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는 이번 주부터 예결위를 가동하여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 심사에 들어간다.
당초 2차 추경안은 코로나 '안정세'를 전제로 경기 회복을 위해 편성된 것이었다.
총 33조 원의 예산 중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여가활동 소비쿠폰 및 바우처,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등 소비 진작을 위한 예산이 12조 4천억 원에 이른다.
이에 비해, 소상공인 관련 손실 보상 및 피해지원 예산은 기존 피해지원, 7~9월 손실 보상을 포함해서 4조 1천억 원에 불과하다.
오늘부터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어 시행된 가운데, 당초 정부가 제시한 소비 진작 추경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전 국민 위로금이라며 현금 살포식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것은 효과도 없을뿐더러 지금의 강화된 방역 지침에도 전혀 맞지 않는 일이다.
정부가 그동안 거리두기 완화 방침을 지속적으로 밝혔다가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것은 좌회전하려다 갑자기 우회전하는 격이다. 정부의 우왕좌왕에 국민들은 또다시 인내의 시간을 맞고 있다.
1년 반 넘게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으로 가까스로 버텨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강화된 방역 지침으로 깊은 절망에 빠져 있다.
잇단 저녁 식사 예약 취소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벼랑 끝에 내몰렸는데, 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2차 추경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와 공동체가 해야 할 역할이며 책무이다.
국민의힘은 가까스로 버티고 계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경 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2021. 7. 1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