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3법’ 강행 처리에 이어, 이젠 1인 미디어까지 손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정권 비판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위헌적 언론 말살 시도이며, 이재명 정권 '언론통제의 완결판'일 뿐이다.
물론 딥페이크 및 허위정보 유포에 따른 사회적 피해가 커지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일정한 규제 필요성도 있으며 기성 언론과 유튜버들 역시 철저한 사실 검증과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자정노력 또한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려는 ‘유튜브 재갈법’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이념적 잣대를 기준으로 또다른 정치 쟁점으로 격화될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진정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걱정했다면, ‘청담동 술자리 조작’, ‘한동훈 사살 제보’, ‘세월호 고의 침몰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관련 국민의힘 3선 의원 연루설’ 같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어준 씨의 실명이라도 거론했어야 했다.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가짜뉴스 규제가 이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가? 아니라면 이 법은 공정한 제도가 아니라 ‘정적 탄압용 흉기’일 뿐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시도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2021년에도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밀어붙이다가 국내외 언론계와 인권단체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자진 철회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군사작전 하듯이 이 법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자명하다. 정청래 대표는 취임 이후 제1야당과 한 차례 소통조차 없는 독선적 리더십을 뽐내고 있으며, 이는 강경파와 팬덤 정치에 밀려 국민이 아닌 오로지 자기 진영만을 위한 정부와 정당으로 퇴행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착각하지 말라. 지금 추진 중인 ‘유튜브 재갈법’은 결국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자신을 무너뜨리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포용과 공존 없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순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을 향한 거대한 민심 이반의 쓰나미만 불러올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즉각 ‘유튜브 재갈법’ 추진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것만이 헌법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결국 민주당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국민과의 대화 대신 탄압과 침묵을 강요하는 정당에 미래는 없다.
2025. 8. 7.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