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13일) 대법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체제에서 임명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들의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을 종결지었다. 이로 인해 방문진은 여전히 민주당이 추천한 구 이사 6인 체제로 유지된다. 공영방송 MBC 정상화를 가로막고, 기존의 불공정한 지배구조를 고착화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방통위의 불가피했던 2인 체제 의결이었다. 민주당이 국회 몫 방통위원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방통위를 마비시킨 가운데, 지난해 7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만료된 방문진 이사들을 교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구 이사들이 이를 문제 삼아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결국 그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지난 1월,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하며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1심을 담당했던 강재원 판사조차 최근 KBS 이사 임명 사건에서는 2인 체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바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헌재의 판단조차 무시한 채 기존 구조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로 인해 방문진은 문재인 정부 임명 이사들이 계속 장악하고, 친민노총·친민주당 체제의 MBC 경영진 역시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MBC 제3노조는 어제 성명을 통해 “비노조원과 계약직 직원들이 2등, 3등 직원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내부적으로는 특정 노조에 속하지 않은 직원들이 차별받고, 승진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렇게 폐쇄적이고 비정상적인 MBC의 조직문화 속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심화되었고, 그 결과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가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했다. MBC를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는 방문진의 의무 소홀에 법원이 눈감은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번 대법원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과 함께 MBC 정상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국민의힘과 그 지지자들을 향한 '증오 방송'이 된 MBC를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리는 것이야말로 공영방송 개혁의 핵심 과제다.
2025. 3. 14.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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