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문회를 빙자한 민주당의 의회폭거‧언론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소위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겠다며 무려 54명에 달하는 증인‧참고인 채택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민주당은 오요안나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는 끝내 응하지 않더니, 명분도 없이 ‘방송 장악 청문회’를 들고나와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증인‧참고인 채택을 위한 국민의힘의 협의 요청도 전면 무시했다.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채택한 증인 명단을 보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한 기관증인은 물론이고, KBS‧YTN 보도부문 관계자와 방송 심의 관련 인사들까지 대거 포함돼 있다.
이미 민주파출소를 통해 수많은 언론인들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청문회를 빌미로 방송을 장악‧통제하겠다는 시도와 다름없다.
특히 민주당은 ‘계엄 포고령 언론 통제’를 이유로 한균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까지 증인 명단에 올렸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계엄 당시 경희대학교 총장 임기를 마치고 민간인 신분이었다.
계엄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증인 명단에 올린 것은, 대선을 앞두고 선거방송심의를 주도할 위원장을 압박해 길들이려는 정략적 행태로밖에 볼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MBC 등 특정 언론의 편향된 선거 보도를 심의하지 말라는 겁박이자, 민주당이 방송을 자신들의 정치도구로 삼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확인되듯, 대통령 탄핵의 책임에는 민주당의 책임 또한 크다. 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30번의 무분별한 탄핵 시도, 쟁점 법안의 일방 처리, 정부 예산안 독단적 삭감 등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정부 기능을 마비시켜 왔다는 점을 헌재도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거대 의석을 앞세워 언론을 탄압하고 심의기관을 길들이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국민이 얼마나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시달려야 하는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일방적‧정략적 청문회 강행과 증인‧참고인 채택을 강력히 반대한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과방위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힘과 진정성 있는 협의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25. 4. 20.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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