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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수의 책임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 열겠다” - 대선 정강·정책 연설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김용태 국회의원 -
- 작성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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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안보의 수호자이자 국가경영의 책임자였지만 변화하지 못해
○ 청년은 미래를 설계할 주체…포퓰리즘은 청년에게 빚만 남겨
○ 차기 정부는 87년 체제를 넘는 ‘브릿지 정부’ 되어야…협치형 권력구조 필요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포천시·가평군 국회의원)은 오늘(9일) MBC를 통해 제21대 대통령선거 정강·정책 방송연설에 나서 "보수는 공산주의 독재체제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안보의 수호자이자, 경제성장을 이끈 국가경영의 책임자"였지만,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국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젊은 보수 정치인으로서 뼈아프다"며, "정략적인 차원을 떠나서 보수정치의 모습이 국민께 신뢰를 얻지 못해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진단과 함께 보수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현실을 뼈아프게 반성했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 김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처럼 돈을 뿌리는 정책은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며,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은 국가 재원을 고갈시켜서 오히려 청년세대의 빚"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청년세대가 져야 할 국가부채가 불과 몇 년 사이에 600조에서 1,000조로 늘어났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이 원하는 건 시혜의 대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도전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일자리”이고, 이것을 위해서는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AI와 기후 위기 대응이 미래세대의 새로운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AI에 대한 투자와 혁신을 위한 ‘반도체특별법’, AI 산업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을 초당적으로 협력해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87년 헌법체제는 지난 38년간 좌와 우, 보수와 진보가 적대적으로 공생하며 기득권 독점, 격차 확대, 586운동권 권력화와 세속화에 의한 승자독식 구조를 심화시켰다.”고 진단하고, “차기 정부는 새로운 미래를 여는 ‘브릿지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새로운 미래세대가 이끄는 정치, 부강한 국가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미래를 여는 보수정치를 복원"하겠다며, "국가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을 국민의힘이 반드시 하겠다”고 연설을 마무리했다.
※ 별 첨. 국민의힘 정강·정책 방송 연설 전문
2025. 5. 9.
국민의힘 미디어국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정강·정책 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국회의원 김용태입니다.
민주당이 보수를 대체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며칠 전 자신과 민주당은 진보가 아닌 보수라고 했습니다.
젊은 보수 정치인으로서 뼈아픕니다. 정략적인 차원을 떠나서 보수정치의 모습이 국민께 신뢰를 얻지 못해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보수는 독립정신으로 나라를 세웠고, 호국정신으로 나라를 지켰으며, 산업화와 민주화로 나라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보수는 공산주의 독재체제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지키는 안보의 수호자이자, 눈부신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국가경영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수의 정체성과 보수가 수행해온 역할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달라진 국내환경에 맞게 능동적으로 변화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성장의 모델 국가 대한민국이 1%대의 저성장에 갇혀 있는 것은 산업화세대에게는 허탈한 실망을, 미래세대에게는 무기력한 좌절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국가개혁 없이 경제 재도약과 성장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상유지, 기득권 추구의 오명을 벗고 과감한 규제·노동개혁, 교육·과학기술 개혁으로 혁신성장의 토대 구축에 나서겠습니다.
보수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추구하고 국가개혁을 추진하면 특정 집단이나 일반 국민의 반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 보수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공공선에 대한 국민의 지지이며, 국민의 지지를 얻는 기본 조건은 헌법정신을 존중하는 정권의 도덕성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을 반성합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수호하는 본체로 거듭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다양한 복합세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광복을 맞이하고, 정부 수립과 6.25 전쟁을 통해 대한민국을 피로써 지켜낸 독립·호국 세대,
‘보릿고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땀 흘리며 경제성장을 일구어낸 산업화 세대와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며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민주화 세대,
그리고 이 눈부신 성취를 기반으로 IT강국을 선도하며 세계가 열광하는 한류를 창조해낸 진취적인 미래세대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는 이러한 복합적인 역사세대가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과 계층, 세대, 성별 갈등만 부추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세대갈등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협합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대표되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세대 간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지층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 세대 간 형평성이 무너진 연금 개악으로 청년들은 더 많은 돈을 내고도 미래에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구조개혁은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닙니다. ‘세대 간 정의’를 이루되, 세대가 윈윈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서 구조개혁을 완성해야 합니다.
기성세대는 여전히 청년세대에게 왜 진취적이지 않냐, 왜 도전정신이 없냐고 나무랍니다.
그러나 고성장의 시기를 겪은 기성세대와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선 청년세대를 기존의 관점에서 인식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청년은 미래를 꿈꾸며 사는 존재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청년의 꿈이 바로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처럼 돈을 뿌리는 정책은 문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은 국가 재원을 고갈시켜서 오히려 청년세대의 빚으로 돌아옵니다. 청년세대가 져야 할 국가부채가 불과 몇 년 사이에 600조에서 1,000조로 늘어났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건 시혜의 대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도전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일자리입니다. 청년들이 국가의 주체로서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미래의 주인으로서 직접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AI사회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세계는 인공지능 AI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AI 경쟁력이 개인,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AI에 대한 투자와 혁신을 위한 ‘반도체특별법’, AI 산업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을 초당적으로 협력해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미래세대가 기후재앙에 고통받지 않도록 탈탄소 첨단 기술 개발과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청년의 미래도, AI 혁신도 안정된 정치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30번의 탄핵, 23번의 특검, 정부 여당의 반대에도 쟁점 법안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되면서 협치와 합의가 무너졌습니다. 2차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 중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선진국에 진입한 유일한 나라,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처한 참담한 현실입니다.
87년 헌법체제는 지난 38년간 좌와 우, 보수와 진보가 적대적으로 공생하며 기득권 독점, 격차 확대, 586운동권 권력화와 세속화에 의한 승자독식 구조를 심화시켰습니다. 이를 해소해야 할 정치는 대중을 동원한 다수의 횡포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AI 디지털 4차산업혁명 패권이 미래 100년을 좌우하는 시대 전환기입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도 부족한 시기입니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고, 진영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절대 패권을 구축하는 적대적 공생 정치로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없습니다.
다음 달 3일, 대통령선거가 치러집니다. 차기 정부는 새로운 미래를 여는 ‘브릿지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87년 6공화국 체제를 넘어서 새로운 7공화국을 위한 준비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개헌을 통해 한계에 다다른 87년 체제를 종식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건너가는 희망의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적대적 진영정치, 대통령과 의회의 대결, 대치형 정치를 종식할 수 있는 협치형 권력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협치의 정치구조를 만들면 민생현안이나 저성장 극복을 위한 정책대안들도 얼마든지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적대적 대립정치와 절대 패권 정치를 끝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고 대한민국 미래의 발목을 잡는 구시대 정치를 끊어내고 국민통합과 공동체적 가치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치를 만들 때입니다.
국민의힘은 새로운 미래세대가 이끄는 정치, 부강한 국가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미래를 여는 보수정치를 복원하겠습니다. 국가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 저희 국민의힘이 반드시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