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건으로 군을 향한 국민적 공분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국방부 직할 부대의 현역 장성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발했다.
군내 성추행 사건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설치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출범한 지 나흘 만에, 또다시 ‘군 내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 정도면 군 스스로 성범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방부 또한 성범죄 척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성추행 피해로 숨진 공군 중사 유족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수사를 고의적으로 축소·은폐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수사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군이 성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떻게 국민들이 마음 놓고 아들, 딸을 군에 보낼 수 있겠는가.
지위와 계급을 막론하고 군 내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 군은 하급 장교뿐만 아니라 장성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이번 성추행 사건에 큰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에도 자신에게 맡겨달라며 큰소리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군 성범죄 피해자가 나왔다.
국방부는 2015년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18년 양성평등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군 내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뼈를 깎는 개혁 없이는 군 내 성범죄 근절은 어렵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직을 건다는 각오로 재발 방지대책을 국민 앞에 내놓기를 촉구한다.
2021. 7. 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