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점점 더 기이해지고 있다. 또다시 ‘네이버 출신’이다. 언론·콘텐츠·문화 플랫폼 등 공공 담론과 여론의 경로를 설계하고 집행하는 핵심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최휘영 씨는 언론사 기자에서 네이버로 자리를 옮겨 뉴스 유통의 판을 갈아엎은 인물이다.
민간 출신 인사를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공영역에 기용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나, 유독 네이버 출신만 눈에 띄게 중용되고 있다. 정책결정권자 다수가 AI, 콘텐츠, 뉴스, 클라우드 등 대한민국 미래 전략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 출신으로 채워진다면, 향후 정책과 제도 설계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는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네이버는 그간 편향된 뉴스 배치, 불투명한 알고리즘 운영, 뉴스 이용료 미지급 문제 등으로 언론계와 학계,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온 바 있으며, 최휘영 후보자는 모든 언론사의 기사를 긁어모아 네이버 안에 가두고 ‘알고리즘’이라는 이름 아래 임의 배치·편집함으로써 ‘언론의 네이버 예속’을 만든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언론은 스스로 뉴스를 유통하지 못한 채, 네이버에 종속된 ‘포털 종속형 구조’로 전락하게 되었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증여세 탈루, 자녀 특혜취업, 편법 영주권 취득, 각종 과태료와 범칙금, 이해충돌 논란 등 온갖 비리 의혹을 두루 안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왜 유독 네이버 출신 인사들만 골라 중용하는지, 국민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성남FC 재판과 연관된 ‘보은 인사’ 아니냐는 질문은 결코 우연히 나온 게 아닐 것이다.
정책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담보하려면, 인사의 출신보다 공적 책무에 대한 인식이 더 중요한 법이다. 온라인 뉴스 생태계를 ‘독점적 플랫폼 체제’로 바꾼 인물을 공공 담론을 설계하고 언론 정책을 좌우할 자리로 보낸다는 것은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니라,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언론 자유와 여론 다양성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지금 당장 최휘영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네이버 출신 인사 편중 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해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언론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되살려야 할 시점에, 과거 언론을 종속시킨 인사를 다시 권력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민은 이 정권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묻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네이버를 위한 정부인가.
2025. 7. 29.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