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4일 주요당직자 선거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중앙선대위원장>
ㅇ 대부분 지금 농성장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좀 간소하게 하겠다.
- 먼저 검사들에 대한 탄핵과 BBK 사건 특검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먼저 밝히겠다. 어제 오후 3시부터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BBK 사건 수사검사들에 대한 탄핵과 BBK 사건 특검 직권상정을 저지하기 위해서 농성에 들어갔다. 통합신당이 BBK 사건 수사검사들을 탄핵하겠고 해서 오늘 국회에서 표결이 있을 예정이다. 그러나 신당의 탄핵발의는 헌법이 정하는 탄핵요건인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기 때문에 탄핵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신당이 탄핵을 발의한 것은 검찰의 BBK 사건 수사가 자신들이 의도하던 대로 되지 않자 자신들의 책임을 검찰에 돌리고 BBK 사건을 대선에 유리하게 이용할 뿐만 아니라 총선까지 끌고 가서 이용하려는 정략적 발상에 기인한 것이다. 검찰이 정도를 따라 수사한 것을 정략적 목적으로 탄핵이라는 방법으로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 한나라당은 통합신당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탄핵발의에 대해서 결코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표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몸으로 막아서 법치주의를 수호하려고 한다. 신당은 지금이라도 불법적인 정치공세에 불과한 탄핵발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신당은 BBK 사건에 대해서 특검법안을 발의하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해달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회법 제59조는 법안 발의 후 20일이 지나야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의된 지 불과 며칠밖에 안된 특검법안을 직권상정하는 것은 국회법 제59조에 위반된다. 더구나 검찰이 과학적인 수사를 한 BBK 사건은 현재 재판 계류 중이다. 특검으로 이것을 재수사하는 것은 사법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 특검법안의 직권상정은 국회법 위반과 사법권에 대한 침해가 되기 때문에 결코 허용될 수 없다. 더구나 신당의 특검법안 직권상정은 대선이 불과 6일밖에 남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세계적인 웃음거리 내지 기네스북에 오를 사건이다. 신당은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특검으로 이명박 후보를 묶어서 발목을 잡고 총선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유리하게 하려는 교활한 술책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장은 결코 이 정략적 특검법안을 직권상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거듭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하지 말아줄 것을 촉구한다.
ㅇ BBK 사건을 만든 여권의 의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기획입국설에 대한 자료들을 한 번 종합을 해보기로 하겠다. 우선 12월 7일자 우리 국민일보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김경준의 미국 LA 연방구치소 수감 동료인 지게타씨가 발언한 내용을 보면 한국정부와 김경준씨가 자신에게 한국정부와 그 관계자들이 거래를 제안했다. 증언의 대가로 사면을 받거나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12월 6일자 인사이드월드 보도에 의하면 김경준의 아버지인 김세형 장로가 교회 원로들과 목사들에게 간증한 얘기는 정말 충격적이다. 그 내용을 보면 김세형씨가 김경준이 한국으로 간다고 할 때 말렸는데 김경준이 웃으면서 송환을 자청한 것은 믿는 구멍이 있었기 때문이고 여권의 실세들이 모두 책임지겠다고 해서 송환을 자청했다고 한다. 여권의 실세를 너무 믿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측근들도 다녀갔다고 고백했다고 한다.
- 이런 여러 가지 증언에다가 최근에는 국회 정보위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관여에 관해서 이것을 개입의혹을 추궁하려는 정보위가 열렸는데 여당의 반대로 제대로 추궁되지 못했다. 그 내용은 정형근 의원이 밝힌 바와 같이 LA총영사관에서 근무 중인 김만복 국정원장의 핵심측근이 김경준씨 입국과 관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 부분도 저희들은 오래전부터 사실은 어느 정도 의혹을 갖고 있던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지금 우리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제시한 이 자료들을 보면 홍준표 의원이 기획입국설을 입증할 편지와 각서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을 국민일보에서 보도했다. 국민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김경준씨와 미국에서 함께 수감됐던 모씨가 먼저 국내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김경준씨한테 보냈다는 편지 내용이 있다. 이 편지는 여기에 지금 전문이 나와 있고, 밑에 무료 변론을 자처한 변호사의 각서가 여기에 나와 있다. 내용을 잠시 인용을 하겠다. 그 사람은 LA 연방구치소에서 김씨와 1년여 함께 수감되어 있다가 10월 중순 국내로 송환되어서 현재 대전구치소에 수감되어있는 사람이다. 김씨가 국내로 송환된 11월 16일보다 1달 정도 빨리 국내로 이감된 송환된 사람이다. 이 편지내용을 인용하면 이렇게 되어있다. ‘나의 동지 김경준에게’, 이렇게 시작된 편지에서 ‘난 대전에 와있네. 이곳에 와보니 자네와 많이 고민하고 의논했던 일들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네. 그래서 자네와 약속했던 것들도 이행하지 못했고 또한 그 약속들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네. 자네가 큰 집하고 어떤 약속을 했건 우리만 이용당하는 것이고 신중하게 판단하여 가지고 나온 보따리도 불필요한 것들은 다 버리고 오길 바라네’라고 편지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있고, 다른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다. 이 편지에서 지칭한 큰집이 어디를 뜻하는지 김씨가 큰 집과 어떤 약속을 했는지 이 부분은 조속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 이모 변호사가 작성한 각서가 여기에 보도되어 있는데 이 각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있다. 이 각서는 이모 신당 자문 변호사가 작성한 각서라고 한다. 이모 신당 자문변호사와 정동영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송환 직후인 10월 말쯤 그 교도소에 수감된 모씨 가족에게 모씨의 그 억울한 부분을 알고 있다. 법률적으로 도와주겠다며 접촉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가 기사를 인용한다. 이모씨의 사건을 1심 판결 선고시까지 무료 변론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언론에 제공, 공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고 자필 서명했다. 이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제안한 이유 등의 의혹이 있다. 왜 이런 이 사람에게 접근해서 무료 변론을 자청했는지 그리고 왜 이런 각서를 썼는지에 관한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모 변호사는 신당 클린선대위 관계자가 모씨를 자신에게 소개시켜줬다고 해명을 했다. 이 신당 관계자는 모씨 가족을 한나라당이 접촉한다고 해서 대응차원에서 만난 것일 뿐이라 면서 변명을 했다고 한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철저히 진상이 밝혀져야 되겠다. 지금까지 제가 인용한 자료들 이런 부분은 김경준의 기획입국설에 대한 의혹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지게타씨, 김세형씨와 교회 목사, 국정원, 이모 변호사, 대전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모씨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즉시 수사를 하고 LA 연방교도소의 김경준씨 접견부를 빨리 확보하면 진상이 밝혀지리라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고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이 오히려 옳다고 본다. 지게타씨는 이르면 이번 주말 LA 현지에서 전화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준씨가 지게타씨를 모른다고 변명했다고 하는데 같은 동료였는데 모른다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하고 관련 사실에 관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차츰 기획입국설의 진상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다. 검찰은 지체 없이 권력의 눈치 보지 말고 탄핵에 개의하지 말고 이 부분에 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서 김경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송환을 해서 이렇게 오늘에 이르렀는지를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시길 바란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오락가락 하고 있다. MBC 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에는 주의를 내렸다가 다시 그것을 취소해버렸다. 그러니까 주의할 필요없다, 문제없다는 얘기다. 그리고 KBS1TV의 ‘쌈’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주의를 줬지만 당사자들이 반발하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논의해보겠다고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선거방송심사위원장도 가관이다. ‘손석희 시선집중’ 표결할 때 처음에는 자기가 기권했다가 표결이 자기 맘대로 안나오니까 두 번째로 다시 표결한다. 그래서 두 번째 때는 찬성하는 쪽에 손을 들어준다. 그런데 대한민국 공식기관에서 이런 표결이 어디있는지 처음 본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어긋난다. 한번 했다가 맘에 안 드니까 다시 표결해서 자기 입장을 바꿔서 의도된 결과로 끌고나가는 아주 잘못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거방송심사위원회가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두건을 다 최초에 결정했던 것을 왜 뒤집었는지 이유를 대지 않고 있다. 무조건 뒤집어 놨다. 그래서 왜 번복을 했는지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도대체 이것이 처음에는 편파적이다. 형평성 잃었다라고 판정했다가 그것을 뒤집으니까 그럼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판단해야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 생방송 심의위원회에서는 시청자들이 이런 저런 방송 프로그램이 문제라고 불만을 쏟아놓는데 대해서 처리를 해야 한다. 그게 바로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문제 제기되고 있는 프로그램 10건 정도를 전혀 손대지 않고 있다.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정신 차려야 할 것이다.
- 방송 쪽에서 편파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지난 12일 KBS 시청자센터장이 나 더 이상 못해먹겠다고 사표를 내던진다. 이런 데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 이 분이 사표를 던진 이유가 편파방송, 무능력, 부도덕한 경영을 대고 있는데 현재 방송이 아직도 공정방송을 실천하지 못하고 선거에 극심한 편파성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현상들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제정신 좀 차리길 바란다.
ㅇ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내걸어서 경찰청, 서울시경 기자실을 드디어 마지막으로 폐쇄했다. 그럼으로써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마무리 대못질을 확실하게 해놨는데 완전히 언론탄압에 대한 최종 대못질을 해놓은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서 이 대못들 다시 확실하게 뽑아내도록 하겠다. 대한민국 언론을 이런 식으로 탄압한다는 것은 역사의 유례가 없는 일이다.
ㅇ 여론조사가 12일 이후에는 공표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실시해도 공표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여론조사 추이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것이 관건이 될 텐데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까지 나타났던 여론조사 추이가 변할 가능성은 별로 많지 않다고 한다. 그런데도 통합신당 쪽에서는 아직도 ‘한건’, ‘한방이면 아직도’라는 미몽에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미몽에서 확실하게 벗어나길 바란다. 이번에 국민들은 확실한 정권심판을 선택할 것이다. 아울러 새치기 출마, 반칙, 변칙으로 출마한 이회창 후보에 대해서도 확실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이회창 찍으면 정동영 돕는 것이 되는 것이다.
2007. 12.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