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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가난한 기본소득사회, 장애인도 거부합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이례적으로 골볼 패럴림픽 국가대표를 역임한 원종필 씨,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찬조연설-
작성일 2025-05-19

중증 시각장애인 원종필 씨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찬조연설이 19일 20시 55분 TV조선에서 방송됐다.

 

원종필 씨는 지난 9일부터 진행된 국민의힘 찬조연설 공모전에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발되어 찬조연설자로 나서게 됐다.

 

"저는 중증 시각장애인입니다"라는 말로 연설에 포문을 연 원종필 씨는 골볼 패럴림픽 국가대표부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사무총장까지 역임했던 활동 이력들을 밝히며 "역경에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성장시켰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장애가 있든 없든 모든 인간은 존재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하다"며 "그처럼 특별한 개인들의 노력과 헌신이 어우러져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그 같은 위대한 성장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까지 좀먹는 포퓰리즘 정책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소득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급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의 가장 큰 위험성은 국민의 근로 의욕을 감퇴시키는 것"이고 "획일적 현금 지원은 도리어 복지 시스템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원종필 씨는 기본소득의 대항마로 '추가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소득과 무관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정부가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일하지 않고 똑같은 보상을 받는 기본소득과 달리 일하는 사람에게 더 확실한 보상을 제공해야 약자들에게도 더 열심히 일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개개인의 땀방울로 채우지 못한 2퍼센트를 국가가 채워주는 것이 추가소득의 기본적인 개념"이라 밝혔다.

 

나아가 "약자들이 더 열심히 노동 현장에 참여한다면 경제의 역동성도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이며 국가가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함께 덧붙였다.

 

"저 같은 장애인들조차 '공짜로 주는 100만 원보다 일하고 얻는 50만 원이 더욱 값지다'고 주장한다"며, 노동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기본소득을 거듭 비판, "우리 사회, 동료들에게 능력을 인정받고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삶의 동력이자 행복의 근원"이라는 점을 재차 역설했다.

 

원종필 씨의 연설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정치권에 난무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직격했다는 점에서 특히 함의가 크다는 평이다.

 

 

※ 첨 부. 찬조 연설자 원종필 TV조선 방송연설 전문. 끝.

 

 

2025. 5. 19.

국민의힘 미디어본부

 

 

사각형입니다.

 

 

저는 중증 시각 장애인입니다.

동시에 저는, 사회복지학과 특수교육학을 전공하였고

장애인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해 살아온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그런 제 삶은 변화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젊어서는 골볼 패럴림픽 국가대표, 감독에 이어 협회 이사로 활동하였고

국립장애인 도서관의 기관장을 역임하면서는

장애인 도서 택배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장애인들의 도서 접근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의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면서는

전문 활동 보조인 양성과 같은 장애인 보호 정책들을 관철시켰고

장애인 자립생활 제도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불편함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불편함이 스스로를 담금질하는 자양분이 되었고

역경에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제 자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 한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자산이 많든 적든

모든 인간은 존재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하며

각자의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처럼 특별한 개인들의 노력과 헌신이 어우러져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지켜봐 주시는 국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땀방울이 모여 오늘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 같은 위대한 성장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까지 좀먹는 포퓰리즘 정책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노력과 성장의 가치를 부정하고

국민을 정부의 지원에만 기대는 수동적 자아로 취급하며

당장의 인기몰이와 매표를 위한 감언이설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본소득의 문제점을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

기본소득의 대안이 될 생산적 ‘추가소득’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본소득의 가장 큰 위험성은 국민의 근로 의욕을 감퇴시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위대함은 인간이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각자의 필요성에 의해서

경제적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도 국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어떻습니까.

기본소득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급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경제력이 충분한 일명 ‘재벌’들까지 똑같은 보상을 제공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준이나 근거까지 모두 말살한 상태에서

모두가 평생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게 될 거라며

국민을 현혹하는 것이 기본소득의 본질인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도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기본소득의 본래 의미이자 기본사회의 완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국민이 스스로를 담금질하고 일터에 나가 돈을 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경제활동이 없다면 세금도 없고,

세금이 없다면 기본소득을 추진할 재원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일하지 않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형용 모순이자,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포퓰리즘의 전형인 것입니다.

 

또한, 경제력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는 획일적인 현금 지원은

도리어 복지 시스템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우려가 큽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결과의 평등’이 가진 함정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해야 한다는 복지의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약자들의 삶을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불행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무언가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매일 일터로 나가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넓게는 우리 사회, 좁게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능력을 인정받고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삶의 동력이자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장애인들조차

“공짜로 주는 100만 원보다, 일하고 얻는 50만 원이 더욱 값지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의 성장 동력과 역동성만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행복까지 강탈하는 개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터전에서 살아가며

누군가는 정부의 도움 없이는 자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믿기에 저 역시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평생을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이 아닌 ‘추가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추가소득이란, 소득과 무관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정부가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복지 정책을 뜻합니다.

 

일하지 않고도 똑같은 보상을 받는 기본소득과 달리

일하는 사람에게 더 확실한 보상을 제공하여

약자들에게도 더 열심히 일할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이상 근로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앞으로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계획이 있는 국민이

추가소득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땀방울로 미처 채우지 못한 2퍼센트를 국가가 채워주는 것이

추가소득의 기본적인 개념이며

 

 

그렇게 노동의 가치를 되살리는 것을 넘어

실질적 평등이 달성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추가소득이 지향하는 가치인 것입니다.

 

나아가 약자들이 더 열심히 노동 현장에 참여한다면

경제의 역동성은 지금보다도 훨씬 커질 것이고

국가가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까지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이 동시에 발전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로 갈지

잠깐의 안락함을 위해 미래세대의 삶을 통째로 내팽개치는

퇴보의 길로 갈지 국민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남들보다 불편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그릴 수 있다면

기꺼이 그 불편함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행복을 찾을 것입니다.

 

개인을 넘어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선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끝으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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