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 AI 기술 발전 이미 우리 삶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어
○ AI와 디지털 혁신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먹거리 만들어야
○ 법과 제도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는 방향 설정해야
지난 총선 국민의힘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최보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오늘(8일) KBS1TV의 제21대 대통령선거 정강·정책 연설자로 나서 “AI라는 거대한 세계적 변화의 물결 앞에서 기술의 방향과 속도를 고려한 섬세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치권의 책임”이라며 “AI 기술 혁신을 통해 희망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술은 인간을 향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기술의 혜택이 전 국민에게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힘 AI 혁신의 방향임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AI 패권을 위해 전 세계가 경쟁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AI 경쟁에서 많이 뒤처진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AI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에서 진행중인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AI 기술 혁신을 위해 현실을 따라가는 법과 규제로 유연하게 바꾸겠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크게 확대하고, 기업이 먼저 기술을 개발하고 나중에 필요한 규제를 만드는 ‘선허용-후규제’ 방식으로 바꾸겠다 강조했다. 둘째, AI 개발에 꼭 필요한 GPU 같은 고성능 컴퓨터 자원을 국가가 직접 확충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 AI 인재 10만 명을 양성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디지털자산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디지털 혁신이 늦어지면서 기업이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최 의원은 “글로벌 디지털 자산시장 G2라는 목표 아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도입,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인 과세 체계와 제도 등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를 조성 하겠다”며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기회 제공에도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은 비장한 각오로 다시 시작하겠다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과감한 개혁을 통해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포퓰리즘이 아닌 책임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분열을 넘어 낮은 곳에서 뜨거운 가슴으로 국민의 눈물을 닦는 정당이 되겠다며, 모두 함께 손잡고 더 위대한 희망을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고 연설을 마무리했다.
2025. 5. 8.
국민의힘 미디어국
<최보윤 비상대책위원 국민의힘 정강·정책 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보윤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이 얼마나 크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정치가 왜 존재하겠습니까? 정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는 오히려 국민께 걱정만 드리는 것 같아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매일 아침 출근길, 저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힘겨움을 겪고 계실 모든 분들의 편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1년 전 국회의원선거 공보물에 직접 손글씨로 썼던 제 그 다짐처럼, 처음 품었던 마음을 오늘도 다시 새깁니다.
제가 선택한 국민의힘은 진실되고 책임지는 정당입니다.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땀 흘려온 정당입니다. 오랜 세월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냈고, 남북 분단과 군사 대치 속에서도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로 버텨 왔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신기술의 거대한 진화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이미 우리 삶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의 변화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강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첫째, AI와 디지털 혁신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둘째, 법과 제도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도록 방향을 잘 설정하고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셋째 이 변화 속에서 누구도 소외되거나 불안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AI라는 거대한 세계적 변화의 물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AI 경쟁에서 많이 뒤처진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AI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AI 기술이 더 빨리 발전하고 쓰일 수 있도록 법과 규제를 유연하게 바꾸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도 크게 확대하겠습니다. 기업이 먼저 기술을 개발하고, 나중에 필요한 규제를 정하는 ‘선허용-후규제’ 방식으로 바꾸겠습니다.
둘째, AI 개발에 꼭 필요한 GPU 같은 고성능 컴퓨터 자원을 국가가 직접 확충하겠습니다.
셋째, AI 인재 10만 명을 키우겠습니다. 사람이 곧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함께 꿈꿔나갈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며 AI 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 어려움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아온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은 AI 시대에도 빛을 발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현실은 심각합니다. 디지털 혁신이 늦어지면서 블록체인 기업이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고, 블록체인은 아직 입법화조차 되지 않아 벤처인증도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국민의힘은 글로벌 디지털 자산시장 G2라는 목표 아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도입,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인 과세체계와 제도 마련 등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7대 추진과제를 공약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에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 2~30대 청년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쏟는 이 분야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소외와 불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접근하기 어려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은 정보화 시대에 더욱 뒤처질 위험이 있습니다.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지 모른다는 불안,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AI등 신기술은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 됩니다. 다양한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인간의 창의성도 증폭될 것입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AI가 오히려 기존 사회의 다양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혁신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AI FOR HUMANITY' - 기술은 인간을 향해야 한다는 원칙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에 있습니다.
‘기술은 인간을 향해야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기술의 혜택이 전 국민에게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 그리고 기술의 방향과 속도를 고려하는 섬세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정치권의 책임입니다. AI 기술 혁신을 통해 희망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사회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라고 믿습니다.
저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집 안부터 집 밖까지 일상 전반에 걸쳐 이동하고 소통하고 누릴 수 있는 포괄적접근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무장애 관광 5법', '장애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3법‘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등 장애인의 자립과 이동권 건강권 등을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밝은 등불‘이 되겠다는 다짐은 제 정치 활동의 근본 가치이자 삶의 지향점입니다. 법과 제도가 가장 약한 이들에게도 공정하게 작용할 때 비로소 우리 사회는 진정한 포용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존중받고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장애인의 삶이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을 위한 7가지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포용적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은 바다와 같습니다. 권력을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현 정치에 실망하는 국민이 많다는 사실은 저희 정치권이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이고, 새로운 여정을 위한 시작이라 믿습니다.
국민의힘은 비장한 각오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남아 있는 불신은 과감한 개혁으로 털어내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퍼주기식 포퓰리즘이 아닌, 책임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분열을 넘어, 낮은 곳에서, 뜨거운 가슴으로 국민의 눈물을 닦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더 위대한 희망의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