첫째, 편파적인 의사일정을 운영하였다.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오늘 특검법을 직권상정 시켰고 그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부의장에게 미루는 모습까지 보였다.
- 둘째, 편파적인 질서유지를 하였다. 그동안 불법적으로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신당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묵인하더니 어제 한나라당의 당원들이 국회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만 고발하겠다고 한다. 또한 한나라당이 점거하고 있을 때는 전기절단기까지 동원하기도 했다.
- 국회의장은 더 이상 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의회민주주의를 앞장서서 파괴한 임채정 국회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 국회법에는 국회의장은 당적을 갖지 않게 되어 있다. 어느 정당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 국회를 공평하게 운영하라는 것이다.
- 그러나 임채정 국회의장은 오늘 직권상정을 통해 무늬만 무당적일뿐 민주신당 소속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었다.
ㅇ 정동영은 어제밤 지지자들의 무례 사과하고 내일 오전까지 범인을 색출하라!
- 어제밤 이명박 후보가 국회에 들어서는데 정동영 후보의 지지자들이 이명박 후보에게 침을 뱉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정치테러이다.
- 정동영 후보는 TV토론회에서 늘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결국 그 지지자들도 같은 수준인 것 같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정동영 후보를 비롯한 신당은 한마디 사과가 없다. 결국 사과도 없고 범인을 색출하려는 의지도 없다. 정동영 후보도 마찬가지로 공범이라고 할 것이다. 정동영 후보는 이러한 정치테러에 대해서 즉각 사과해야 할 것이다.
- 정동영 후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TV토론회에서 이명박 후보를 향해 같이 토론하는게 창피하다, 이명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토론할 자격이 없다고 하며 인격모독과 인신비방을 일삼았다.
- 명색이 대통령 후보라는 정동영 후보가 이렇게 저급한 수준이니 신당 사람들이나 지지자란 사람들이 정 후보와 똑같이 처신하고 급기야 상대 후보에게 침까지 뱉는 무례와 폭력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 그런데도 정동영 후보가 자신의 지지자들이 저지른 이런 몰지각한 행태에 대해 지금까지 한 번도 만류하거나 유감 표시를 하거나 범인을 색출하라고 한 적이 없으니 정 후보는 정작 신당 당원들이나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그런 행동을 하도록 지시했거나 적어도 방조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 정동영 후보는 어제밤 지지자들의 망동에 대해 이명박 후보에게 사과하라. 또한 침뱉은 폭력행위자를 즉시 색출하라.
- 만약 내일 오전까지 색출해서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정동영 후보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 아무리 정치판이 어지러워도, 또 아무리 선거판이 피폐해져도 상대당 후보에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2007. 12.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