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2일 주요당직자 선거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중앙선대위 위원장>
ㅇ 통합신당이 직권상정으로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헌정사상 초유로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여당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이용하여 특검을 도입해서 대선 이후에도 BBK 문제를 정치적 공세의 도구로 삼으려는 술수이다. 검찰의 처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을 발의한다는 것은 탄핵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헌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라는 이러한 탄핵제도의 기본 요건에도 어긋나는 입법권의 남용이다. 다수당의 권력횡포로 반의회주의적 폭거이고 헌정질서를 교란하는 잘못된 행위인 것이다. 청와대에서 조차 탄핵발의요건이 불비하다고 해서 검찰 탄핵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검찰 직무감찰까지 반대하고 있다. 통합신당은 대선은 물론 내년 총선에서도 BBK 의혹의 불을 지피겠다는 교활한 발상에서 지금 법치제도 전반을 파괴하고 있다. 당연히 거쳐 갈 수 있는 절차적 법률제도가 있다. 항고, 헌법소원, 재판을 통한 통제 등의 통제 방법이 다 있다. 이것을 무시하고 처음부터 검사 탄핵을 주장하는 통합신당의 행위는 명백하게 입법권의 남용이다. 지금이라도 통합신당은 탄핵요구서를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이 국민적 요구라고 생각한다. 만약 신당이 끝까지 국민을 경시하고 다수당의 힘만 믿고 이명박 특검법안과 검사탄핵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한나라당은 12월 19일을 통합신당 국민탄핵의 날로 규정하고 국민과 함께 규정해나가겠다. 이렇게 강행한다면 통합신당은 12월 19일 통합신당 국민탄핵의 날로 그야말로 엄정한 국민의 심판을 받으리라고 본다.
ㅇ 대선후보들에 대한 테러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하겠다. 강화도 총기탈취사건은 지금 7일째 오리무중이다. 지금까지 총기탈취사건 범행에 있어서 2～3일 내면 거의 범행의 윤곽이 드러났던 것이 지금까지의 행태이다. 이렇게 오리무중인 경우는 역사상 처음이다. 우선 이것이 전문적인 테러범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첫 번째 범행수법이 잘 훈련된 특수공작원의 수법이다. 미리 준비해가지고 자동차로 병사들을 뒤에서 치고 칼로 찌르고 그리고 무기를 탈취한 것이다. 그것은 테러전문범이 테러를 목적으로 무기를 탈취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만일 이 강도범 등의 흉악범이 자신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무기를 탈취했다면 도주하는 도중에 반드시 제2의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강도범들의 상례이다. 제2의 범행을 저질러서 도주 여비를 마련한다든지 그다음에 식량을 조달한다든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지금까지 그런 강도범들이 무기를 탈취하고 했을 때 저질렀던 수법이다. 때문에 보통 2～3일이면 대개 드러나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 범인들이 지금 부상까지 입고도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강도범이 아니고 전문적인 테러범이라는 것에 대한 의혹을 더 무겁게 한다. 지금까지 이렇게 7일 동안 아직도 오리무중이고 아예 흔적이 없다. 이 사람들을 숨겨주고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누가 숨겨주고 치료해주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고 신고를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 어디에 가서 숨을 데가 있나. 더군다나 추운겨울이고 해서 비호하는 세력이 있지 않나 하는 의혹까지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선후보들에 대한 테러위험이 저희들은 굉장히 크다.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특히 그렇다. 수류탄은 그야말로 15미터 내에 있는 모든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폭발성을 가지고 있다. K-2소총은 사정거리가 300미터가 넘는다. 그렇다면 대선후보들의 이러한 테러 위험은 굉장히 크다고 본다. 예를 들자면 케네디 대통령이 경호가 완벽하지 못해서 결국 암살을 당했나? 레이건 대통령이 근접거리에서 총을 맞았는데 경호가 허술해서 그랬나? 경호가 아무리 완벽하게 하다해도 하나의 테러범을 막기는 힘든 것이다. 그래서 경호가 잘됐다는 것을 믿고 테러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면 씻을 수 없는 회한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 국민들은 지금 너무나 우리 대선후보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대선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걱정한다. 범인이 체포될 때까지 이 7일 동안 전혀 지금 흔적도 찾을 수 없는 범인들 체포할 때까지 대선후보들의 거리유세는 삼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효과 없는 거리유세보다는 차라리 정책으로서 서로 대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이한구 중앙선대위 부위원장>
ㅇ 오늘 일간지 광고난 걸 보니까 갈수록 정동영 후보의 정체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김경준의 어록으로 광고란을 완전히 덮어버렸다. 광고가 5-6줄 정도 되었는데 완전히 김경준 어록이다. 사이비 종교집단에서 교주 말씀 전파하는 식으로 덮어놨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인지 의심이 갈 정도였다. 김경준이 사기꾼이라는 것은 정동영 후보도 부인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증거에서 드러난 분명한 사실이다. 사기꾼의 말을 특정 부분만 골라서 자기도 믿고 있으니까 국민들도 같이 여기에 동조해달라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고 사기꾼 신봉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만든다. 그쪽에서 일부 얘기하는 것은 명함과 브로셔, 동영상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나왔다고 해서 다른 객관적인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BBK 소유와 관계없다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재산소유권을 주장하려고 하면 그냥 명함만 찍어 다니고 브로셔만 만들어서 다니면 소유권 다 이전해주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ㅇ 정동영 후보는 그동안 김경준 뿐만이 아니라 김정일도 신봉해왔다. 김정일이 평화주의자인양 엄청나게 많은 선전을 앞장서서 해왔다. ‘북핵개발도 안 한다 그랬다’, ‘방어용이라고 한다’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김정일이 평화주의자인양해서 우리의 대북정책을 확 바꿔놓은 행동을 한 사람이다. 더 이상 사기꾼 어록 전파역할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전파하는 당처럼 통합신당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거짓말을 계속 전파하는 사람이 거짓말 후보인 것이지 느닷없이 거짓과 진실의 대결이라며 치고나오는 것은 무슨 심리상태에서 나온 것인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
ㅇ 어제 토론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두 가지만 지적하고 싶다.
- 이명박 후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자율형 사립학교를 100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사교육비를 엄청나게 올릴 것이라는 반론을 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자율형 사립학교는 무시험전형이다. 시험을 안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외수업을 할 이유가 없다. 등록금은 물론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저소득층 자녀를 일정 비율로 할당을 하게 되어있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무조건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늘어날 요인이 전혀 없다. 자율형 사립학교로 전환하는 사립학교 경우에는 정부가 지금까지 지원해주던 지원금을 중단한다. 그래서 거기서 약 2-3천억정도 재원이 절약되어서 그 재원을 공립학교 지원에 더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공립학교가 훨씬 더 교육능력을 키워서 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만든 제도이다. 그런데 이것을 느닷없이 사교육비가 늘어날 것처럼 하는 것은 의도적이 아니라면 정말 무식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 정동영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대학 수능시험 폐지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도 대학교 졸업해서 취직 안 된 학생들이 절반이 넘는데 추천방식으로 해서 학생을 뽑아놓으면 졸업시켜서 누가 취직을 할 수 있겠는지 고등학교도 평준화해서 하향해서 분별하기 어렵다고 하는 판에 대학교도 하향평준화 시켜서 국제경쟁시대에 어떻게 선진국에 필요한 인재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 내신만으로 하면 되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데 만일 내신 성적만을 가지고 대학교 들어간다고 하면 고등학교 때 치맛바람을 무슨 재량으로 막을 수 있겠는지 의문이다. 지금도 내신이 일정부분 밖에 안되는데도 치맛바람이 있니 없니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학부모가 굉장히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하는 사람 아닌 일반 가정의 자녀들이 어떻게 좋은 대학교, 원하는 대학교 가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학교 입시는 대학교가 자기들이 필요한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돌려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대학교가 특화 발전하는데 필요한 재정지원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주고 하는 식의 접근이 훨씬 현실적이다.
- 지금 정동영 후보가 내놓은 지방공약 중에 다른 문제도 있지만 특히 한 가지 문제 삼고 싶은 것이 청와대, 국회, 대법원까지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완전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렇게까지는 못했는데 거기서 한발 나가 더 헌법을 무시하겠다고 하는 자세를 보인 것 아닌가 생각한다. 세종시가 자립도시로 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대책은 이미 이명박 후보가 제시해놓은 바 있다. 과학기술국제벨트에 집어넣고 다른 분야에서 이게 자립도시로 될 수 있도록 보강해줘야지 헌법을 무시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ㅇ 태안반도의 원유 유출사건과 관련해서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보여준 헌신적인 노력을 보면 정말 이제 국민들은 선진국 수준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 그런데 정부는 위기대응 능력이나 처리 능력면에서 정말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국정쇄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들었다. 그동안에 공무원를수 자꾸 늘려가고 예산 자꾸 늘려가면서 비만한 정부를 만드는 것에 대해 우리가 비판할 때마다 노무현 정권, 여당은 일 잘하는 정부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시비거느냐 라는 답변을 했는데 그동안 했던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이번 총기사건도 그렇고 원유유출 사건에서 드러났다. 이것을 보면서 빨리 확실하게 정권을 바꿔야 될 수밖에 없겠구다는 것을 국민이 아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여론조사가 오늘까지 가능하고 내일부터는 공표하는게 금지되는데, 현재의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첫째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다. 둘째로는 선거구도자체가 예전과 달리 보(保)-혁(革) 구도, 청(淸)-부(腐)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구도는 지금의 구도가 계속 유지될 것 같다. 이명박과 정동영 구도로 유지될 것 같다. 전 세대에서 고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계속 지속될 것 같다. 앞으로도 한나라당은 15%정도로 보이는 부동층을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동안 신당 쪽에서는 마지막 역전 한방있다고 거짓말을 해왔지만 그런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게 이미 확인된 바가 있다. 저희들은 앞으로 남은 일주일동안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쟁취하겠다.
ㅇ 이회창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 어제 2차 TV토론회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사퇴하라고 얘기했다. 적반하장이다. 그 분이야말로 BBK 출마 명분 자체가 소멸됐고 출마할 때 살신성인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미 3등으로 밀려나버린 왜소한 후보가 되어버렸다. 본인 스스로 사퇴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현재 구도는 이명박 대 정동영의 구도로 굳어졌다. 앞으로 이회창을 지지했던 여러 보수세력들은 보수진영들의 분열을 우려해서 이명박 후보로 옮겨올 것으로 생각하고 그에 따라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결국 이회창 찍으면 정동영 돕는 것이다, 이회창 후보가 정권교체를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으로 얘기한다.
- 그리고 이회창 후보가 마지막 자신들의 표를 결집하기 위해서 창당을 하겠다고 발언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이번 대선은 포기한다. 내년 총선이나 바라보고 있다. ‘내년총선은 지역주의에 기대서 하겠다’, ‘내 정당은 지역주의 정당이다’, ‘나는 이제 충청후보가 되는 것이다’라고 스스로 격하하는 선언이라고 생각한다. 본인 스스로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즉시 사퇴하시라. 정계은퇴를 하겠다는 발언, 좌파정권 종식을 위해서 본인이 출마한다고 했던 발언, 전부 본인의 현재 원칙과는 절대 맞지 않는다. 이회창 후보는 반칙의 후보이다. 김혁규씨가 이회창 캠프로 갔는데 창이라고 했는데 겨울철 창에는 성에가 많이 끼게 마련이다. 그래서 창이 흐려지기 마련이다.
2007. 12.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