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5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이틀 동안 다수당의 횡포에 맞서 처절하게 싸워주신 한나라당 의원 동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 사무처 당직자와 보좌관들도 이틀간 투쟁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다.
- 어제 우리가 비록 다수당에 밀려서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일단 쫓겨났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잘 아시고 적어도 12월 19일 대선은 국민이 무도한 통합신당을 탄핵하는 날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한다. 오늘 언론도 대부분 부정적으로 그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쓰고 있다. 대선을 며칠 앞두고 특검을 하고 검찰을 탄핵하는 이런 경우는 세계적으로 없다. 웃음거리다. 결국 이것은 대선과 총선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이끌고 가기 위한 정략이다. 대선은 포기하고 총선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다 사설에서 쓰고 있다. 국민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어제 통합신당의 폭거는 결국은 12월 19일 대선과 다음 총선에서 통합신당에 대한 국민 탄핵을 통해서 한나라당 압승으로 돌아가리라고 저는 확신한다. 저는 이제 386 의원들이 그렇게 지난 번 탄핵열풍을 타고 국회에 들어와 지난 17대 국회에서 저질렀던 여러 가지 그 행태들을 국민들이 보셨을 줄로 안다. 이제 정말 386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날치기할 때 싸움꾼으로 의장석위에서 날고, 달리고, 한편의 조폭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연상이 된다. 국민들도 아마 그렇게 느꼈을 것이다. 그분들이 지금 국회에서 진실로 국정에 전념하는 것 보다는 그런 쪽에 동원되어 앞장서는 것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 어제 우리는 하나의 교훈을 얻었다.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소수당이 되고 저쪽이 다수당이 되는 여소야대의 상황이 계속 된다면 대통령이 도저히 국정을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어제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국민들도 똑똑히 어제 그 현장을 보았을 것이다. 무도한 특검법, 탄핵소추 등을 마음대로 발의하고 여당출신의 국회의장은 그것을 손들어주는 식으로 해서 그야말로 이러한 무도한 행위들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다음 총선에서는 반드시 한나라당을 압승시켜서 만약 이명박 대선후보를 국민이 선택을 해주신다면 압승시켜 주어야만이 결국 국정을 원만하게 운영하겠구나 하는 교훈을 어제 찾을 수 있었다고 본다.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어제 그런 사태를 보고 그렇게 판단해주시리라 믿는다.
- 국민들께 호소드린다. 이번 대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해야 경제도 살릴 수 있고 뒤엉킨 나라를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좌파세력들이 10년간 어지럽혀 놓은 국정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리라 믿고, 12월 19일 국민이 대통합신당을 탄핵하는 날로 국민들이 정하고 큰 승리를 얻을 수 있게 국민들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 저는 어제 우리 국회의장에게도 실망했다. 국회의장이 당적을 이탈하게 하는 이유는 국회의장이 되기 전에는 그 당에 소속되어서 그 당론을 따르더라도 국회의장이 되면 이것은 공정하게 공평무사하게 하라는 의미로 당적을 이탈케 했다. 그것이 국회법의 정신이다. 그런데 어제 임채정 국회의장이 한 행태는 통합신당의 당원으로서 한 행동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편파적으로 의장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어제 의장은 직권상정을 하겠다 하면서 심사기일을 법사위에 지정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이름으로 건의서까지 냈다. 한나라당 전 의원의 이름으로 건의서까지 며칠 전에 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했다. 우리가 그 부당성을 지적한 주된 내용은 이렇다. 우선 국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것을 직권상정해서는 안된다. 국회법 제59조는 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법안이 발의되어서 제출된 이후부터 20일이 경과해야 만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회부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회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우선 이 법안이 발의된 지 지금 며칠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20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긴급한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BBK 특검법은 말하자면 이명박을 겨눈 이명박 특검이다. 이 BBK 특검에 관해서 과연 긴급히 다룰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를 보면 그것도 없지 않지 않나? 한나라당이 몇 달 전에 제출한 김만복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특검법안도 지금 같은 법사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제쳐두고 며칠 전에 제출한 요건도 갖추지 못한 특검 법안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지금 재판에 들어가서 재판 중에 있는 사건에 관한 특검이다. 이는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을 위반하고 사법권을 침해하는 특검 법안을 직권상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이다. 의장으로서 자격이 없고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포기한 행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저희들은 월요일에 국회의장 사퇴 권고 결의안을 한나라당 전원 이름으로 내고자 한다. 임채정 국회의장은 통합신당의 당원으로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것도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해찬 전 총리가 민주세력 운운하면서 막아야 된다고 권해서 마음을 돌렸다고 한다. 그저께 까지는 일체 안하겠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갑자기 어제 바꾼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통합신당의 당원으로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국회의장 자격은 없다. 우리는 통합신당의 사실상의 당원인 임채정 의장이 진행하는 모든 국회 사회는 일체 거부하기로 하는 것을 오늘 결의하고자 한다. 이제 월요일에 무슨 의사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체 임채정씨는 사퇴권고를 받은 입장에서 사회를 할 수 없고 사회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탄핵소추를 입법부에 하는 제도가 있다면 국회의장을 상대로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싶은 심정이다. 검사에게 탄핵소추를 할 것이 아니고 국회의장부터 탄핵소추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향후 대책에 관해서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 가지 상의를 할 일이 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비공개로 하도록 하고 저의 말은 이정도로 마치겠다.
2007. 12.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