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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에너지 지원대책 당정협의’ 결과
- 작성일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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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화)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동절기를 맞아 민생안정과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에너지 분야 지원시책을 발표
◦ 당 : 김정훈 정책위의장, 이정현 최고위원, 이진복 산업통상자원 정조위원장,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이채익 산업통상자원 정조부위원장,
정수성·김한표·김동완·전하진·홍지만 산업위 의원 등
◦ 정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
□ 새누리당과 정부는 최근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
□ 당정협의 보고를 통해 산업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민생분야 에너지 지원정책“을 발표
① 전통시장, 학교, 철도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ㅇ 올해 말로 종료되는 전통시장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특례(일반용 5.9% 할인)를 2년 추가 연장 (年 25억원 할인 효과)
* (적용대상) 전국 1,400여개 전통시장의 20만 4천개 점포
ㅇ 초·중·고등 학교의 냉난방 전기요금 부담 절감을 위해 겨울철과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할인 혜택을 부여 (年 203억원 할인)
* (현행) 연중 매월 4% 할인(연간 169억원) → (개선) 여름(7~8월)과 겨울(12~2월)에만 할인하되, 할인율을 15%로 상향(연간 203억원)
ㅇ 공공 교통수단인 철도의 전기사용 요금에 대해 할인특례(2.5%)를 2년 연장 적용해 공공요금 안정을 지원(年 152억원 지원)
* (그 간의 지원) ‘12년 산업용(을) 전환 이후 올해 10월까지 15~2.5%에 이르는 할인을 적용, (적용대상) 철도공사 등 총 14개 철도 사업자
② 전기요금 연체료 이율 인하
ㅇ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 2.0%인 전기요금 연체료율을 1.5%로 인하 (年 210억원 연체료 부담 경감)
* (현행) 최대 2개월 4% (월 2%) → (개선) 최대 2개월 3% (월 1.5%)
* (전체 적용대상) 매년 766만호, (주택용) 569만호, (일반용) 122만호, (산업용) 12만호 등
③ 한중 FTA 비준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미 여야정이 합의한 농어업분야 전기요금 지원도 계획대로 추진
ㅇ 내년부터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천일염 전기요금을 20% 할인하고, 자가소비용 축산사료제조시설(TMR)은 농사용으로 전환
④ 도서·산간 지역에 대한 LPG 공급 확대
ㅇ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도서·산간지역의 12개 군(郡) 지역을 대상으로 ‘16년부터 국비를 투입*해 LPG 배관망 방식의 가스공급 체계를 구축 (농어촌 지역 에너지 비용 30~50% 절감 효과)
⑤ 에너지 바우처 추진
ㅇ 올 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수급대상자 약 60만 가구 중 12월 첫 주까지 27만 8천건이 접수되는 등 수혜율이 올라가고 있으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 예정
- 2차 사업인 ‘16년 겨울부터는 지원대상에 저소득층 임산부를 추가하고, 가구원 수와 사용 에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차등 지원도 확대
□ 금번에 발표된 민생 지원을 위한 에너지 시책 중 전기요금 관련 내용은 내년 1월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이며, 총 지원 효과는 연간 624억원 수준으로 기대
ㅇ 도서·산간 지역에 대한 LPG 배관망 구축사업은 ‘16~’17년도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3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
ㅇ 에너지바우처는 내년 1월말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이번달부터 내년 3월말까지 사용 가능
□ 아울러, 당은 정부 측에 어려운 경제여건과 수출 둔화로 인한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올 여름 실시한 바 있는 주택용 하계 누진제 완화와 산업체의 토요일 요금할인*(총 4,700억원 규모)을 내년에도 연장해 실시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
* (주택용) 3개월(‘15.7~9월)간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6개 구간 → 5개 구간)
* (산업용) 1년(‘15.8~’16.7월)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의 토요일 요금을 최대 30% 할인
ㅇ 정부 측은 주택용·산업용 할인 시행으로 가계 및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내년에도 추가로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
- [보도자료] 민생안정! 에너지 지원 대책 당정협의(15120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