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 6개월만에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겨, 1,212명을 기록했다. 일주일 내내 700명을 웃돌기는 3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해 연말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를 예고한지 9일만에 하루 확진자 수가 두 배로 급증한 것이다. 백신접종률이 높지 않은데도 정부가 섣부른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원칙없는 방역’이 잘못된 신호를 줘,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방역 긴장감을 무너뜨려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 정부의 ‘원칙 없는 방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에도 문 대통령은 거리두기를 완화하기에는 확진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코로나19는 곧 종식될 것”이라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강제조치를 최소화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정부의 방역 조치 완화 예고와 함께 벚꽃 개화 시즌을 맞아 방역 경각심이 급격히 무너졌고, 결국 3차 대유행을 초래했다.
코로나19 상황이 문 대통령의 말과 반대로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장기화되는 동안, 문 대통령의 말은 수없이 바뀌어왔다.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다가, ‘방역 비상상황’이라고 했다가, 또 ‘끝이 보인다’고 했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라는 말만 반복하고, 정부의 행정조치로 인한 손실은 보상해 줄 수 없다며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으로 인해 코로나 확산도 못 잡고, 국민만 더 큰 불편을 겪게 됐다. 언제까지 ‘원칙없는 방역’으로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입어야 하나.
2021. 7. 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