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뭉개도 '이재명의 언론관'은 매우 위험한 사상이라는 것을 국민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에 대한 질문에 "급한 일 아니니 나중에 생각해 보자"라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자신의 위험한 언론관, 민주당 세력의 후진적이고 적대적인, 언론에 대한 편협한 시각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국민께서는 민주당이 권력을 이용해 언론의 자유를 어떻게 억압할지, 국민을 어떻게 통제하고 길들이려 할지 그 예고편을 충분히 목도하셨습니다.
민주당은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통한 길들이기,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는 매체에 대한 표적 찍기 등 언론 환경 자체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주무르려 합니다.
이에 더해 온라인 공간에 대한 통제 역시 전방위적으로 실시하며 국민 개개인의 생각과 의견마저 억누르려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언론재갈법'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횡포를 부렸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언론 장악 시도를 언론인들, 그리고 국민과 함께 막아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서도 언론사들을 지배하려는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더군다나 해당 법안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는 바로 11억 원 사기 대출 의혹으로 인해 1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양문석 의원입니다.
양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불법 대출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취재한 언론을 상대로 겁박을 일삼았고, 심지어 특정 언론사를 겨냥한 징벌 법안을 국회의원으로서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자입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언론의 정당한 취재 활동을 비난하고 권력을 남용해 위협을 가하는 행태, 바로 이재명 후보가 보인 행태와 매우 유사한 구조입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취재한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며 비난을 일삼고, 더 나아가 자신의 발 아래 두려는 오만한 자세, 이것이 바로 이재명 후보와 그 세력이 가진 위험한 언론관과 사상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세력의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를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2025. 5. 26.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사이렌 센터장 이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