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힘 국민사이렌센터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방탄 본능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전체주의 사회로 전락시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세력’이 입법부의 권력을 남용해 국정을 파괴하는 ‘쿠데타’ 수준의 행태를 이어왔다는 점에 대한 반성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되레 현재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을 더욱 키워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이재명 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야욕이 있는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과거 범죄 혐의를 충실히 수사해 온 검찰, 이전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고발했던 감사원에 대한 보복을 위한 계획도 꼼꼼히 담았습니다.
모든 제안의 기저에는 이재명 후보의 뒤틀린 권력욕과 방탄 본능, 그리고 복수심이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압권은 대통령 거부권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는 오히려 정반대의 논리가 적용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세력’은 자신들의 압도적인 입법권력을 통해 각종 ‘이재명 방탄법’, ‘이재명 무죄만들기 법’을 강행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위사실공표죄로 범죄 사실이 확정이 되니, 허위사실공표행위를 범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겠다는 법안,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헌법재판소를 통해 뒤집을 수 있게 하는 법안,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자신의 12개 범죄 혐의에 따른 5개의 재판을 모조리 중단시키는 법안.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모든 방탄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마땅합니다.
범죄자가 권력만 틀어쥐면 범죄도 범죄가 아닌 것이 되고, 오히려 법과 절차에 따라 옳은 일을 했던 이들이 탄압당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애초부터 이렇게 어두운 과거를 가진, 범죄로 얼룩진 삶을 살아온 자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것부터 초현실적입니다.
기존의 사회 시스템과 법 제도를 파괴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그 욕구 하나 때문에 나라 전체가 이렇게 갈등과 혼란으로 뒤덮이게 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세력’의 대한민국 독재화 계획을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025. 5. 18.
국민의힘 국민사이렌 센터장 이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