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2월 13일 오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신당 허위 동영상 손바닥으로 하늘 가려지나?
-선관위 삭제 않고 직무 유기 불똥 그리 튈 것-
- 신당이 대선 막판을 ‘박영선 동영상’ 등 허위사실을 담은 불법 동영상(UCC) 유포로 치르려 하고 있다.
- 동영상은 원래 순수 네티즌들이 만들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인데 ‘박영선 동영상’ ‘김경준 모친 동영상’ 등은 누가 봐도 신당이 꺼져가는 BBK 정치공작 불씨를 살려 낼 목적으로 제작하여 집중 유포시킨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 신당 박영선 의원은 오늘 아침 ‘박영선 동영상’을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발뺌했다. 그러나 몇시간 지나지 않아 신당 김현미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기자가 자신이 취재해서 보도한 기사를 UCC로 만들어서 통용하는 것이 무엇이 죄가 된단 말이냐고 ‘박영선 동영상’을 박 의원 측이 기획 연출 제작 했음을 시인했다.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다가 같은 편끼리도 말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동영상을 제작, 유통하는 일체의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다.
- 이들 불법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는 불똥닷컴 이란 것도 정동영 후보를 홍보하는 동영상 TV이고, 신당의 홈피에 불똥닷컴 광고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이들 허위 동영상 유포는 신당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받기 충분한 것이다.
- 신당은 수사가 끝난 BBK 허위 동영상 유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다 아는 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안만들었다고 발뺌해봤자 네티즌들은 실소를 지을 것이다.
- 선관위도 사안에 따라 이편 들었다 저편 들었다 하는 정치적 판단을 하지 말고 해당 UCC를 즉각 삭제해야 한다. 경찰이 아직 수사를 완료하지 않았다든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은 선관위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 선관위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UCC 불똥이 선관위로 튈지도 모른다.
ㅇ 인권위 김경준 방문 조사는 오해 소지 충분!
-대선 코앞에서 신당 이롭게 한다는 비난받을 수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1일 조사관 2명을 구치소에 파견하여 김경준을 방문조사 했다.
- 인권위는 검찰이 김경준을 회유 협박했다는 진정이 접수되어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나 이번 활동은 인권위 본연의 권한을 일탈할 위험이 높은 대단히 부적절한 조사이다.
- △인권위가 진정 접수 6일만에 이렇게 신속하게 조사한 것도 이례적이고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 하여서는 안된다는 인권위법 35조 2항을 스스로 어긴 것이다.
- 즉 수사중 회유, 강압 사실의 존재 여부는 일차적으로 당해 재판부가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이며, 인권위는 재판과정을 지켜보고 공판정에서 인권침해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되었을 경우에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인권위가 대선이 불과 몇일 남지 않은 대단히 미묘한 시점에 선거쟁점의 장본인 김경준을 만났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켜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인 것이다.
- 국가인권위의 이번 방문조사는 자칫 김경준 정치공작의 꺼진 불씨를 살려보려는 신당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 인권위는 이번 방문조사의 이런 문제점을 솔직히 인정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인권위는 대한민국 모든 범죄자가 진정하면 접수 6일 만에 구치소에 가서 모두 면담조사 할 수 있는가. 더 이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똑바로 처신하기 바란다.
ㅇ 검찰 김경준 기획입국설 수사 하나 안하나?
-공작정치 뿌리 뽑을 책임 검찰에 있다!-
- 이른바 김경준 ‘기획입국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들이 속속 제시되고 있다.
- 어제는 정형근 최고위원이 ‘국가정보원 개입설’을 제기했고, 오늘은 홍준표 클린정치위원장이 김경준의 미국 교도소 수감 동료인 신모씨와 김경준이 연계해 기획입국이 시도됐다며 이들간에 오고간 편지와 각서 등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 김경준 기획 입국 시나리오가 설(設)이 아닌 사실(事實)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원을 미국으로 빼돌리고 도망간 김경준이 국내로 붙잡혀 오지 않을려고 3년반씩이나 재판을 하며 저항하다가 갑자기 재판을 포기하고 자진해서 국내에 들어와 기소되어 십수년의 형이 예상되는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 모종의 거래와 흥정이 없었다면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 검찰은 기획 입국설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 김경준의 LA 구치소 접견 기록 등 몇가지만 확인해보면 쉽게 답이 나올 것이다.
- 다시는 이런 정치공작이 선거판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검찰에 있다.
2007. 12.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