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힘 국민사이렌센터는 민주당의 모순과 이재명 후보의 위험한 인식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커피 한 잔 팔면 8천원에서 1만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 발언을 지적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허위사실 공표죄 일부 삭제를 강행 처리한 민주당이 정작 상대 진영을 향해선 해당 조항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이 모순적 내로남불 상황에 대해선 굳이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원가 120원'은 5년 전 커피 한잔에 들어가는 원두의 원가를 의미한 것이고 전체 발언의 취지는 기존 상권과 소비자 권익의 균형점을 찾고자 했다는 의미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발언에는 원두라는 주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은 "조작한 거지요" 라는 발언에 대해 전체 맥락을 통해 그 뜻을 국민께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봐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번 발언에 대해서도 '원가' 의 주어는 원두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례에 따라 인건비, 임대료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각 발언을 조각내지 않고 전체 맥락과 취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커피 한 잔 가격이 8천원에서 1만원 사이고 내가 알아본 바로는 이 원가가 120원이다' 라는 취지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고 이는 상인들이 커피를 비싸게 팔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발언이 "국민의 계곡 이용권을 보장하면서도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취지" 라는 궤변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군산 유세에서의 전체 발언은 자신이 경기지사 재임 당시 행정력을 적극 활용해 불법 영업을 없앴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뤄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냐, 당연히 석유통, 휘발유통 들고 달려들지', '끝까지 부당하게 버티면 권력으로 제압하는 것이다, '만약에 (자진 철거) 안하면 강제 철거하고 비용도 물리고 당연히 형사처벌하고 지원도 안 해준다' 는 식의 폭압적이고 독선적인 이 후보의 행정 집행에 대한 사고방식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상인들의 생계는 안중에도 없이 그저 악마화하고 낙인을 찍는 것은 물론, 매우 과격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신에게 반대를 하는 이들을 탄압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믿었고 이에 대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만약 이재명 후보의 인식은 처벌할 수 없고 국민의힘의 인식은 처벌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이는 '독재자에 대한 맹종'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시장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정부의 역할과 바람직한 행정 집행의 과정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음을, 오직 권한을 이용해 자신의 그릇된 믿음을 국민과 국가에 강요하는데만 능하다는 점이 다시금 드러났습니다.
'독재자 이재명'의 등장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은 모든 것을 걸고 맞서 싸울 것입니다.
2025. 5. 19.
국민의힘 국민사이렌 센터장 이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