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정책위
정책위
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2015년 예산안 심의 결과
- 작성일 2014-12-03
-
새누리당은 국민 눈높이에서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 10대 분야별 당 정책사업 총 2조1,894억원 (72개 사업) -
※별첨자료 참조
새누리당은 11월 6일부터 27일간의 심의활동을 통해 12년만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시한인 12월 2일에
국회본회의에서 처리하였습니다.
일각에서 졸속심사의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새누리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제활성화와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민생예산의 균형적인 조정을 원칙으로 하여 밤낮없이 심의를 통해 최선을 다해 증액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 심의 결과 민생예산 총72개 과제 2조1,89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표적인 10대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첫째, 누리과정 국고지원 대안사업으로 총 5,0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체지원 4,731억원과 이자지원 333억원이 포함되며, 이자는 국고 50%와 특별교부금 50%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와 당초 약정한 3.8조원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로 한정하였습니다. 세목을 목적예비비로 하여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세부 사업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17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15만명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를 당초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였습니다.
셋째, 어린이집 교사겸직 원장 지원비를 105억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교사겸직
원장에 대해 월 7만5천원을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보육료 인상과 관련하여 대폭적인 인상을 정부측에 요구하였으나 누리과정 등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최소금액인 3% 인상분 750억원(예비비 300억원 포함)을 반영하여 내년 3월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시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위한
예산 596억원(특교 298억원 포함)을 올해도 반영하고, 아울러 노인 의치틀니 지원사업에 17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섯째,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용 지원에 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에 이어 본격적으로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에 12개월 영아들이
지원받게 됩니다.
여섯째, 낙후지역 상수관로 및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는 지방고유의 사무이기 때문에
국고지원이 불가능하나, 각종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우선적으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
20억원을 신규반영 하였습니다.
일곱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을 현재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5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덟째, 윤일병 사망사건 등 군대 내 잘못된 병영문화에 일대적인 혁신을 가져올 수 있도록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33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해체 또는 이전 예정부대의 경우에도 화장실, 세면장 등 노후병영생활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신규 230억원)하고 시설관리 및 부대환경관리 등 부대잡무를 줄일 수 있도록
민간용역 전환을 위한 예산(신규 7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아홉째,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을 위해 19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약 1만4천명에 대한 시간외 수당 월 40시간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열째, 고위험산모․신생아 지원을 위해 15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2. 2 (火)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 141202 [보도자료] 새누리당 15년도 예산 관련.hwp
- 141202 [참고자료] 15예산안 심의성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