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상세내용은 아래 내용 참조 부탁드립니다
○ 강명구 국회의원 페이스북 메시지 (5.20 21시)
오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선거유세에서 “일산대교를 무료화해 놓았는데, 제가 그만두고 나니 곧바로 원상 복구가 됐다" ”원래는 경기도가 (운영권을) 사서 끝냈는데, 이 정부에서 안 된다고 바로 복구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일산대교 무료화를 윤석열 정부가 안된다고 해서 중단시켰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경기도는 2021년 10월 27일부터 민간사업자의 일산대교 운영권을 취소시켜서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실시했지만, 같은해 11월 15일 법원이 운영사 일산대교(주)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리고 11월 18일부터 통행료 징수를 재개했습니다. 이때는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11일 대법원이 운영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최종 확정 지으면서 모두 끝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일산대교 무료화는 법원의 결정으로 취소된 것이고, 통행료 징수는 이재명 도지사가 무리수를 두고 나서 고작 20일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인이 무료화시켰는데, 윤석열 정부가 뒤집어놓았다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백현동 용도변경이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고 한 것만큼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우리 선대위에 알리고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5. 21.
국민의힘 국민사이렌 센터장 이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