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스스로가 '준비된 대통령'이라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경제학적 무지를 드러낼 때마다, 도대체 무엇을 준비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커피 원가 120원' 논란부터 시작해서 '호텔경제학', '무한동력경제학' 까지, 대한민국의 근간인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그런 이재명 후보가 21일 유세에서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다”, “나라 빚이 1000조 원으로 늘었다는 등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늘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미 그 허구성이 증명된 ‘기본 사회’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국민께선 나라가 공짜로 퍼주는 것은 바라지도 않으십니다.
국민께서 원하시지 않는데도 '국민은 공짜로 주면 다 좋아한다' 라는 의식이 기저에 깔린, 우리 국민의 수준과 의식을 폄훼하는 발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후보는 잦은 말바꾸기와 거짓 선동으로 이미 정치적 자산 측면에서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절대 잊어선 안 됩니다.
지난 2020년 6월 23일 이 후보는 본인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증세없는 기본소득은 실현불가능’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불과 십 수 여일 전, 6월 5일에는 ‘증세나 재정건전성 훼손 없이 기본소득 얼마든지 가능하다’ 는 주장을 같은 플랫폼을 통해 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대선 정국에 들어선 ‘우클릭’ 이라는 가면을 쓰고 친 민주당 언론들로부터 ‘전형적인 매표 전략’ 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감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전형적인 태도인 ‘뭐가 잘못됐나’, ‘어쩌라고’ 식으로 눙칠 일이 아닙니다.
증세를 하겠다는 것인지, 감세를 하겠다는 것인지, 복지 지출을 어떤 방향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인지, 감조차 잡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국민 기만’입니다.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라는 발언도 심각합니다.
이 후보의 발언대로 대한민국의 국가부채비율은 2023년말에 이미 1000조원을 훌쩍 넘은 1217조원을 넘어섰고 이는 GDP의 약 50.7% 입니다.
IMF가 지난달 발간한 '재정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말 37.9% 였던 국가부채 비율은 문재인 정권을 거치며 2020년 말 45.9% 까지 치솟았습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론 비기축통화 선진 11개국 가운데 무려 4위까지 올라섰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정부 지출이 급격하게 상승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 이재명 후보식의 포퓰리즘적 정책에 지배당하게 된다면, 국가 재정은 겉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파괴할 위험한 정치인,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산산조각 낼 나쁜 정치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반드시 막아내고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5. 5. 22.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사이렌 센터장 이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