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대선 유세 당시 이재명 후보의 ‘시흥 거북섬 웨이브파크’ 조성사업 치적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발언을 지적한 우리 당 의원들은 물론 이를 보도한 언론인까지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기사를 수정한 언론사까지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는 비판적 보도를 곧바로 '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민주당의 왜곡된 언론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명백한 언론 자유 침해이자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재명 당시 후보는 시흥 유세에서 "'경기도 거북섬으로 오면 우리가 다 나서서 알아서 해줄 테니까 이리로 오라'고 유인을 했"다고 발언하며, 웨이브파크 조성사업을 자신의 성과로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상권 침체와 자영업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었고, 이 발언에 대한 비판 여론은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에 민주당은 관련 언론보도를 ‘허위’로 규정하며 언론인들을 고발한 것이다.
민주당 김현 의원이 이끈 ‘가짜뉴스대응단’은 대선 기간동안 무려 116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거북섬 논란을 보도한 <펜앤마이크> 김진기 기자를 비롯한 언론인들이 이러한 무차별적인 처벌 대상이 되어, 심각한 심리적·직업적 피해를 겪고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언론중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등 언론 분쟁을 조정할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존재함에도, 형사고발이라는 강경 수단으로 언론을 압박하는 것은 전형적인 언론 재갈 물리기이자 권위주의적 언론 통제 시도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개악적인 방송3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며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비판 언론을 배제하고, 정권에 충성하는 목소리만을 남기겠다는 위험한 행태다.
정당한 비판이 범죄로 낙인찍히고, 언론이 자유롭게 보도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결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민주당의 이 같은 언론 탄압 행태는 결코 묵과되어서는 안된다.
국민의힘은 언론을 향한 부당한 탄압과 장악 시도를 끝까지 저지하고,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나갈 것이다.
2025. 7. 9.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