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조기 대선을 불과 34일 앞둔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독주로 국회 과방위에서 개최하게 된 YTN 청문회에 일체 동의할 수 없다.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YTN의 지분 매각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도 확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직접적인 관련성조차 없는 사안을 모두 묶어 정체성조차 불분명한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이다. 이는 국회법 제65조 제3항에서 규정한 청문회 절차에도 어긋나는 행위다.
청문회 목적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특정 언론사만을 압박하는 것은 공정 보도를 방해하려는 민주당의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사실상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방송사의 줄서기를 강요하고 겁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의석수를 앞세워 대선 기간 중 특정 방송사를 겨냥한 청문회를 밀어붙이는 것이 정치적 폭력이 아니면 무엇인가?
또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채택한 36명의 증인 중 일부는 현재 수사 대상이거나 직무 수행인 공직자들이다. 이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명시한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행사 금지" 규정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해당 사안이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뜬금없는 청문회 강행은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시이며, 정당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권력 남용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회 과방위의 청문회 개최 결정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독주이며, 언론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법 행위로서 원천 무효임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2025. 4. 22.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