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우리 위원회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 반박문을 냈다. 그러나 그 반박은 오히려 본인의 법안이 지닌 위헌성과 위험성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냈을 뿐이다.
김현 의원은 지금 시대정신을 완전히 착각하고 있다. 오늘날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그런데 현직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 법체계 전체를 갈아엎고,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정무직 기구’로 만들겠다는 것이 과연 시대정신에 부합하는가?
김 의원은 시청각미디어통신위를 신설해 이진숙 위원장을 ‘부칙’이라는 꼼수로 제거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하는 유일한 길은 대통령 몫과 국회 몫의 상임위원을 즉시 임명하는 것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방통위에 대해 공적 책임을 논하고자 한다면, 위원장을 끌어내리는 데 골몰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부여된 추천 권한부터 행사해야 한다.
또한 정말 이진숙 위원장을 그렇게까지 쫓아내고 싶다면, 과거 수십 차례 해왔던 국무위원 탄핵처럼 정당한 절차를 밟으면 될 일이다. 굳이 법체계 전체를 뒤엎어, 향후에도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를 제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충성 경쟁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다.
우리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법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를 제거하려는 시도가 과연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가? 정치 권력에 종속된 언론은 결국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도구가 될 뿐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체와 심의기구의 정치화는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시대역행적 발상일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과 제도의 존중이며, 편 가르기식 정치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독립기구를 지켜내는 일이다. 권력의 입맛에 따라 법을 고치고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2025. 7. 28.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